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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따라오면 부자되는 공매 :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법테크의 비밀

나만 따라오면 부자되는 공매 :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법테크의 비밀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찬우 이택준, 저 김지원, 저
Title Statement
나만 따라오면 부자되는 공매 :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법테크의 비밀 / 김찬우, 이택준, 김지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7  
Physical Medium
xii, 294 p. : 삽화(일부천연색) ; 24 cm
ISBN
979113032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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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17z3 Accession No. 1117952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철저하게 실전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실제 투자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사, 실제 부동산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공인중개사, 실무의 종결을 책임지는 변호사들이 직접 나섰다. 내 집 지키는 법이 아니라, 내 집 싸게 사는 법, 내 집 비싸게 파는 법을 배워서 진정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Prologue

재테크의 꽃, 법테크


살면서 흔히 듣는 말이 ‘법 몰라서 당했다’는 말이다. 자매품으로는 ‘법 때문에 손해 봤다’가 있고, 격한 표현으로는 ‘뭐 이런 법이 있나’가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조금 묘하다. 경제란 것이 제로섬 게임인 이상, 누군가 손해를 보았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몰라서 손해 본 자의 반대편에는 항상, ‘법을 알아서 이익 본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테크의 단면이다. 사람들이 가진 지식의 양이 같다면, 서로 이익도 손해도 생기기 어렵다. 거래는 모두 정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공평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다.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는 반드시 알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아는 자가 이익을 본다. 동시에 모르는 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이 자본의 비대칭을 확대재생산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보다 자본주의적인 말도 없다. 우리는 아는 만큼 벌고, 모르는 만큼 잃는다.
이렇게 보면 재테크란 결국,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의 경쟁에 가깝다. 익숙하지 않은가? 우리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해왔던 경쟁, 알고 있는 바를 겨루는 경쟁, 바로 시험이다. 다만 이번에는 성적이 아닌, 인생을 걸고 하는 시험일 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테크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험인 것이다.
어차피 치러야 할 시험, 이왕이면 잘 보아야 할 것이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나. 기억을 떠올려 보자. 무엇보다도 전략과목을 잡아야 한다. 시험에는 반드시 ‘중요한 과목’이 있기 마련이다. 시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 다른 걸 모두 망쳐도 이것 하나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반대로 다른 걸 아무리 잘 보아도 여기서 실패하면 탈락하는 핵심 과목. 재테크라는 거대한 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렇다. 법이다, 법. 여러분 스스로 수없이 답을 말해왔다. 법조문 한 줄에 인생을 망쳤다느니, 판결 몇 줄에 백억을 날렸다느니, 계약서 한 줄을 고쳐서 건물을 뺏겼다느니… 이 모든 증언들이 바로 ‘법’과목 하나 때문에, 인생을 건 시험을 망쳤다는 간증이 아닌가.
사실, 법의 중요성은 필연이다. 돈 걸리면 부모자식도 몰라본다거나, 큰돈 걸린 송사는 대부분 집안싸움이라는 서초동 격언들이, 도덕이나 인륜으로는 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돈을 놓고 벌어지는 혈투에서 승부를 정하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낸 최종병기가 법인 셈인데, 이 룰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겨 보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법대로 하고, 법으로 끝장을 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종국은 법치주의인 셈이다. 국회의원의 권력이 어째서 막강한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하나만을 가졌지만,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궁극의 권력이 아닌가. 이런 ‘법의 힘’을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재테크에 있어서 그 힘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아니, 정확히는 ‘제대로’하지 못한다. 당장 서점에 가서 재테크 서적들을 둘러보라. 손해 안 보는 법, 안 당하는 법, 안 뺏기는 법… 모두 법으로부터 소극적으로 피하고, 숨고, 도망치는 법들만을 소개하고 있다. 당당하게 법을 활용하여 얻어내고, 받아내고, 차지하는 법, 진짜 ‘법 활용법’을 가르치는 책이 없다. ‘법테크’를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
이 책은 철저하게 실전적으로 쓰여졌다. 실무서라기보다는 실전서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실제 투자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사, 실제 부동산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공인중개사, 실무의 종결을 책임지는 변호사들이 직접 나섰다. 법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총출동한 셈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당당해지라고 말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내 손으로 뽑았으면서, 왜 그렇게 만들어놓은 법을 쓰지 않고 묵혀두느냐고 반문한다. 내 집 지키는 법이 아니라, 내 집 싸게 사는 법, 내 집 비싸게 파는 법을 배워서 진정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주문한다. 어쩌면 그것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그간 너무 두려워하고 멀리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이 갖는 의미는 작지만 거대하다. 법 만드는 주권을 국회에 맡겨놓고 잊어버렸던 국민들에게, 그동안 맡겨놓은 법, 찾아가서 잘 쓰시라고 돌려주는 첫걸음이다. 그들만 알고 써먹던 법, 이제 우리도 알 때가 되었다는 선언문이다. 돈을 버는 것이 곧 삶의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버린 시대에, 재테크의 끝이라는 법테크의 등장은 오히려 시대의 필연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공개하는 ‘법 쓰는 법’이 독자들에게 경제적 부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안까지도 가져다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리하여 언젠가, ‘법 덕분에 생긴’ 행복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2017년 9월
변호사 이택준
변호사 김지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찬우(지은이)

