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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 이론과 실무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영철 조성국, 저

서명 / 저자사항

공정거래법 : 이론과 실무 / 임영철, 조성국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xix, 387 p. ; 26 cm

ISBN

979113033226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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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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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2 2018z2	등록번호 11179607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6-07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들이 20여 년 이상 공정거래법에 대해 나누어 온 대화들을 교과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머 리 말

이 책은 저자들이 20여 년 이상 공정거래법에 대해 나누어 온 대화들을 교과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자들은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 만났다. 한 명은 판사출신의 심판관리관실 국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부서로 발령을 받은 행정고시 출신의 사무관이었다. 그 당시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행정조직이면서도 연구소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근무시간 이후에도 스터디 그룹 식의 모임이 이어졌고 직급을 불문한 난상토론이 이루어졌다. 대학시절보다 더 많은 법률 서적을 읽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교과서나 판례를 읽고 이해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지나고 보니 어떤 영화제목처럼 “기쁜 우리 젊은 날”이었다.
시간이 흘러 이 책의 공저자 중 한 사람은 2002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다른 공저자는 2006년 법학교수로 변신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함께 토론하던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만날 때마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곤 하였다. 공저자 중 임영철은 이미 2007년에 공정거래법 교과서(법문사)를 발간한 바 있다. 그 후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새로운 대화들도 많이 나누었다. 드디어 작년 가을 저자들은 큰 결심을 하였다. 그 동안 나누었던 대화들과 이전 책을 바탕으로 새 책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시중에는 이 분야의 대가들이 쓰신 훌륭한 저서들이 많이 나와 있다. 내공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저자들이 새로운 책을 쓴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주위의 많은 분들이 책을 출간하도록 끊임없이 독촉하였다. 공정위에 근무하면서 형성된 저자들의 실무 감각과 판사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로서 수행했던 많은 사건에서 축적한 실무경력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이론적인 논의까지 결합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장 큰 동력은 공저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저자들이 공정거래법에 대해 오랫동안 공유해 왔던 생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횡포를 막고 경쟁을 제약하는 합의를 규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바로 기업들이 가격과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규칙을 정한 것이다. 시장은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경쟁의 원천은 혁신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난 지 오래이다. 정부는 시장에 적용할 공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목적은 신고인의 민원해결이나 법위반기업 제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화이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재벌은 부의 편법상속이나 정경유착, 가족의 일탈행위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그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물론 계열회사에 대해 기업집단 차원의 부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독립기업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어렵게 된다. 예컨대 계열사 간 지급보증은 자금조달 면에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이다. 세법이나 형법도 마찬가지로 각 법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주와 채권자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통제이다.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원하기 수월하지만 임시방편책에 불과한 행정적 수단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법이 경제적 약자보호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규제하면 경제적 약자가 보호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이 어느 선까지 개입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만약 분쟁이 당사자 간의 사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공익상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시장에 관행화 된 ‘갑질’행위 또는 한 기업의 행위라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다수인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실정은 소송에서 패한 후 공정거래법으로 구제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듯이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이 너무 높다. 아마 이름이 ‘공정’거래법이고 공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공정위의 모습을 보면 손님들이 한없이 길게 늘어서있는 음식점이 떠오른다. 손님들은 음식을 빨리 먹고 싶어 하지만 주방장은 정신없이 요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정위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사적인 분쟁은 다른 방식으로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머 리 말

넷째 시장의 규칙을 정한 공정거래법을 누가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건처리의 독립성을 위해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가 일원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공정위의 독립성 보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부당이득이 있으면 과징금으로 환수하면 되고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시정명령으로 금지시키면 된다. 다만 형사상 범죄 수준의 심각한 법위반이 있으면 합의제인 위원회가 고발하면 된다. 그 대신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민사소송절차를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호루라기를 너무 자주 불게 되면 선수들의 경기력 발휘가 어렵듯이 공정위가 법집행을 과도하게 하면 기업들은 혁신과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주저하게 된다.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만으로도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혁신적인 사업활동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입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과소집행 되어서도 안 되고 과잉집행 되어서도 안 된다.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중앙대 박사과정의 한세론 학생은 원고검토와 집필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외에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사장님과 출판에 대해 조언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을 맡아 고생해 주신 김선민 부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년 6월
저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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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임영철(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미국 Standford Law School 방문학자 (현)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저서: ｢공정거래법｣(법문사)

조성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박사 미국 Texas Law School, LL.M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