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본서 전반에 걸쳐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제2판까지는 담보물권을 제1편 계약법 제9장 채권의 담보 속에 두었었는데, 이번부터는 제2편 물권법 제15장에 두는 것으로 바꾸었다. 담보물권도 물권인 점에서 물권법 속에 연결하여 두는 것이 이해에 더 나을 것으로 보아서이다. 그리고, 비전형 담보물권 부분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새로 고쳐 썼다.

■ 머리말(제3판)
1. 제2판을 내고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두 번째 전면개정판인 제3판을 낸다. 이번 제3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본서 전반에 걸쳐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2) 제2판까지는 담보물권을 제1편 계약법 제9장 채권의 담보 속에 두었었는데, 이번부터는 제2편 물권법 제15장에 두는 것으로 바꾸었다. 담보물권도 물권인 점에서 물권법 속에 연결하여 두는 것이 이해에 더 나을 것으로 보아서이다. 3) 비전형 담보물권 부분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새로 고쳐 썼다.

2. 이번 제3판에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유의 원칙과 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 법인과 사람의 차이, 의사무능력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2. 10. 11, 2001다10113; 대판 2006. 9. 22, 2006다29358), 민법 제6조에 관한 사례(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 71666, 71673),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사례(대판 1995. 12. 12, 95다11344), 현명주의, 무권대리 서설, 민법 제104조에 관한 사례(대판 1993. 3. 23, 92다52238; 대판 1993. 7. 16, 92다41528, 41535; 대판 1975. 5. 13, 75다92; 대판 2003. 6. 27, 2002다68034; 대결 1980. 3. 21, 80마77), 증여에 특유한 해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인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착오의 경합(대판 2008, 11. 27, 2008다69572),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완전물 급부청구권,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대판 2016. 8. 18, 2014다31691, 31707), 채권의 목적의 의의, 종류채권과 강제집행, 제3자의 변제, 대물변제와 양도담보의 구별(대판 1993. 6. 8, 92다19880), 변제공탁의 대상, 제한능력자가 한 상계,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개요, 채무불이행에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대판(전원합의체) 2017. 5. 18, 2012다86895, 86901),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불능에 관한 사례(대판 1996. 7. 26, 96다14616; 대판 1965. 7. 27, 65다947; 대판 1989. 9. 12, 88다카33176; 대판 1992. 10. 13, 91다34394),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한도로 하는가(대판 2016. 10. 27, 2013다7769), 불완전이행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행거절, 금전채무 불이행에서 특별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대판 1991. 1. 11, 90다카16006; 대판 1991. 10. 11, 91다25369), 채권담보 등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전용,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효력, 물적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실행절차,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대판 2005. 8. 19, 2005다22688), 채권질권의 대상, 채권질권에서 채권증서(대판 2013. 8. 22, 2013다32574), 채권질권의 실행(대판 2015. 5. 29, 2012다92258), 토지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저당권, 저당권과 질권의 우열, 저당권의 우선변제순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근저당권의 성립 요소,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공동저당에서 목적물 전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전세권저당권,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저당권,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율, 이중의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 설정의 효력(대판 2004. 10. 28, 2003다30463),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와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대판(전원합의체) 2016. 5. 19, 2009다66549).

3. 이번 제3판을 출간해 주신 위호준 대표,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많이 하신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드린다.

2018년 새해 첫날에
김 준 호 씀

정보제공 :

제 1 편 계 약 법 
제 1 장 계약 일반 3 
제 2 장 계약의 주체 11 
제 3 장 계약의 해석 31 
제 4 장 계약의 성립 37 
제 5 장 대 리 53 
제 6 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73 
제 7 장 계약의 효력 109 
제 8 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153 
제 9 장 채권의 담보 239 

제 2 편 물 권 법 
제 10장 물권 일반 259 
제 11장 물권의 변동 275 
제 12장 점 유 권 311 
제 13장 소 유 권 325 
제 14장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민법상 제도 371 
제 15장 담보물권 401 

제 3 편 불법행위법 
제16장 불법행위 463 

판례색인 483 
사항색인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