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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제연구)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혁신·경제연구)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심미랑, 연구책임 이성욱, 연구 김송이, 연구 김상기,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혁신·경제연구)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 Studies on innovation and economies : studies on the justifiable exercise of patent rights / 심미랑 연구책임 ; 이성욱, 김송이, 김상기 연구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형태사항
xxx, 320 p. ; 26 cm
총서사항
(2017)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4]
ISBN
9788961990486
일반주기
주관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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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949 ▼a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7.4 등록번호 1117951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제2장 주요국의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중국
제4절 유럽연합(EU)
제5절 우리나라 공정위 지침과의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특허법적 개선방안
제1절 특허권의 특성 및 개념 변화의 필요성
제2절 특허법적 개선방안
제3절 소 결

제4장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 효과 판단을 위한 경제적 분석방법
제1절 특허권과 경쟁제한 행위
제2절 경쟁제한행위의 경제분석 방법과 특허권의 권리행사 평가 방법
제3절 특허권의 실시 전략과 경제적 사회후생효과
제4절 소 결

제5장 결 론
Referenc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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