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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강의 = 제2판

저작권법 강의 = 제2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승종
Title Statement
저작권법 강의 = Lecture of copyright law / 오승종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8  
Physical Medium
xxvi, 768 p. ; 27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著作權法講義
ISBN
979113033233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733-74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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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8z1 Accession No. 1117971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0482 2018z1 Accession No. 121250561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9-25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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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0482 2018z1 Accession No. 121250561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9-25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6년 봄에 ‘저작권법 강의’ 초판을 낸 이후 2년이 지나 이번에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저작권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상당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아울러 그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논의의 전개도 있었다. 제2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담고자 하였다. 다만, 초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실무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생략하면서, 대신에 실무적인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빠뜨리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제2판 머리말

2016년 봄에 ‘저작권법 강의’ 초판을 낸 이후 2년이 지나 이번에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저작권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상당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아울러 그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논의의 전개도 있었다. 제2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담고자 하였다. 다만, 초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실무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생략하면서, 대신에 실무적인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빠뜨리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저작권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지 이제 대략 25년째가 되는 것 같다. 문화의 변천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상 변화하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이론과 판례가 생성되는 저작권법 분야인지라 지루한 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올 수 있었다. 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배우고자 한다.
지난 번 초판에 이어 이번 제2판 역시 깔끔하게 준비해 주신 박영사 한두희 님과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2018. 7.
오 승 종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오승종(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Columbia Law School(LL.M.) 서강대학교 법학박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일본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사법연수원 외부강사 국악방송 이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주요 저서 저작권법(박영사) 저작권법(사법연수원) 정보사회와 저작권법(홍익대학교) 특허법(사법연수원, 공저) 회사변호사의 윤리(집문당)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01 총 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3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14 

02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3 
제2절 저작물의 분류	56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95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133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68 

03 저 작 자 
제1절 개 설	175 
제2절 저작자의 결정	177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186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207 

04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의 일반론	221 
제2절 저작인격권	240 
제3절 저작재산권	290 

05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331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339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347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359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362 

06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367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373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관련 문제	476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485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89 

07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등 
제1절 저작인접권	499 
제2절 배타적발행권	533 
제3절 출 판 권	546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52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562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580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97 

08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저작권위원회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613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619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623 

09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구조와 저작물의 보호범위	629 
제2절 침해의 요건	632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647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656 
제5절 간접침해	669 
제6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675 
제7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682 

10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693 
제2절 형사적 구제	714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717 

11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 설	723 
제2절 국제조약	724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726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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