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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수주의 분석 : 아베 재등장의 배경과 일본 정치의 향방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면우
Title Statement
일본 보수주의 분석 : 아베 재등장의 배경과 일본 정치의 향방 / 이면우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성남 :   세종연구소,   2018  
Physical Medium
v, 171 p. ; 23 cm
Series Statement
세종정책총서 ;2018-7
ISBN
978897429556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6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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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0.52 2018z1 Accession No. 1513424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일본의 보수주의를 분석한다는 장기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하겠다. 비록 이번의 책자는 일본의 보수화와 관련해 기 작성된 논문들을 재구성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에 내포된 국가주의, 일본주의, 신자유주의, 친미주의 등의 기원 및 전개를 검토하고 여타 선진국의 보수주의와 비교하는 작업으로 연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일본 또는 일본정치가 보수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냉전의 붕괴 이후 보통국가화 및 정치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에 대해 전전의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소 ‘지나친’ 우려가 90년대이후 본격적으로 자리잡았지만, 일본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돌아왔다는 ‘학술적’ 지적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경제상황이 불안정, 불확실하고 그와 함께 미국의 ‘방위분담’(burden sharing) 요구가 증대되던 70년대 중반이후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냉전이 붕괴됨에 따라 불안정해진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이 보수화를 자극했던 90년대처럼, 70년대 후반의 상황 역시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이 보수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국제정세와 경제환경이 다시금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최근의 상황에서 보수화 현상을 목격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일본의 자민당이 중의원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어 정권복귀에 성공한 것은 매우 의외였다고 하겠다. 물론 2009년의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 정권이 센가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나 3.11 대지진의 수습 등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다가올 총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예상가능했다. 특히 90년대 이후 도입되어 실행되는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는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정권교체로 연계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민주당 정권의 2012년 총선거 패배 자체는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필자에게 있어서 2012년의 총선거 결과가 의외로 다가온 가장 큰 이유는 자민당이 일본 내에서도 강력한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아베 전 수상을 총재로 재선출하고 그런 아베 총재 하의 자민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서장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지만, 필자의 이러한 개인적 인상에는 제1차 내각의 아베 전 수상이 퇴진한 과정에 대한 많은 비판도 고려한 것이나 그 이상으로 아베 전 수상을 다시금 내세움으로 해서 보수적 색채를 강력히 어필한 자민당에 대해 지지가 모아졌다는 점 때문이다.
일본사회 또는 일본의 유권자가 보수정당인 자민당 및 보수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다시금, 새롭게 던지게 됐다는 것인데, 이는 본 책자의 제목을 ‘일본 보수주의 분석’이라고 하면서 일본 보수주의의 저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소이라고 하겠다. 달리 말하면 본 책자는 일본사회가 보수주의라는 명목 하에서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탐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본 책자는 일본의 보수주의를 분석한다는 장기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하겠다. 비록 이번의 책자는 일본의 보수화와 관련해 기 작성된 논문들을 재구성한 것이지만,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에 내포된 국가주의, 일본주의, 신자유주의, 친미주의 등의 기원 및 전개를 검토하고 여타 선진국의 보수주의와 비교하는 작업으로 연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보수주의에 대한 연구와 올바른 이해는 일본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일관계는 물론 한국에서의 국가론에 대해서도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1세기에 들어서서 한일관계가 좁혀지기 어려운 이견에 직면해 있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이해의 결핍에 따른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되고 유지되는 갈등적 측면이기도 하겠으나, 첫 번째 단계가 올바른 이해인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근대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다양한 의미와 영향력을 가진 것인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본 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일본에 대한 이해가 한일관계는 물론, 한국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며, 출판이 많이 늦어져 더욱 고생한 연구지원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면우(지은이)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정치학 석사, 박사 취득 (논문제목: Policy Change and Political Leadership in Japan: Case Studies of Administrative Reform and Tax Reform)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1994-현재) 명치학원대학 방문교수(1999-2000) 세종연구소 부소장(2000-2001) 미국오하이오주립대 방문교수(2007-2008) 경력사항: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김대중 평화센터 자문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지은 책으로 <일본우익연구>(공저, 2000), <55년 체제의 붕괴와 정치변화>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일본에서의 정책변화와 정치적 지도력 : 나카소네 내각에서의 행정개혁과정과 조세개혁과정에 대한 비교연구」(1995), 「일본의 정계개편 :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1995), 「일본 NPO 활동의 현재 : NPO 법안의 정치과정」(1997), 「하시모토 내각하의 정치구도 : 정치엘리트의 배경 및 성향분석을 중심으로」(1998), 「일본의 신안보정책 : 국제적 변수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199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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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서 문

서 장 아베 수상의 재등장은 일본의 보수주의 강화를
의미하는가?_1

제1장 왜 자민당은 아베의 총재 재선출을 선택했는가_17
1. 자민당의 정책성향과 집권구조
2. 자민당의 파벌정치: 9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3. 자민당의 위기대응 방식: 고이즈미 포퓰리즘의 사례

제2장 아베 수상의 ‘보수주의’적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가_67
1. ‘보수주의’의 일본식 변용
2. 아베 수상의 ‘보수주의’
3. 아베의 ‘리더십’ 배경과 공감력

제3장 왜 일본 유권자는 자민당의 집권 복귀를 선택했는가_107
1. 선거결과를 통해 본 일본사회의 보수화
2.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보수화 현상
3. 일본회의를 통해 본 일본사회의 보수적 성향

맺음말: 일본 보수주의의 저력과 일본정치의 향방_157
1. 요약 : 아베 재등장의 배경 및 요인
2. 일본 보수주의의 저력
3. 일본 정치의 향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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