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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연구)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 아이디어 보험(가칭) 도입을 중심으로

(법·제도 연구)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 아이디어 보험(가칭) 도입을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재식, 연구책임 허인, 연구 김시열, 연구 김영모, 연구 정수연, 연구
단체저자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편
서명 / 저자사항
(법·제도 연구)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 아이디어 보험(가칭)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ies on legal system :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 facilitation policy for the SME / 최재식 연구책임 ; 허인 [외]연구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형태사항
v, 146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2017) 인프라사업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3]
ISBN
9788961990462
일반주기
공연구: 김시열, 김영모, 정수연 ; 주관연구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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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949 ▼a 기초연구과제 보고서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3z3 2017.3 등록번호 1117951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기술 탈취 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 
 제1절 기술 탈취 
 제2절 기술 탈취로부터의 보호 
 제3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제4절 제도개선의 방향성 설정 

제3장 아이디어 보호 관련 법률적 쟁점 
 제1절 아이디어 보호 
 제2절 비밀유지협약 
 제3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제4절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의 마련 

제4장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보험 제도 
 제1절 서론 
 제2절 아이디어 보험의 목적 및 보험사고의 설정 
 제3절 아이디어 보험 상품의 설계 

제5장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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