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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지방자치법 = 제4판

(新) 지방자치법 = 제4판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Title Statement
(新) 지방자치법 = Koreanisches Kommunalrecht / 홍정선 저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8  
Physical Medium
li, 728 p. ; 26 cm
ISBN
979113033131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lvii-l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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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홍정선 ▼0 AUTH(211009)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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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9 2018z1 Accession No. 1117960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07년 5월 11일에 전면 개정되고 이어서 몇 차례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주옥같은 논문을 모두 반영하려 하였고, 「지방자치법주해」의 내용도 거의 반영하였다. 대법원판례는 2009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제326호)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09년 6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제153호)까지 반영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 특히 독일의 여러 란트의 지방자치법과 관련문헌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가 목전에 이르렀던 1991년 초, 저자의 지방자치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황망히 「지방자치법론」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수강생들을 위한 지방자치법 입문서에 불과하였으므로 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행히도 1999년 1년간 독일 Wuppertal 대학 법학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2000년 가을에 「지방자치법론」의 보완판인 「지방자치법학」을 출간한 바 있다.

한편, 2001년 6월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1년 9월에 학회지인 「지방자치법연구」의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009년 6월 현재 통권 제22호를 발간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수백 편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4년 9월에 58명의 회원들이 지방자치법의 전 조문을 해설한 「지방자치법주해」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5월 11일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많은 수의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법의 연구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표준적인 지방자치법 이론서를 만들고자 종전의 「지방자치법학」을 쇄신하여 이제 「新 지방자치법」을 출간한다.

부언하자면, 이 책은 2007년 5월 11일에 전면 개정되고 이어서 몇 차례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법연구」에 게재된 주옥같은 논문을 모두 반영하려 하였고, 「지방자치법주해」의 내용도 거의 반영하려고 하였다. 대법원판례는 2009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제326호)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09년 6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제153호)까지 반영하려고 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 특히 독일의 여러 란트의 지방자치법과 관련문헌들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도 몇 분의 귀한 도움이 있었다. 우선 독일 기본법상 세수에 대한 게마인데의 지분문제에 관해 도움을 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님께 감사한다.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느라 바쁜 시기임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교정본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과 함께 보완에 도움을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두 분 모두 학문하는 즐거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지난 해 여름 Tubingen 대학에서 독일문헌에 대한 업데이트작업을 할 때 성심으로 도와준 홍강훈 군에게도 감사한다. Dissertation작업을 끝내고 한국에서 함께 학문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본서를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하며,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한다.

이제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숙한 지방자치로 뿌리내리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저자에게 더 이상의 보람이 없을 것 같다. 미흡한 부분은 독자들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부단히 보완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 8월 우거에서

제4판 머리말

[1] 상당히 많은 내용을 보완하여 제4판을 출간한다. 제4판에서는 한국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정, 헌법개정방향, 일본헌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과 당사자적격,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서 공유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준공검사 전’의 의의, 구역변경과 관할 구역 경계변경, 독일 지방자치법상 연결강제와 이용강제, 주민자치회, 경기도의 연합정치(연정), 지방의회의 위원회, 조례,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유급보좌인력, 교유재정의 재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위기ㆍ재정파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방식,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조정 등의 부분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가벼운 손질을 가하였다.

[2]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ㆍ정부조직법 등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된 법령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법원판례는 2017년 12월 15일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17년 12월에 선고된 결정례까지 반영하였다. 제4판에서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출간하는 「지방자치법연구」는 통권 제56호(2017.12.20)까지 반영하였다. 그리고 국내문헌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문헌을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3] 제4판에서도 지방자치법 연구자에게 관련 부분의 문헌을 보다 폭넓게 소개하고자 각주에 [관련논문]이라는 표기 하에 문헌들을 소개하였다. 판을 거듭할수록 [관련논문]을 보다 충실하게 구성할 것을 다짐한다.

[4]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2권의 책, 신 판례행정법입문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을 소개하고 싶다.

신 판례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은 행정법 판례로 구성된 입문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저자의 행정법원론(상)의 내용인 일반행정법과 행정쟁송법 전반에 미친다. 목차의 구성도 행정법원론(상)의 체계를 따랐다. 수록된 판례 중 상당수 판례에 평설이 가미되어 있다.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ㆍ편집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판례 전반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초판)(박영사 간)은 공직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내용으로 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하였다. 저자가 과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가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3개의 PART(PART 1.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PART 3.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로 구성되어 있다.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국내 최초의 문헌으로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5]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재정위기·재정파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방식’에 관한 입법례를 정리해 준 이지은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학문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신 지방자치법 제4판을 비교적 빨리 출간할 수 있도록 큰 호응을 보내준 독자들에게도 감사하면서…

2018년 1월 1일
우거에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3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3 
Ⅰ.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 3 
1.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3 
2.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4 
3. 양 개념의 결합 5 
참고 독일과 영국의 자치행정사상의 생성 6 
Ⅱ. 자치행정의 영역과 법형식 7 
1. 자치행정의 유형 7 
2. 자치행정주체의 법형식 7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 8 
Ⅰ. 자치권의 성질 8 
1. 고유권설 8 
2. 자치위임설 9 
3. 절 충 설 10 
4. 신고유권설 10 
5. 사 견 11 
Ⅱ. 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관계 11 
1. 지방자치행정의 독립성 11 
2. 간접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 12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13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국가정책적 의미) 14 
1. 민주국가의 구성원리 14 
2. 단계화된 민주주의 15 
3. 민주주의의 학교 16 
Ⅱ. 지방자치와 권력분립(법정책적 의미) 16 
1. 수직적 권력분립 16 
2. 지방분권으로서 권력분립 17 
3. 지방의회와 행정권력 19 
Ⅲ. 지방자치와 지역의 특수성(행정정책적 의미) 19 
1. 의 의 19 
2. 의미의 변화 20 
Ⅳ. 지방자치와 통합(사회정책적 의미) 20 
1. 의 의 20 
2. 의미의 변화 20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 20 
Ⅰ. 지방자치의 제약요인 20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21 
2. 광역행정과 지방자치 21 
3. 지방적 특성의 감소 21 
4. 중앙집권화의 경향 22 
Ⅱ. 지방자치의 회복 22 
Ⅲ. 지방자치의 최근 경향 22 
1. 신 공공관리 22 
2. 지역균형발전 23 
제5항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24 
Ⅰ. 지방자치의 발아 24 
1. 헌법과 지방자치법 24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5 
3. 지방의회 25 
4. 지방자치단체의 장 25 
Ⅱ. 지방자치의 중단 26 
1. 헌법 상황 26 
2. 지방자치법 상황 26 
Ⅲ. 지방자치의 재생 27 
1. 새로운 시작?1995년 6월 27 
2. 특별법의 제정 27 
3. 주민참여의 확대 28 
4. 해결해야 할 과제 29 


