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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최진수 ▼g 崔珍洙 ▼0 AUTH(211009)128283 |
245 | 2 0 | ▼a (주요 조문별·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d 최진수 저 |
250 | ▼a 제7판 | |
260 | ▼a 서울 : ▼b 진원사, ▼c 2018 | |
300 | ▼a 34, 1162 p. ; ▼c 26 cm | |
500 | ▼a 색인수록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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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5306 2018z1 | Accession No. 111796243 | Availability In loan | Due Date 2023-10-16 |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7판 개정에서는 2018. 7. 15.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다시금 증보하였고, 세세하게 곳곳을 고쳤으며 그 중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상계와 공제, 항변권 부착 자동채권과의 상계 불허, 매매, 상업사용인, 대표이사 부분에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7판 개정에서는 2018. 7. 15.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다시금 증보하였고, 세세하게 곳곳을 고쳤으며 그 중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 상계와 공제, 항변권 부착 자동채권과의 상계 불허, 매매, 상업사용인, 대표이사 부분에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고, 인도청구에 대한 사용 수익권 포기 상실 항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 부합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상실과 보상청구, 저당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및 예방 청구,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상호등기의 효력 등을 새로이 반영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최진수(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국세청 법률고문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1~8판) 진원사(2012.~2019.)2013년 주요 민사판례 진원사(2014.2.)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2.)

Table of Contents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Ⅱ.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Ⅶ. 맺는말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Ⅵ. 지연손해금률 Ⅶ. 소송법적 문제 Ⅷ.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