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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양형우 ▼0 AUTH(211009)12125 |
245 | 1 0 | ▼a 민사법 특강 : ▼b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d 양형우 |
250 | ▼a 제2판 | |
260 | ▼a 고양 : ▼b 피앤씨미디어, ▼c 2018 | |
300 | ▼a xlv, 1597 p. ; ▼c 27 cm | |
500 | ▼a 변호사시험 | |
500 | ▼a 색인수록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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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 2018z5 | Accession No. 11179585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1문과 2문을 대비하도록 펴낸 교재다. 개정판에서는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으며,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2017.10.31.까지의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내용을 수정.정비하였다. 또한 사례를 추가하고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강좌인 민법특강과 민사집행법 강의안,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법특강을 위해 마련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민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융합한 민사법특강을 출간하기 위해 준비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1년 6개월 만에 개정판을 낸다. 그만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1문과 2문을 대비하도록 펴낸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시험문제에 적응력을 높이는 데 부족함에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으며,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둘째, 판례를 추가하였다. 판례는 2017.10.31.까지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 중 판결 선고 당시의 용어와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고쳐 썼다.
셋째, 내용을 수정.정비하였다. ① 내용을 새로 추가한 부분은, 항소의 취하,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소송절차의 종료, 당사자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시 소송대리인과 상속인의 관계, 중첩적 병합소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의 저당권실행방법,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 등이다. ② 완전히 내용을 개고한 부분을 밝히면, 확인의 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당사자적격, 소송상의 대리인, 취득시효의 대상,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공동저당의 실행과 배당, 이행지체의 효과, 청구의 병합,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소송상 상계, 제조물책임 등이다. ③ 다소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은, 재판상 자백, 소송요건의 종류, 상소의 요건과 효력, 성명모용소송, 소송능력, 소멸시효의 중단,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임대차의 갱신, 주택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청구의 변경,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채권양도, 변제자대위, 전용물소권의 문제 등임을 밝힌다.
넷째, 사례를 추가하였다.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제58회(2016년) 및 제59회(2017년) 사법시험문제 및 다수의 사례를 사례문제로 추가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설명하였다.
이 책으로 시험 준비하면서 오타를 교정해 주고, 수정할 내용을 알려준 사랑스런 제자 조민영 군, 조병수 군에게 감사를 드린다.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으로 대성하길 기원한다. 아울러 민사법특강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해 주신 박노일 대표님, 김중용 부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을 비롯한 피앤씨미디어 관계자 여러분의 고생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끝으로 갑자기 세상과 인연을 다하신 아버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여 극락왕생하시길…
2018. 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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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제1편 민사소송 일반 제1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제2장 소송요건 제3장 소송물과 기판력 제4장 상소제도 제2편 당사자와 법률행위 제1장 서 설 제2장 당사자의 확정 제3장 당사자의 자격 제4장 법인의 능력 제5장 법률행위와 소송상의 대리인 제6장 소멸시효 제3편 물권변동과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물권의 변동 제2장 소유권과 다수당사자소송 제3장 지상권 제4장 전세권 제5장 유치권 제6장 저당권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4편 채권변동과 병합청구소송 제1장 매 매 제2장 임대차 제3장 도 급 제4장 계약의 효력 제5장 채무불이행과 병합청구소송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제3자의 소송참가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9장 채권의 소멸―변제?대물변제?상계?해제 제10장 법정채권관계 제5편 민사집행법 제1장 민사집행 일반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장 보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