제2절 지방자치법의 관념 30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 30 
Ⅰ. 지방자치법의 개념 30 
1.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 30 
2. 형식적 의미의 지방자치법 31 
Ⅱ. 지방자치법의 목표와 종류 32 
1. 목 표 32 
2. 종 류 32 
Ⅲ. 행정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법관계 33 
1. 행정법과의 관계 33 
2. 지방자치법관계 33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 33 
Ⅰ.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관계 33 
1. 지방자치법의 근거로서 헌법 33 
2.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유사점 34 
3. 지방자치법과 헌법의 상이점 34 
Ⅱ. 지방자치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34 
1. 기본원리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34 
2. 기본원리에 따른 검토대상 34 
Ⅲ. 헌법의 개정 35 
1. 문제상황 35 
2. 개정방향 35 
참고 통일한국에서 지역정부(지방정부)의 유형 36 
3. 국회 헌법 연구·개정 자문위원회 활동 37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 38 
Ⅰ. 법원의 관념 38 
Ⅱ. 국가입법 38 
1. 헌 법 38 
2. 법 률 39 
3. 행정입법 39 
Ⅲ. 자치입법 40 
Ⅳ. 국 제 법 40 
1. 의 의 40 
2. 지방자치법에 관한 국제적 노력 40 
Ⅴ. 불문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41 
Ⅵ. 협 정 42 

제3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제한 43 
제1항 헌법적 보장의 관념 43 
Ⅰ. 헌법적 보장의 의의 43 
Ⅱ. 국가의 보호의무 44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4 
Ⅳ. 목적론적 법해석 45 
제2항 제도적 보장 45 
제1목 제도적 보장의 관념 45 
Ⅰ. 근거규정으로서 헌법 제8장 45 
1. 헌법 제8장의 성격 45 
2. 제도로서 보장 46 
3. 제도보장론의 수정(보장범위의 확대) 47 
Ⅱ. 제도적 보장의 의의 47 
1. 개 념 47 
2. 기능적 자치행정론 비판 48 
3.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문제 48 
4. 국가 등으로부터 보호 49 
Ⅲ. 제도적 보장의 내용 49 
제2목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 50 
Ⅰ. 전권한성의 원칙 50 
1. 전권한성의 원칙의 의의 50 
2. 전권한성의 원칙과 권한의 추정 50 
3. 전권한성의 원칙과 기초지방자치단체 51 
4. 전권한성의 원칙과 자치사무 51 
Ⅱ. 사무의 복리성과 지역성 51 
1. 복리사무개념의 가변성 51 
2. 지역사무에 대한 관련성 52 
3. 방향설정적 개념으로서 복리사무 52 
4. 지역성 개념의 효용성 53 
5.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련성 53 
6. 한계적 문제 54 
Ⅲ. 입법자의 형성의 한계 55 
1. 사무의 제한적 열거 55 
2. 사무의 박탈 55 
3. 과도한 사무의 부과 55 
4. 사무의 이전 56 
5. 입법자의 평가특권 56 
제3목 자기책임성의 보장 57 
Ⅰ. 자기책임성의 관념 57 
1. 의 의 57 
2. 범 위 57 
Ⅱ. 자기책임성의 성질 57 
1. 자기책임의 본질 57 
2. 자기책임의 최대한 보장 58 
Ⅲ. 자기책임성의 구체화와 한계 58 
1. 자기책임성의 구체화 58 
2. 자기책임의 한계 58 
제4목 자치권의 보장 59 
Ⅰ. 자치권보장의 관념 59 
1. 의 의 59 
2. 범 위 59 
3. 특 징 59 
Ⅱ. 지역고권 60 
1. 지역고권의 의의 60 
2. 지역고권의 성질 61 
Ⅲ. 조직고권 61 
1. 조직고권의 의의 61 
2. 조직고권의 성질 61 
3. 조직고권의 대상 62 
4. 조직고권의 한계 63 
5. 조직고권의 행사방식 63 
Ⅳ. 인적고권 63 
1. 인적고권의 의의 63 
2. 인적고권의 성질 64 
3. 인적고권의 대상 64 
4. 인적고권의 한계 64 
Ⅴ. 재정고권 65 
1. 재정고권의 의의 65 
2. 재정고권의 성질 66 
3. 재정고권의 한계 66 
Ⅵ. 자치입법권 67 
1. 자치입법권의 의의 67 
2. 자치입법권의 의미 67 
3. 자치입법권의 성질 68 
4.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권의 갈등·조화 68 
Ⅶ. 계획고권 68 
1. 계획고권의 의의 68 
2. 계획고권의 성질 69 
3. 공간계획 69 
Ⅷ. 행정고권 69 
Ⅸ. 협력고권 70 
1. 의 의 70 
2. 지방의회의 관여 70 
3. 협력고권의 한계 71 
Ⅹ. 문화고권 71 
1. 의 의 71 
2. 특 징 71 
?. 기 타 72 
제3항 권리주체성의 보장 72 
Ⅰ. 권리주체성의 의의 72 
1. 헌법적 보장 72 
2. 법령상 보장 73 
Ⅱ. 권리주체성의 상대성 73 
1. 제한적 보장 73 
2. 최소한 보장 73 
제4항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74 
Ⅰ. 주관적 법적 지위의 관념 74 
1. 주관적 법적 지위의 의의 74 
2. 침해배제의 청구 74 
3. 각종 청구권 74 
Ⅱ. 주관적 지위의 보호규범 75 
Ⅲ. 청문권?참여권 75 
1. 청 문 권 75 
2. 참 여 권 75 