전 법무법인 성우 대표변호사

이택준(지은이)

변호사

김지원(지은이)

변호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Chapter 1 공매절차 
1. 캠코와 공매 
2.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3. 공매의 장점 
4. 온비드 시스템 
5. 회원가입 신청하기(만 14세 이상 개인회원) 
6. 추가 회원가입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7. 공인인증서 발급(범용 또는 온비드 전용) 
8. 공인인증서 등록 
9. 공인인증서 갱신 / 재발급 
10. 통합검색 
11. 용도별 검색 
12. 지역별 검색 
13. 원클릭 검색 
14. 신규물건 검색 
15. 테마물건 검색 
16. 관심지역 설정 
17. 관심물건 등록하기 
18. 관심물건 확인하기 
19. 물건 비교하기 
20. 캠코 공매의 자산구분 
21. 입찰방식 
22. 총액 / 단가 구분 
23. 입찰유형 
24. 입찰하기(최고가 방식의 경우) 
25. 입찰보증금 납부 
26. 입찰결과 확인 

Chapter 2 등기부 보는 법 
1. 부동산을 고르기 전에, 살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라 - 등기부 보는 법 
2. 등기부를 아십니까 
3. 등기부는 깡패다 
4.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빨간 줄 - 말소사항 
5. 등기부도 부동산마다 개성이 있다 
6.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 표제부 
7. 표제부 하나하나 뜯어보기 
8. 갑구에 있어야 갑질을 하나? 
9. 진정한 갑질은 오히려 올구에서 한다! 
10. 한 번 더 Check! - 집합건물등기부 
11. 결어 

Chapter 3 소멸주의, 인수주의 - 경매 후에 남는 것들 
1. 경매로 없어지는 권리, 남는 권리 - 말소냐 인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2. 권리관계 확인 
3. 내 밑으로 다 사라져! 말소기준권리 
4. 권리별로 말소 / 인수여부 알아보기 

Chapter 4 악마의 권리, 법정지상권 
      이변호사의 법정지상권 원포인트 레슨 
1. 법정지상권은 핵폭탄이다. 
2. 법정지상권이란? 
3. 토지와 건물이 헤어질 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 내가 먼저 ''찜''해놓은 땅!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5.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는 어떻게 받나? 
6. 특수한 지상권 - 담보지상권 
7. 법정지상권의 꽃, 공유관계 
8. 구분소유적 공유를 조심하라 - 우리끼린 남남, 남한테는 우리. 미묘한 동거 - 
9. 고수들만 알아보는 전설의 권리, 대항력 있는 차지권 

Chapter 5 배분절차 
1. 공매에 있어서 배분절차의 중요성 
2. 조세채권과 배분 
3. 배분 결정 방법 

예제 
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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