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형사소송법 / 제13판

형사소송법 / 제13판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임동규, 林東奎
Title Statement
형사소송법 / 임동규
판사항
제1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8  
Physical Medium
56, 891 p. ; 26 cm
ISBN
978891809134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55-56)과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51399
005 20220421100324
007 ta
008 180823s2018 ggk b 001c kor
020 ▼a 9788918091341 ▼g 93360
035 ▼a (KERIS)BIB000014755845
040 ▼a 222001 ▼c 222001 ▼d 211009
082 0 4 ▼a 345.51905 ▼2 23
085 ▼a 345.5305 ▼2 DDCK
090 ▼a 345.5305 ▼b 2018z4
100 1 ▼a 임동규, ▼g 林東奎 ▼0 AUTH(211009)124844
245 1 0 ▼a 형사소송법 / ▼d 임동규
250 ▼a 제13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18
300 ▼a 56, 891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 (p. 55-56)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5 2018z4 Accession No. 11179584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13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형사규칙의 규정을 검토하고, 2017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견진술절차, 모발감정,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 피해자환부제도에 관하여 새로 서술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전자매체에 의한 공소제기,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구속영장의 실효, 특신상태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

머리말
2017년 12월 10일 개정 법률에서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폐지하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다. 제13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형사규칙의 규정을 검토하고, 2017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견진술절차, 모발감정,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 피해자환부제도에 관하여 새로 서술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전자매체에 의한 공소제기,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구속영장의 실효, 특신상태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임동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위원 현재 변호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5편 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