Ⅳ. 권리보호 76 
1. 방 어 권 76 
2. 재판청구권 76 
3. 사법심사기준 76 
제5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 77 
Ⅰ. 지방자치제의 형성?제한의 원리 77 
1. 법률에 의한 형성 77 
2. 자치권의 제한 77 
3. 법률유보의 이중적 성격 77 
? 참고 ? 일본 헌법 제95조(국회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제한) 78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79 
1. 주민의 복지 79 
2. 비례원칙 79 
3. 청문권의 보장 80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 80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81 
1. 핵심영역 개념의 추상성 81 
2. 핵심영역 개념의 정의 81 
3. 핵심영역 여부의 판단방법 82 
Ⅴ. 핵심영역 외부에서의 침해 86 
1. 침해의 유형 86 
2. 의도된 침해 86 
3. 사실상 침해 87 
4. 침해의 배제 87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88 
Ⅰ. 위헌법률심사제(구체적 규범통제) 88 
1. 사인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청구 88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청구 88 
Ⅱ. 권한쟁의심판 88 
1. 의 의 88 
2. 정부에 대한 권한쟁의 89 
3. 국회에 대한 권한쟁의 90 
4. 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권한쟁의 91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쟁의 91 
Ⅲ. 헌법소원 92 
1. 기본권주체성의 결여 92 
2. 입법례(독일) 92 
참고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와 헌법소원 93 
Ⅳ. 행정소송 94 
1. 자치행정권의 침해와 행정소송 94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과 당사자적격 95 
2.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할의 중복가능성 97 
3. 주민의 권리침해와 행정소송 97 
참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규범통제의 신청 98 
참고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의 위헌 여부 98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명칭 101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01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01 
1. 정 의 101 
2.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101 
3. 사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102 
4. 공법상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103 
5. 자치행정단체와 지방정부 103 
Ⅱ.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104 
1. 민주국가의 기초 104 
2. 국가의 협력자 104 
Ⅲ.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105 
1. 권리능력 105 
2. 행위능력 105 
3.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106 
4. 책임능력 106 
5. 범죄능력 107 
6. 임용능력 107 
7. 파산능력 108 
Ⅳ.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 108 
1.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108 
2.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구속 110 
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형식 111 
1. 의 의 111 
2. 입법의 위임과 법형식 111 
3. 지방의회의 의회규칙과 회의규칙 113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상징물, 관인 114 
Ⅰ. 명칭의 관념 114 
1. 명칭의 의의 114 
2. 명칭의 의미 114 
Ⅱ. 명 칭 권 114 
1. 인 격 권 114 
2. 자 치 권 115 
Ⅲ. 명칭의 변경 116 
1. 변경가능성 116 
2. 법률에 의한 변경 116 
3. 지방의회의 관여 116 
4. 손해배상책임 117 
Ⅳ. 명칭권의 보장 117 
1. 보장의 내용 117 
2. 사법적 보호 117 
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 118 
Ⅵ. 상 징 물 118 
1. 의 의 118 
2. 입법의 미비 119 
3. 경제적 활용 119 
Ⅶ. 관인(공인) 120 
1. 관인의 의의 120 
2. 서울특별시 12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역 121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21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121 
1. 일 반 론 121 
2. 종 류 122 
3.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 123 
4. 위 치 123 
5. 사무소의 소재지 123 
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124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124 
1. 의 의 124 
2.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 125 
3. 특별법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 125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26 
Ⅰ. 구역의 관념 126 
1. 구역의 의의 126 
2. 구역의 범위 126 
3. 매립지 등의 특례 129 
참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준공검사 전’의 의의 130 
4. 구역의 분쟁 137 
5. 시의 설치기준 137 
Ⅱ. 구역의 분할 138 
1. 대도시의 행정구역분할 138 
2. 시와 구의 행정구역분할 138 
3. 군의 행정구역분할 139 
4.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139 
Ⅲ. 구역변경과 관할 구역 경계변경 140 
1. 구역변경 140 
2. 관할 구역 경계변경 144 
3.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리의 구역변경 146 
Ⅳ. 폐치ㆍ분합 146 
1. 폐치ㆍ분합의 관념 146 
2. 폐치ㆍ분합의 법형식 147 
3.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147 
4. 폐치ㆍ분합의 내용요건 148 
5. 관련문제 148 
6. 하 자 149 
7.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 리 149 
Ⅴ. 전면적 재구획 149 
1. 의 의 149 
2. 남북통일과 재구획 150 
3. 고려사항 15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51 
제1항 주민의 관념 151 
Ⅰ. 주민의 의의 151 
1. 주민의 개념 151 
2. 주민등록 152 
? 참고 ?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 152 
3. 시 민 157 
Ⅱ. 명예시민 157 
1. 명예시민의 의의 157 
2. 서울특별시의 경우 158 
3. 명예시민제도의 문제점 158 
제2항 주민의 권리 159 
Ⅰ. 공공재산?공공시설의 이용권 159 
1. 이용권의 의의 159 
2. 이용권의 성질 159 
3. 이용권의 대상 159 
4. 이용권의 주체 160 
5. 이용권의 내용 160 
6. 이용권의 한계 160 
7. 이용자의 보호 161 
Ⅱ.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161 
1. 의 의 161 
2.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161 
3.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 162 
4. 입법적 개선 162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162 
1. 의 의 162 
2. 선거권의 성질 163 
3. 공직선거법 163 
Ⅳ. 주민투표권 163 
1. 주민투표권의 관념 163 
2. 주민투표권자 166 
3. 주민투표의 종류와 실시구역 166 
4. 주민투표사항 167 
5.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168 
6. 주민투표의 발의 169 
7. 투표운동의 자유와 제한 170 
8.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170 
9. 주민투표의 효과 170 
10. 주민투표쟁송 171 
Ⅴ. 조례제정?개폐청구권 172 
1. 관 념 172 
2. 청구의 대상 172 
3.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174 
4. 청구의 절차 175 
5. 청구권행사의 보호 176 
Ⅵ. 감사청구권 177 
1. 의 의 177 
2. 청구의 대상 177 
3. 청구의 사유 178 
4. 청구기간 178 
5.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179 
6. 청구의 절차 179 
7. 감사의 실시 180 
Ⅶ. 주민소송권 181 
1. 관 념 181 
2. 주민감사청구의 전치 184 
3. 주민소송의 대상 185 
4. 주민소송의 당사자 187 
5. 주민소송의 제소사유 189 
6. 주민소송의 유형 189 
7. 주민소송의 제소기간 191 
8. 주민소송의 관할 법원 191 
9. 소송고지 192 
10. 소의 취하 192 
11. 승소판결에 따른 조치 192 
12. 기 타 194 
Ⅷ. 주민소환권 194 
1. 관 념 194 
2. 법적 근거 200 
3.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자 200 
4. 주민소환의 투표권자 201 
5.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201 
6.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204 
7. 주민소환투표운동 205 
8.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206 
9. 주민소환투표쟁송 207 
10. 주민소환투표의 관리경비 208 
Ⅸ. 청 원 권 208 
1. 의 미 208 
2. 관련법령 208 
3. 청원방법 209 
4. 청원사항 209 
5. 청원의 심사기관 209 
6. 심사의 결과 210 
7. 이의제도 210 
Ⅹ. 기 타 210 
1. 지방자치법상 권리 210 
2. 다른 법률상 권리 211 
3. 행정사무지원청구권 211 
제3항 주민의 의무 212 
1. 비용분담의무 212 
2. 노력ㆍ품제공의무 212 
3. 자치법규준수의무 213 
참고 독일 지방자치법상 연결강제와 이용강제 213 
제4항 주민참여 216 
Ⅰ. 주민참여의 관념 216 
1. 주민참여의 개념 216 
2. 주민참여의 필요성 217 
3. 주민참여의 기능 217 
4. 주민참여의 전제 217 
Ⅱ. 헌법적 보장 218 
1. 헌법적 근거 218 
참고 독일의 경우 218 
2. 대표제와의 관계 219 
Ⅲ. 주민참여의 유형 219 
1. 지방자치법상 유형 219 
2.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 220 
3. 주민자치회 221 
4. 시민단체운동 222 
5. 참여의 확대 222 
참고 독일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22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1절 일 반 론 233 
제1항 조직형태의 유형 233 
Ⅰ. 개 관 233 
1. 조직형태의 다양성 233 
2. 주민총회형 233 
3.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234 
4. 집행기관의 독임제와 합의제 234 
Ⅱ. 조직형태의 변천과 선택 234 
1. 조직형태의 변천 234 
2. 현행 제도 235 
참고 경기도의 연합정치(연정) 236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 236 
3. 주민에 의한 조직형태의 선택(입법정책론) 242 
참고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유형 242 
제2항 조직의 구성원리 246 
Ⅰ. 기관과 기관구성자 246 
Ⅱ. 조직권력 246 
Ⅲ. 법률의 유보 247 

