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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독일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호선 김진수, 저 Hiessl, Christina, 저
서명 / 저자사항
독일의 공·사적 연금제도 연구 / 유호선, 김진수, Christina Hiessl
발행사항
전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8  
형태사항
165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프로젝트 ;2017-04
ISBN
9788963384160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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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11 2017.4 등록번호 111795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 약 1

Ⅰ. 서 론 31

​

Ⅱ.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 및 역사적 발전과정 33

1.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33

2. 역사적 발전과정 35

가. 공적연금 - 법정연금제도 35

나. 사적연금 38

​

Ⅲ.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45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45

가. 공적연금의 종류 45

나. 적용범위 45

다. 급여체계 53

라. 재원 65

마. 관리체계 67

2. 공적연금제도의 평가 67

가. 사회적 지속가능성 - 재정목표의 재구축 67

나. 재정적 지속가능성 71

다.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74

라. 비정규직의 증가 77

​

Ⅳ. 독일의 사적연금제도 81

1. 사적연금제도의 현황 81

가. 기업연금제도 81

나. 개인연금제도 – 리스터연금(Riester-Rente) 91

다. 개인연금제도 - 뤼룹연금(Rürup-Rente) 117

2. 사적연금의 평가 122

가. 노후소득보장 개혁의 역재분배 문제 122

나. 개인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한계성 125

다. 중복납부 및 공적연금 감소의 가능성 문제 130

라. 개인연금 관리·운영 주체의 한계 및 문제점 132

마. 개인연금의 근본적인 문제 138

​

Ⅴ.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141

1. 기초보장제도 142

가. 도입배경 142

나. 수급조건 및 현황 143

Ⅵ.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 내실화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147

1.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노후소득보장측면) 147

2. 공·사연금의 보편성 (취약계층 가입확대) 150

3. 공·사연금의 급여 적정성 152

4.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155

5. 공·사연금의 관리감독체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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