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형사소송법 / 제2판

형사소송법 / 제2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인회, 1964-
Title Statement
형사소송법 / 김인회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18  
Physical Medium
xxi, 799 p. ; 27 cm
ISBN
9791157305414
General Note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51400
005 20180823153437
007 ta
008 180823s2018 ggk 001c kor
020 ▼a 9791157305414 ▼g 93360
035 ▼a (KERIS)BIB000014742753
040 ▼a 247009 ▼c 247009 ▼d 211009
082 0 4 ▼a 345.51905 ▼2 23
085 ▼a 345.5305 ▼2 DDCK
090 ▼a 345.5305 ▼b 2018z5
100 1 ▼a 김인회, ▼d 1964- ▼0 AUTH(211009)95375
245 1 0 ▼a 형사소송법 / ▼d 김인회
246 1 1 ▼a Criminal procedure law
250 ▼a 제2판
260 ▼a 고양 : ▼b 피앤씨미디어, ▼c 2018
300 ▼a xxi, 799 p. ; ▼c 27 cm
500 ▼a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5 2018z5 Accession No. 1117958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그동안 많은 사회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혁, 변화는 남아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 형사절차상 굵직한 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법률과 판례,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쓴 개정판이다.

3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사회변화가 있었다. 국정농단사태와 이에 저항한 촛불혁명이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 사회의 변화는 법률의 변화를 요구한다. 법률과 판례의 변화도 많이 있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것이 대표적인 변화 중의 하나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혁, 변화는 남아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 형사절차상 굵직한 개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개혁과제가 모두 완성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이 개정판은 3년 동안 법률과 판례,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썼다. 물론 앞에서 말한 굵직한 개혁과제가 완성되기를 기다려 개정판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굵직한 개혁과제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표현을 가다듬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분량을 줄이는 데에도 신경을 썼다. 법률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했음에도 분량이 40페이지 정도 줄었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과 실무가들이 형사소송의 기본철학을 이해하고 시험과 실무에서 잘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학생들과 강의를 통해 만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이 개정판도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준비되었다. 수업을 함께 하면서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모두 훌륭한 변호사, 법률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실무가들에게도 이 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개정판을 내는 데 도움을 준 피앤씨미디어 김중용 부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 1.
김 인 회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인회(지은이)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교 재학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관여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 변호사로서 사법개혁에 관여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당시 사법개혁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청와대에서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 과거사정리 작업 등을 담당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담당했다.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형사소송의 기초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상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와 수사의 주체 
제2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5장 위법수사 통제방안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소송조건과 소송행위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6장 상 소 
제7장 비상구제절차 

제5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제1장 특별절차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