제2절 지방의회 248 
제1항 지방의회의 관념 248 
Ⅰ. 지방의회의 의의 248 
Ⅱ. 지방의회의 지위 248 
1. 주민대표기관 248 
2. 의결기관 249 
3. 통제기관 251 
4. 행정기관 251 
5. 자치입법기관 252 
Ⅲ. 지방의회와 정당의 참여 253 
1. 의 의 253 
2. 유 형 253 
3. 헌법의 태도 254 
4. 입법의 변천 254 
참고 여성 후보의 추천 255 
5. 사 견 256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 257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257 
1. 유 형 257 
2. 현 행 법 257 
Ⅱ. 선거의 원칙 258 
1. 보통선거 258 
2. 평등선거 258 
참고 비례대표제의 의석산출방식 260 
3. 직접선거 262 
4. 비밀선거 262 
5. 자유선거 263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263 
1. 선 거 권 263 
2. 피선거권 265 
Ⅳ. 선거에 관한 쟁송 266 
1. 선거쟁송 266 
2. 당선쟁송 267 
제3항 지방의회의 조직 268 
Ⅰ. 의 장 268 
1. 의장의 직무상 지위 268 
2. 의장의 신분상 지위 268 
3. 의장의 권한 271 
Ⅱ. 위 원 회 271 
1. 위원회의 의의 271 
2. 위원회의 종류 272 
3. 위원회의 권한 274 
4. 위원회의 구성 274 
5. 위원회의 개회 276 
6. 민간인위원 277 
Ⅲ. 사 무 처 278 
1. 사무처 등의 설치 278 
2. 사무처장 등 278 
3. 사무직원 278 
Ⅳ. 교섭단체(원내교섭단체) 279 
1. 의 의 279 
2. 법적 근거 280 
3. 인정여부 280 
4. 기 능 281 
5. 법적 성질 281 
6. 구 성 282 
7. 내부관계 283 
8. 외부관계 283 
9. 자 금 284 
제4항 지방의회의 회의 284 
Ⅰ. 지방의회의 회기 284 
1. 의 의 284 
2. 정 례 회 285 
3. 임 시 회 285 
4. 문 제 점 286 
Ⅱ. 지방의회의 정족수 286 
1. 의사정족수 286 
2. 의결정족수 287 
3. 문 제 점 288 
Ⅲ. 지방의회의 회의원칙 288 
1. 공개원칙 288 
2. 회기계속의 원칙 291 
3. 일사부재의의 원칙 292 
Ⅳ. 지방의회의 회의운영 292 
1. 의안의 발의 292 
2. 의사일정 293 
3.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294 
4. 방청인의 발언 294 
5. 의 결 295 
6. 제척제도 297 
7. 회 의 록 301 
8. 회의규칙 302 
9. 회의의 질서 305 
제5항 지방의회의 권한 30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306 
Ⅱ. 재정ㆍ경제에 관한 권한 306 
Ⅲ. 대집행기관통제에 관한 권한 307 
1. 서류제출요구 308 
2.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309 
참고 지방자치단체와 감사 313 
3. 행정사무처리의 보고?질문응답 314 
4. 결산의 승인 315 
Ⅳ. 일반사무에 관한 권한 315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315 
1. 회의의 운영 등 내부운영의 자율권 315 
2. 방청인에 대한 권한 316 
3. 내부조직권 316 
4.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 316 
제6항 조례(자치입법 1) 319 
제1목 조례의 관념 319 
Ⅰ. 자치입법권과 조례의 의의 319 
1. 자치입법권의 의의 319 
2. 조례의 의의 320 
3. 조례와 법규명령의 구분 321 
4. 조례와 행정규칙의 구분 322 
Ⅱ. 조례의 종류 322 
1. 의무조례ㆍ임의조례 322 
2. 위임조례ㆍ자치조례 323 
3. 내부법적 조례ㆍ외부법적 조례 324 
4. 기본조례와 조례 324 
Ⅲ. 조례의 성질 324 
1. 실질적 의미의 법률(법규) 324 
2. 전래적 입법 324 
3. 법규명령과의 관계(국법상 지위) 326 
4. 지역법ㆍ자주법 326 
5. 행정으로서의 조례 327 
6. 조례발령의 재량성 327 
7. 조례제정개폐청구권 327 
8. 조례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28 
요약 법률과 조례의 관계 337 
참고 지방자치법 제15조(현행법 제22조) 단서의 위헌논쟁 338 
제2목 조례의 법적 근거 344 
Ⅰ. 일반수권 344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344 
2. 단체ㆍ기관위임사무와 조례 345 
Ⅱ. 특별수권 345 
1. 법령의 범위 안 345 
2. 조례의 자율성 346 
3. 침해유보의 적용 346 
4.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347 
5. 포괄적 위임 349 
6. 위임조례의 한계 350 
Ⅲ. 의회유보 350 
Ⅳ. 조례와 규칙의 관계 351 
1. 기본적 의사형식으로서 조례 351 
2. 충돌 시 조례의 우위 351 
3. 위임조례와 규칙에의 재위임 351 
Ⅴ. 조례와 벌칙(과태료) 352 
1. 의 의 352 
2. 지방자치법 제27조의 성질 352 
3. 부과ㆍ징수ㆍ권리보호 353 
4. 문 제 점 353 
제3목 조례의 적법요건 354 
Ⅰ. 형식적 적법요건 354 
1. 주 체 354 
2. 절 차 354 
3. 형 식 357 
4. 보고와 승인 357 
5. 공 포 360 
Ⅱ. 실질적 적법요건 361 
1. 조례의 규정사항인 사무 361 
2.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 364 
3. 법률우위의 원칙(상위법의 준수) 364 
4. 명 확 성 365 
제4목 조례의 효력과 하자 366 
Ⅰ. 효력의 발생 366 
1. 효력발생시점 366 
2. 효력불소급의 원칙 366 
Ⅱ. 효력의 범위 368 
1. 지역적 효력범위 368 
2. 인적 효력범위 368 
3. 시간적 효력범위 368 
4. 효력의 소멸 368 
Ⅲ. 흠(하자) 369 
1. 하자의 효과로서 무효(원칙) 369 
2. 무효주장의 제한(치유) 369 
3. 일부무효 370 
4. 조례안의 일부무효 370 
5.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 371 
6.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371 
제5목 조례(안)의 통제 372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372 
1.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한 재의의 요구 372 
2. 지방자치법 제26조와 제107조의 관계 372 
3.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에 의한 소송의 제기 373 
Ⅱ. 감독청에 의한 조례안?조례의 통제 373 
1. 재의의 요구와 확정 37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소 374 
3. 감독청의 제소지시?직접제소 375 
4. 재의요구불응에 대한 통제 376 
5.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 등 377 
? 참고 ?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과 제172조의 소송의 비교 377 
Ⅲ.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378 
1. 시정조치의 요청 378 
2. 구 속 력 378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78 
1. 항고소송 378 
2. 손해배상청구소송 380 
Ⅴ.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380 
1. 사인의 헌법소원 380 
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381 
Ⅵ. 주민에 의한 통제 381 
제7항 지방의회의원 382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382 
1. 지방의회의 구성원 382 
2. 주민의 대표자(자유위임) 382 
3. 명예직과 유급직 384 
Ⅱ. 지방의회의원신분의 발생과 소멸 386 
1. 발 생 386 
2. 소 멸 386 
3. 자격정지 388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 389 
1. 직무상 권리 389 
2. 재산상 권리 390 
3.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392 
Ⅳ.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393 
1. 겸직금지의무 393 
2. 성실의무 395 
3. 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 395 
4. 영리행위금지의무 395 
5. 기타 의무 396 
6. 의무위반의 성질과 책임 397 
? 참고 ? 대리의 금지 39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399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399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399 
1. 대표기관의 의의 399 
2. 대표권의 제한 400 
3. 무권한의 행위 401 
Ⅱ. 지방자치단체의 독임제 행정청 401 
1. 행 정 청 401 
2. 최고행정청 401 
3. 독임제 행정청 402 
Ⅲ. 자치권의 행사기관 402 
1. 의 의 402 
2. 재의요구 402 
3. 선결처분 402 
Ⅳ. 국가행정기관 403 
1. 의 의 403 
2. 문 제 점 403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404 
Ⅰ. 장의 신분의 발생(장의 선거) 404 
1. 선거의 의의 404 
2. 선거권과 피선거권 404 
3. 선거일과 선거운동 405 
4. 당선인 결정 405 
5.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406 
Ⅱ. 장의 신분의 소멸 407 
1. 임기의 만료 407 
2. 사 임 408 
3. 퇴 직 408 
4. 주민소환 408 
5. 징계해임 409 
Ⅲ. 장의 대행?대리와 체포 등의 통지 409 
1. 폐치?분합과 대행 409 
2. 법정대리 410 
3. 임의대리 410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410 
Ⅳ. 사무의 임탁 411 
1. 의 의 411 
2. 수임?수탁기관 411 
3. 위임?위탁사무 412 
4. 법적 근거 412 
5. 효과와 지도?감독 412 
6. 재위임?재위탁 413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413 
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413 
1. 의 의 413 
2. 대표권의 제한 413 
Ⅱ. 행정사무에 관한 권한 414 
1. 사무의 수행에 관한 권한 414 
2.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관한 권한 414 
3. 소속직원에 대한 권한 415 
4. 재정에 관한 권한 416 
Ⅲ. 지방의회에 관한 권한 416 
1. 지방의회 출석?진술권 416 
2.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417 
3. 선결처분권 420 
? 참고 ? 독일의 긴급결정권(Eilentscheidungsrecht) 422 
4. 기 타 422 
Ⅳ. 입법에 관한 권한 422 
1. 조례공포권 422 
2. 조례안 거부권 423 
3. 규칙제정권 424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 427 
Ⅰ. 겸직금지의무 427 
1. 의 의 427 
2. 겸직금지의 효과 428 
Ⅱ. 영리거래금지의무 428 
Ⅲ. 사무인계의무 428 
Ⅳ. 기타 의무 429 
Ⅴ. 의무의 위반 429 
제5항 집행기관의 행정조직 429 
Ⅰ. 행정조직조례주의 429 
1. 의 의 429 
2. 행정기관의 유형 430 
3. 조직고권 430 
Ⅱ. 부단체장 430 
1. 부단체장의 설치 430 
2. 부단체장의 정수 431 
3. 부단체장의 직급 431 
4. 부단체장의 임명 431 
5. 부단체장의 권한 432 
6. 장의 대리 432 
Ⅲ. 소속 행정기관 433 
1. 직속기관 433 
2. 사 업 소 433 
3. 출 장 소 433 
4. 합의제 행정기관 434 
5. 자문기관 434 
Ⅳ. 하부행정기관 435 
1. 하부행정기관의 의의 435 
2. 하부행정기관의 종류 435 
3. 하부행정기관의 장 435 
4.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438 
5.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 438 
Ⅴ. 특별기관 439 
1. 인사위원회 439 
2. 지방소청심사위원회?교육소청심사위원회 439 
3. 행정심판위원회 439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40 
Ⅰ.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440 
1. 지방공무원 440 
2. 국가공무원 441 
Ⅱ. 지방공무원법 441 
1. 법정주의 441 
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441 
3. 계 급 442 
4. 임용권자 442 
5. 임용의 기준 442 
6. 보 수 443 
7. 의 무 444 
8. 신분보장 444 

