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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연구)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 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 : 상표·디자인

(법·제도 연구)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 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 : 상표·디자인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심현주, 연구책임 전정화, 연구책임 전성태,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법·제도 연구) IP5국가의 지식재산 출원, 심사, 등록 및 소송 세부절차 비교·분석 : 상표·디자인 = A study on legal system :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tail procedure on the IP application, examination, registration and litigation of IP5 : trademark & design / 심현주, 전정화 책임연구 ; 전성태 연구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형태사항
xiii, 669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2017)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5]
ISBN
9788961990448
일반주기
주관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6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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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심현주, ▼e 연구책임
700 1 ▼a 전정화, ▼e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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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
945 ▼a KLPA
949 ▼a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7.5 등록번호 1117951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PART 1. 상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IP5의 상표제도 개관
제1절 우리나라(KIPO)
Ⅰ.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Ⅱ. 보호대상
제2절 미국(USPTO)
Ⅰ.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Ⅱ. 보호대상
제3절 유럽(EUIPO)
Ⅰ.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Ⅱ. 보호대상
제4절 일본(JPO)
Ⅰ.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Ⅱ. 보호대상
제5절 중국(SAIC)
Ⅰ. 상표제도의 개요 및 특징
Ⅱ. 보호대상
Ⅲ. 치명상표 보호

제3장 IP5의 상표출원ㆍ심사ㆍ등록 절차
제1절 우리나라(KIPO)
Ⅰ. 상표출원절차
Ⅱ. 상표심사절차
Ⅲ. 상표등록절차
제2절 미국(USPTO)
Ⅰ. 상표출원절차
Ⅱ. 상표심사절차
Ⅲ. 상표등록절차
제3절 유럽(EUIPO)
Ⅱ. 상표심사절차
Ⅲ. 상표등록절차
제4절 일본(JPO)
Ⅰ. 상표출원절차
Ⅱ. 상표심사절차
Ⅲ. 상표등록절차
제5절 중국(SAIC)
Ⅰ. 상표출원절차
Ⅱ. 상표심사절차
Ⅲ. 상표등록절차

제4장 IP5의 상표 심판ㆍ소송 절차
제1절 우리나라(KIPO)
Ⅰ. 상표심판
Ⅱ. 상표소송
제2절 미국(USPTO)
Ⅰ. 상표심판
Ⅱ. 상표소송
제3절 유럽(EUIPO)
Ⅰ. 상표심판
Ⅱ. 상표소송
제4절 일본(JPO)
Ⅰ. 상표심판
Ⅱ. 상표소송
제5절 중국(SAIC)
Ⅰ. 상표심판
Ⅱ. 상표소송

제5장 마드리드 시스템
제1절 개 관
제2절 주요내용
Ⅰ. 특 징
Ⅱ. 주요 절차
제3절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
Ⅰ. 개 요
Ⅱ. 주요 절차
제4절 주요 지정국에서의 절차
Ⅰ. 개 요
Ⅱ. 주요 지정국에서의 절차

제6장 결 론
제1절 주요 제도 비교
Ⅰ. 주요 제도 비교표
Ⅱ. 수수료
Ⅲ. 주요 제도 비교ㆍ분석
제2절 각 국가별ㆍ절차별 실무상 유의점
Ⅰ. 미국(USPTO)
Ⅱ. 유럽(EUIPO)
Ⅲ. 일본(JPO)
Ⅳ. 중국(SAIC)
Ⅴ. 마드리드 시스템
Reference 참고문헌

PART 2. 디자인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절차관련 일반사항
제1절 대한민국
Ⅰ. 디자인제도
Ⅱ. 담당기관
Ⅲ. 전자정보 서비스
제2절 미 국
Ⅰ. 제도 일반
Ⅱ. 담당기관
Ⅲ. 전자정보서비스
제3절 EU
Ⅰ. 제도 일반
Ⅱ. 담당 기관 및 전자정보서비스
제4절 일 본
Ⅰ. 디자인제도 일반
Ⅱ. 담당 기관
Ⅲ. 전자정보 서비스
제5절 중 국
Ⅰ. 일반사항
Ⅱ. 담당기관

제3장 디자인출원ㆍ심사ㆍ등록 절차 실무
제1절 대한민국
Ⅰ. 절차 일반론
Ⅱ. 전자출원 실무
Ⅲ. 일부심사등록 출원
Ⅳ. 등록실무
제2절 미국(USPTO)
Ⅰ. 절차 일반론
Ⅱ. 전자출원에 의한 절차
Ⅲ. 심사실무
Ⅳ. 등록절차 실무
제3절 EU(OHIM)
Ⅰ. 절차 일반론
Ⅱ. 심사실무
Ⅲ. 등록실무
제4절 일 본
Ⅰ. 절차 일반론
Ⅱ. 전자출원에 의한 절차
Ⅲ. 심사실무
Ⅳ. 등록절차
제5절 중 국
Ⅰ. 출원제도 개요
Ⅱ. 전자출원에 의한 절차
Ⅲ. 심사실무
Ⅳ. 등록실무

제4장 디자인 심판ㆍ소송 절차 실무
제1절 대한민국
Ⅰ. 특허심판의 의의
Ⅱ. 특허심판의 종류
Ⅲ. 특허심판 절차
Ⅳ. 특허심판 예외절차
제2절 미국(USPTO)
Ⅰ. 심판제도
Ⅱ. 소송제도
제3절 EU(OHIM)
Ⅰ. 심판제도
Ⅱ. 소송제도
제4절 일 본
Ⅰ. 심판제도
Ⅱ. 침해소송
제5절 중 국
Ⅰ. 심판제도
Ⅱ. 소송제도

제5장 결 론
Referenc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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