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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연구) IP5 국가의 지식재산 출원·심사·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 : 쟁점연구

(법·제도 연구) IP5 국가의 지식재산 출원·심사·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 : 쟁점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재식, 연구책임 김경준, 연구책임 심현주, 연구책임
단체저자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법·제도 연구) IP5 국가의 지식재산 출원·심사·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 : 쟁점연구 = A studies on legal system :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tail procedure on the IP application, examination, registration and litigation of IP5 : issues & studies / 최재식, 김경준, 심현주 연구책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형태사항
vii, 189 p. ; 26 cm
총서사항
(2017)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6]
ISBN
9788961990455
일반주기
주관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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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a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7.6 등록번호 1117951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쟁점1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의의와 확인의 이익 판단기준

제1절 서 론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행정심판으로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Ⅰ. 행정심판 개요
Ⅱ.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Ⅲ. 문제의 소재
제3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Ⅰ. 우리나라
Ⅱ. 오스트리아
Ⅲ. 영국
Ⅳ. 일본
제4절 우리나라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의의
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입장
Ⅱ.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하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의의
제5절 결 론
Ⅰ.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의 의의
Ⅱ. 심판과 소송 연계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
 참고문헌

쟁점2 입체상표의 기능성(functionality doctrine) 판단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절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Ⅰ.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Ⅱ. 우리나라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제3절 입체상표 보호에 관한 국내ㆍ외 입법례
Ⅰ. 입체상표의 정의
Ⅱ. 입체상표의 비교법적 고찰
제4절 상표법상 기능성 원리(doctrine of functionality)의 적용
Ⅰ. 입체상표의 기능성
Ⅱ. 우리나라에서의 기능성 원리
Ⅲ. 해외 주요국의 기능성 이론
제5절 입체상표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범위 확대에 따른 입체상표의 활용
Ⅱ. 상품의 포장(Products Package)과 상품의 디자인(Products Design)의 구별문제
Ⅲ. 기능성 판단의 적용 문제
Ⅳ. 출원절차 및 심사 시스템 개선
 참고문헌

쟁점3 상표적 사용의 판단기준

제1절 서 론
제2절 상표적 사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Ⅰ. 문제제기
Ⅱ. 상표의 기능
제3절 상표의 사용에 대한 입법례
Ⅰ. 상표의 사용
Ⅱ. 상표권 침해요건
제4절 각 유형별 사례 검토
Ⅰ.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출처 이외의 정보제공을 위한 사용
Ⅱ. 표현에 관한 표장의 사용
Ⅲ. 인터넷에서의 표장의 사용
제5절 결 론
Ⅰ. 상표사용론의 기능
Ⅱ. 상표사용론과 기타 법제도와의 기능분담
Ⅲ. 해석론과 입법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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