제4절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446 
제1항 일 반 론 446 
1. 법정주의 446 
2.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446 
3. 시ㆍ군ㆍ자치구와 교육자치 447 
4. 교육자치의 기관 447 
제2항 교 육 감 448 
Ⅰ. 교육감의 직무상 지위 448 
1.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448 
2.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449 
3.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자치권의 행사기관 449 
4.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국가행정기관 449 
Ⅱ. 교육감의 신분상 지위 450 
1. 교육감의 선출 450 
2. 교육감의 임기 451 
3. 교육감의 겸직금지의무 451 
4.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451 
5. 교육감의 소환과 퇴직 451 
Ⅲ. 교육감의 권한 452 
1. 대 표 권 452 
2. 사무총괄권 452 
3. 일반행정사무집행권 452 
4. 교육규칙제정권 453 
5. 소속공무원에 대한 권한 453 
6. 선결처분권 453 
7.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454 
8. 사무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454 
Ⅳ. 행정조직 455 
1. 보조기관 455 
2. 교육기관 456 
3. 하급교육행정기관 456 
4. 공 무 원 456 
제3항 교육재정의 확보 457 
1. 교육재정의 재원 457 
2. 경비부담의 주체 457 
3. 교육비특별회계 457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일 반 론 461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 461 
Ⅰ. 의 의 461 
1. 이 원 론 462 
2. 일 원 론 462 
3. 평 가 463 
Ⅱ. 헌법의 태도 463 
1. 명시적 규정의 결여 463 
2. 해 석 론 463 
Ⅲ. 지방자치법과 이원론 464 
1. 지방자치법 제9조 464 
2. 자치사무의 의의 464 
Ⅳ. 입법정책론 465 
1. 일원론의 지향 465 
2. 일원론의 한계 465 
3. 사무의 전면적 재배분 465 
제2항 사무의 종류 466 
Ⅰ. 일 반 론 466 
1. 존재사무와 목적사무 466 
2. 의무적 사무와 임의적 사무 467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467 
1. 의 의 467 
2. 구분의 의미 468 
3. 구분기준 468 
4. 입법상 개혁 471 
제3항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473 
1.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473 
2.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 473 
3.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준수 473 

