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민법의 기초 / 제3판

민법의 기초 / 제3판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준호 金俊鎬, 1955-
서명 / 저자사항
민법의 기초 / 김준호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집현재,   2018  
형태사항
xxiii, 494 p. ; 24 cm
ISBN
9788997304806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50296
005 20180810150523
007 ta
008 180810s2018 ulk 001c kor
020 ▼a 9788997304806 ▼g 93360
035 ▼a (KERIS)BIB000014735018
040 ▼a 247009 ▼c 247009 ▼d 211009
082 0 4 ▼a 346.519 ▼2 23
085 ▼a 346.53 ▼2 DDCK
090 ▼a 346.53 ▼b 2018z4
100 1 ▼a 김준호 ▼g 金俊鎬, ▼d 1955- ▼0 AUTH(211009)67515
245 1 0 ▼a 민법의 기초 / ▼d 김준호
250 ▼a 제3판
260 ▼a 서울 : ▼b 집현재, ▼c 2018
300 ▼a xxiii, 494 p. ; ▼c 24 cm
500 ▼a 색인수록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8z4 등록번호 1117953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 2018z4 등록번호 121245526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8z4 등록번호 1117953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 2018z4 등록번호 121245526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본서 전반에 걸쳐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제2판까지는 담보물권을 제1편 계약법 제9장 채권의 담보 속에 두었었는데, 이번부터는 제2편 물권법 제15장에 두는 것으로 바꾸었다. 담보물권도 물권인 점에서 물권법 속에 연결하여 두는 것이 이해에 더 나을 것으로 보아서이다. 그리고, 비전형 담보물권 부분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새로 고쳐 썼다.

■ 머리말(제3판)
1. 제2판을 내고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두 번째 전면개정판인 제3판을 낸다. 이번 제3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본서 전반에 걸쳐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2) 제2판까지는 담보물권을 제1편 계약법 제9장 채권의 담보 속에 두었었는데, 이번부터는 제2편 물권법 제15장에 두는 것으로 바꾸었다. 담보물권도 물권인 점에서 물권법 속에 연결하여 두는 것이 이해에 더 나을 것으로 보아서이다. 3) 비전형 담보물권 부분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새로 고쳐 썼다.

2. 이번 제3판에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 법인과 사람의 차이, 의사무능력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2. 10. 11, 2001다10113; 대판 2006. 9. 22, 2006다29358), 민법 제6조에 관한 사례(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 71666, 71673),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사례(대판 1995. 12. 12, 95다11344), 현명주의, 무권대리 서설, 민법 제104조에 관한 사례(대판 1993. 3. 23, 92다52238; 대판 1993. 7. 16, 92다41528, 41535; 대판 1975. 5. 13, 75다92; 대판 2003. 6. 27, 2002다68034; 대결 1980. 3. 21, 80마77), 증여에 특유한 해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인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착오의 경합(대판 2008, 11. 27, 2008다69572),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완전물 급부청구권,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대판 2016. 8. 18, 2014다31691, 31707), 채권의 목적의 의의, 종류채권과 강제집행, 제3자의 변제, 대물변제와 양도담보의 구별(대판 1993. 6. 8, 92다19880), 변제공탁의 대상, 제한능력자가 한 상계,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개요, 채무불이행에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대판(전원합의체) 2017. 5. 18, 2012다86895, 86901),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불능에 관한 사례(대판 1996. 7. 26, 96다14616; 대판 1965. 7. 27, 65다947; 대판 1989. 9. 12, 88다카33176; 대판 1992. 10. 13, 91다34394),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한도로 하는가(대판 2016. 10. 27, 2013다7769), 불완전이행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행거절, 금전채무 불이행에서 특별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대판 1991. 1. 11, 90다카16006; 대판 1991. 10. 11, 91다25369), 채권담보 등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전용,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효력, 물적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실행절차,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대판 2005. 8. 19, 2005다22688), 채권질권의 대상, 채권질권에서 채권증서(대판 2013. 8. 22, 2013다32574), 채권질권의 실행(대판 2015. 5. 29, 2012다92258), 토지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저당권, 저당권과 질권의 우열, 저당권의 우선변제순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근저당권의 성립 요소,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공동저당에서 목적물 전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전세권저당권,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저당권,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율, 이중의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 설정의 효력(대판 2004. 10. 28, 2003다30463),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와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대판(전원합의체) 2016. 5. 19, 2009다66549).

3. 이번 제3판을 출간해 주신 위호준 대표,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많이 하신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드린다.

2018년 새해 첫날에
김 준 호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편 계 약 법 
제 1 장 계약 일반 3 
제 2 장 계약의 주체 11 
제 3 장 계약의 해석 31 
제 4 장 계약의 성립 37 
제 5 장 대 리 53 
제 6 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73 
제 7 장 계약의 효력 109 
제 8 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153 
제 9 장 채권의 담보 239 

제 2 편 물 권 법 
제 10장 물권 일반 259 
제 11장 물권의 변동 275 
제 12장 점 유 권 311 
제 13장 소 유 권 325 
제 14장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민법상 제도 371 
제 15장 담보물권 401 

제 3 편 불법행위법 
제16장 불법행위 463 

판례색인 483 
사항색인 486

관련분야 신착자료

이영철 (2021)
Dellapenna, Joseph W. (2021)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