제2절 자치사무 474 
제1항 자치사무의 관념 474 
Ⅰ. 자치사무개념의 전제 474 
1. 복리사무와 생활배려 474 
2. 자치사무개념의 변화 475 
Ⅱ. 자치사무의 의의와 종류 476 
1. 자치사무의 개념 476 
2. 자치사무의 목록 476 
3. 자치사무의 종류 477 
Ⅲ. 자치사무의 특징 478 
1. 사무처리의 자율성 478 
2. 법적 근거 479 
3. 비용부담 479 
4. 지방의회의 관여 480 
5. 자치사무의 감독 480 
Ⅳ. 자치사무의 민간영역화(민영화) 481 
1. 민영화의 의의 481 
2. 민영화의 배경 481 
3. 민영화의 법적 근거 482 
4. 민영화의 한계 483 
5. 민영화의 형태 483 
Ⅴ. 민간위탁 485 
1. 민간위탁의 의의 485 
2.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485 
3. 민간위탁의 대상 486 
4. 민간위탁의 주체와 상대방 486 
5. 민간위탁의 형식 486 
6. 민간위탁의 내부적 통제 487 
? 참고 ? 공공사무와 사인 487 
제2항 자치사무의 내용 487 
Ⅰ. 일 반 론 487 
1. 사무의 예시 487 
2. 사무의 경합 488 
3. 현대적 사무 488 
4. 권한의 추정 489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489 
Ⅲ.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490 
1. 내 용 490 
2. 의 미 491 
Ⅳ.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93 
1. 내 용 493 
2. 경제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 494 
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495 
1. 내 용 495 
2. 의 미 496 
Ⅵ.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497 
1. 내 용 497 
2. 의 미 498 
Ⅶ.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500 
1. 내 용 500 
2. 의 미 500 
제3항 자치사무의 배분 501 
Ⅰ. 자치사무배분의 원리 501 
1. 배분의 필요 501 
2. 존재사무 501 
3.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02 
Ⅱ. 실정법상 배분의 기준 504 
1. 지방자치법상 기준 504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기준 505 
Ⅲ.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내용 506 
1. 지방자치단체별 사무 506 
2. 자치구의 사무에서 제외되는 사무 506 
3. 인구 50만 이상 시에 의한 도의 사무처리 506 
Ⅳ. 사무의 이전 506 
1. 입법에 의한 이전 506 
2. 신청에 의한 이전 507 
3. 권한?권한에 의한 이전 507 

제3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등 508 
제1항 단체위임사무 508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508 
1.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508 
2. 단체위임사무의 배경 509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509 
1. 법적 근거 509 
2. 사무처리의 자율성 509 
3. 사무처리의 명의인 510 
4. 비용부담과 손해배상 510 
5. 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 511 
6. 감 독 511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512 
1. 국가사무의 범위 512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 513 
제2항 기관위임사무 513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513 
1.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513 
2. 기관위임사무의 성격과 문제점 514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515 
1. 법적 근거 515 
2. 사무처리의 자율성 516 
3. 사무수행의 명의인 516 
4. 비용부담과 손해배상 516 
5. 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 516 
6. 감 독 518 
7.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비판론과 유용론 519 
제3항 공동사무 521 
Ⅰ. 의 의 521 
1. 개 념 521 
2. 문 제 점 521 
Ⅱ. 인정가능성 522 
1. 부정적 견해 522 
2. 사 견 522 
3. 새로운 유형 522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ㆍ경제 

제1절 재정의 기본원칙 525 
제1항 재정고권과 재정보장 525 
Ⅰ. 재정고권 525 
1. 재정고권의 필요성 525 
2. 재정고권의 헌법적 근거 525 
3. 재정고권의 의의 526 
Ⅱ. 재정보장 526 
1. 최소한의 재정보장 526 
? 참고 ? 독일 기본법상 세수(稅收)에 대한 게마인데의 지분 527 
2. 최소한의 판단기준 529 
3. 재정보장의 주체 529 
4. 재정상 최소지원청구권 530 
제2항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531 
Ⅰ. 건전재정의 운영 531 
1. 건전재정의 원칙 531 
2. 지방채무 및 채권의 관리 532 
3. 재정의 공개 533 
Ⅱ. 국가시책의 구현 533 
1. 의 의 533 
2. 국고보조 534 
Ⅲ. 지방재정계획 534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534 
2. 국가계획과 연계 534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534 
1. 세입에 대한 관여 534 
2. 세출에 대한 관여 535 
3. 법률에 의한 관여 535 
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535 
1.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535 
2.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35 
3.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제한 536 
4.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536 
? 참고 ? 재정위기·재정파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방식 입법례 537 
제3항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균형 539 
Ⅰ. 재정균형화의 원리 539 
1. 필 요 성 539 
2. 균형화의 의의 539 
3. 국가의 균형화의무 539 
4. 재정균형화의 목적 540 
5. 재정균형화의 대상 540 
6. 재정균형화의 기준 540 
Ⅱ. 재정균형화의 수단 541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정 541 
2. 지방교부세 54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42 

제2절 예 산 543 
제1항 예산의 관념 543 
Ⅰ. 예산의 의의 543 
1. 재정고권과 예산권 543 
2. 예산의 법원 543 
3. 예산의 개념 543 
Ⅱ. 예산의 기능 544 
1. 의 의 544 
2. 민주적 기능 544 
3. 지도기능 545 
4. 절약과 경제 545 
Ⅲ. 예산의 내용 545 
1. 예산총칙 545 
2. 세입세출예산 545 
3. 계 속 비 546 
4. 채무부담행위 546 
5. 명시이월비 547 
Ⅳ. 예산의 일반원칙 548 
1. 의 의 548 
2. 예산총괄의 원칙 548 
3. 예산단일의 원칙 548 
4. 예산명확 및 예산진실의 원칙 549 
5. 예산합리성의 원칙 549 
6. 예산의 경제성과 절약의 원칙 549 
7. 기타의 원칙 550 
Ⅴ. 회 계 550 
1. 회계의 의의 550 
2. 회계연도 550 
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51 
제2항 예산의 성립과 변경 551 
Ⅰ. 예산의 성립 551 
1. 예산안의 편성?제출 551 
2. 예산안의 심의?의결 552 
3. 예산안의 이송?보고 553 
4. 재의의 요구 553 
Ⅱ. 임시예산?예비비 554 
1. 임시예산(준예산) 554 
2. 예 비 비 554 
Ⅲ. 추가경정예산(예산의 변경) 555 
1.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555 
2. 금액증가의 금지 등 556 
3.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556 
4.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절차 556 
5. 추가경정예산의 예외 556 
제3항 예산의 효력 557 
Ⅰ. 예산일년주의 557 
Ⅱ. 내부법으로서 예산 557 
1. 의 의 557 
2. 내부적 구속효 557 
3. 사인의 청구권의 근거로서 예산 558 
제4항 결 산 558 
Ⅰ. 결산의 관념 558 
1. 결산의 의의 558 
2. 결산의 기능 558 
Ⅱ. 결산의 절차 559 
1. 지방의회의 승인과 시정요구 559 
2. 감독청에 보고 559 
3.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경우 559 
Ⅲ. 결산의 공개 560 
1. 관련규정 560 
2. 공개의 의미 560 
Ⅳ. 결산심사기관 560 
1. 상설 결산심사기관의 설치문제 560 
2. 감사원의 감사의 문제점 561 
Ⅴ. 주민감시 561 
1. 시정요구 561 
2. 의견제안 561 
3. 처리결과의 통지 561 
4. 예산성과금의 지급 562 

제3절 수입과 지출 563 
제1항 수 입 563 
Ⅰ. 지방공과금 563 
1. 의 의 563 
2. 법률의 유보 564 
3. 부과징수의 우선순위 564 
Ⅱ. 지 방 세 564 
1. 조세고권 564 
2. 지방세의 의의 565 
3. 지방세의 법적 근거 566 
4. 종 류 567 
5. 부과?징수 568 
Ⅲ. 부담금?보조금?지방교부세 571 
1. 부담금(교부금) 571 
2. 보 조 금 571 
3. 지방교부세 572 
Ⅳ. 사용료?수수료?분담금 573 
1. 사 용 료 573 
2. 수 수 료 573 
3. 분 담 금 574 
4. 부과기준 575 
5. 부과?징수?불복 577 
Ⅴ. 지 방 채 578 
1. 지방채의 의의 578 
2. 지방채의 종류 578 
3. 지방채발행의 요건 578 
4. 지방채발행의 절차 579 
5.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지방채 580 
Ⅵ. 기 타 580 
1. 특별공과금 580 
2. 사법상 수입 581 
Ⅶ. 세입의 징수?수납 581 
1. 원 칙 581 
2. 징 수 581 
3. 수 납 581 
4.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582 
제2항 지 출 582 
Ⅰ. 지출해야 할 경비 582 
1. 사무의 유형 582 
2. 경비지출의 대상 582 
3. 경비지출의 제한 583 
Ⅱ. 지출원인행위 583 
1. 지출원인행위의 의의 583 
2.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자 583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원칙 584 
Ⅲ. 지출의 절차 584 
1.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의 송부 584 
2. 지급명령과 제한 58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585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585 
Ⅰ. 공유재산의 관념 585 
1. 공유재산의 의의 585 
2. 공유재산의 종류 586 
3. 기부채납 586 
Ⅱ. 행정재산 587 
1. 처분등의 제한 587 
2. 사용?수익허가 588 
3. 사 용 료 588 
4.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589 
Ⅲ. 일반재산 589 
1. 관리와 처분 589 
2. 대 부 589 
3. 매 각 590 
4. 교 환 590 
5. 양 여 591 
6. 신 탁 591 
Ⅳ. 실효성확보 591 
1. 무단사용의 금지 591 
2. 변상금의 징수 591 
3. 불법시설물의 철거 593 
4. 시효취득의 금지 594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594 
Ⅰ. 공공시설의 관념 594 
1. 공공시설의 의의 594 
2. 구별을 요하는 개념 595 
Ⅱ. 공용지정 596 
1. 공용지정의 의의 596 
2. 공용지정의 형식 597 
3. 공용지정의 내용 597 
4. 공용지정의 권원 597 
Ⅲ. 공공시설의 설치?유지 597 
1. 설치의 임의성 597 
2. 사인의 설치?폐지청구권 598 
3. 설치?관리의 법적 근거 598 
4. 관리?운영 599 
Ⅳ. 공공시설의 종류 600 
1. 공법상 독립성 없는 공공시설 600 
2. 공법상 독립성 있는 공공시설 601 
3. 사법상 공공시설 601 
4.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의무 602 
Ⅴ. 공공시설의 이용 602 
1. 조직형식과 이용형식 602 
2. 이용허가청구권 603 
3. 이용의 허가 604 
4. 이 용 606 
5. 권리보호 60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 609 
제1항 경제활동의 관념 609 
Ⅰ.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 609 
1. 경제활동의 필요성 609 
2. 입법적 규율 609 
Ⅱ. 경제활동의 의의 610 
1. 개 념 610 
2. 급부행정과 비교 610 
제2항 경제활동의 가능성과 제한 611 
Ⅰ. 경제활동의 가능성 611 
1. 경제활동의 헌법적 보장 611 
2. 경제활동의 요건 612 
Ⅱ. 경제활동의 제한 614 
1. 경제주체 사이의 제한 614 
2. 사경쟁자의 기본권에 의한 제한 615 
3. 실정법상 제한 616 
Ⅲ. 사인의 권리보호(경쟁자소송) 617 
1. 개인적 공권의 침해가능성 617 
2. 관할 법원 617 
제3항 조 직 618 
Ⅰ. 공법상 조직형식 618 
1. 비법인의 형식 618 
2. 법인의 형식 619 
Ⅱ. 사법상 조직형식 621 
1. 유 형 621 
2. 조 직 621 
제4항 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 622 
Ⅰ. 행정사법작용과 기본권구속 622 
1. 행정사법의 의의 622 
2. 기본권에 구속 622 

Ⅱ. 구매작용과 기본권구속 622 
1. 구매작용의 의미 622 
2. 기본권에 구속 623 
3. 구매계약의 성질 623 
Ⅲ. 기 타 624 
1. 혼합회사와 기본권 주체성 624 
2. 공용수용?민간영역화 624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제1절 협력을 통한 통제 627 
제1항 협력의 관념 627 
Ⅰ.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627 
1. 필 요 성 627 
2. 의 미 628 
Ⅱ. 협력고권?협력의무 628 
1. 협력고권 628 
2. 상호존중 628 
3. 협력의무 628 
Ⅲ. 협력의 주체 629 
1. 협력의 당사자 629 
2. 구역상의 제한 629 
제2항 협력의 유형 629 
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629 
1. 협력의 방식 629 
2. 사무의 위탁 630 
3. 직원의 파견 633 
4. 행정협의회 633 
5. 장 등의 협의체 636 
6. 지방자치단체조합 638 
7. 기 타 642 
Ⅱ.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협력 643 
1. 국가에 의한 협력 643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국정참여) 643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기구 645 
제3항 분쟁의 조정 646 
Ⅰ. 분쟁조정의 관념 646 
1. 의 의 646 
2. 필 요 성 647 
3. 분쟁조정의 대상 647 
Ⅱ. 분쟁조정위원회 648 
1. 의 의 648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648 
? 참고 ? 648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649 
Ⅲ. 분쟁조정의 절차 651 
1. 조정의 개시 651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51 
3.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652 
4. 조정결정?통보 등 653 
5. 조정사항의 이행 653 
6. 강제이행 654 
7. 불 복 654 

제2절 감독을 통한 통제 656 
제1항 감독의 관념 656 
Ⅰ. 감독의 의의 656 
1. 감독의 필요성 656 
2. 감독과 사법작용 656 
Ⅱ. 감독의 성격과 한계 656 
1. 감독의 성격 656 
2. 감독의 한계 657 
Ⅲ. 감독의 기능 657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능 657 
2. 사인에 대한 기능 658 
Ⅳ. 감독의 유형 658 
1. 유형의 개관 658 
2. 주체에 따른 분류 659 
제2항 내부적 감독 659 
Ⅰ. 감독수단 659 
1. 지방의회의 감독수단 659 
2. 집행기관의 감독수단 660 
Ⅱ. 의 의 660 
제3항 외부적 감독 660 
Ⅰ. 국회에 의한 감독 660 
1. 의 의 660 
2. 한 계 661 
Ⅱ. 법원에 의한 감독 661 
1. 행정소송 661 
2. 기관소송 661 
? 참고 ? 독일법상 기관소송의 유형 664 
Ⅲ. 헌법재판소에 의한 감독 666 
1. 권한쟁의심판 666 
2. 헌법소원 667 
Ⅳ.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667 
1. 의 의 667 
2. 취 지 668 
Ⅴ. 주민에 의한 통제 668 
1. 일 반 론 668 
2. 주민참여감사제―주민참여의 새로운 형태 예시 668 
제4항 행정적 감독 669 
제1목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669 
Ⅰ. 일 반 론 669 
1. 관 념 669 
2. 감독청과 감독범위 670 
3. 감독권행사의 요건 671 
4. 감독처분과 권리보호 672 
5. 감독수단의 유형 673 
Ⅱ. 사전적 감독수단 673 
1. 조언?권고, 지원 673 
2. 보고제도(정보권) 674 
3. 감 사 675 
? 참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유형 677 
4. 승인유보제도 677 
Ⅲ. 사후적 감독수단 680 
1. 이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680 
2. 시정명령(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685 
? 참고 ? 독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수단 691 
제2목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통제 695 
Ⅰ. 일 반 론 695 
1. 관 념 695 
2. 감독청과 감독범위 696 
3. 감독수단도입의 요건 696 
4. 감독처분과 권리보호 696 
5. 감독수단의 유형 698 
Ⅱ. 사전적 수단 698 
1. 조언?권고?지도 698 
2. 보고제도 699 
3. 감 사 699 
Ⅲ. 사후적 수단 699 
1. 이의제도(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699 
2. 시정명령(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700 
제3목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700 
Ⅰ. 일 반 론 700 
1. 관 념 700 
2. 감독청과 감독범위 700 
Ⅱ. 사전적 수단 701 
1. 조언?권고?지도 701 
2. 보고제도 701 
3. 감 사 701 
Ⅲ. 사후적 수단 701 
1. 시정명령 701 
2. 직무이행명령 702 

제7장 서울특별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 등의행정 특례 

제1항 자치구의 재원 조정 709 
1. 재원 조정 의무 709 
2. 재원 조정 방법 709 
제2항 서울특별시의 특례 709 
1. 서울특별시의 지위 709 
2. 일반행정운영상 특례 710 
3. 수도권광역행정상 특례 710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710 
1. 국가의 책무 711 
2.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711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711 
1. 제주도의 지위 712 
2. 행정시의 특례 712 
3. 자치사무의 확대 713 
4. 자치조직의 자율성 713 
5. 주민참여의 특례 715 
6. 재정상 특례 716 
7. 교육자치의 특례 717 
8. 자치경찰의 특례 718 
9. 기 타 720 
제5항 대도시에 대한 특례 720 
1. 특례 인정 방법 720 
2. 특례 인정 기준 720 

사항색인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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