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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5판

상표법 / 제5판 (Loan 1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선희 尹宣熙
Title Statement
상표법 / 윤선희 저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8  
Physical Medium
xxvi, 741 p. : 삽화 ; 26 cm
ISBN
9788918091624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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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8 2018z2 Accession No. 11179585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0488 2018z2 Accession No. 121245489 Availability Missing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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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4판에 존재하던 오탈자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이 책을 통하여 상표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법에 관한 이른바 오인 내지 혼동의 우려 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법조계 및 변리사업계 기업의 지재담당자 등의 실무자들의 의견과 여러 대학에서 상표법을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던 사항 특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만 한 판례를 추가하는 한편 상표법제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머리말
최근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 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결합되어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 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총칭하여 제 차 산업시대 라고 한다 이러한 제 차 산업시대는 초연결 과 초지능 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표 역시 전형적인 상표에서 비 전형적인 상표로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조 약에도 가입하였다 상표법 제5판은 제4판에 존재하던 오탈자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이 책을 통하여 상표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법에 관한 이른바 오인 내지 혼동의 우려 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법조계 및 변리사업계 기업의 지재담당자 등의 실무자들의 의견과 여 러 대학에서 상표법을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던 사항 특히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만 한 판례를 추가하는 한편 상표법제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상표법에 대한 지식을 연마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는 독자들의 노력에 부 합하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의 결과로 본서가 출간되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윤선희(지은이)

약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 客員教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지식재산포럼 부회장, 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주요저서 ․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 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 법문사(2019) ․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 특허법(제6판)(저), 법문사(2019) ․ 특허의 이해(제4판)(저), 법문사(2019) ․ 로스쿨 특허법(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저), 박영사(2018) ․ 지적재산권법(18정판)(저), 세창출판사(2020) ․ 지적재산권법의 이해(저), 세창출판사(2020)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차례 
제 1 편 상표법 총론 
제 1 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3~18) 
제 2 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19~80) 
제 3 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81~114) 
제 4 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115~127) 
제 5 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128~133) 

제 2 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 1 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137~165) 
제 2 장 상표의 기능 (166~189) 

제 3 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 1 장 상표의 등록요건 (193~308) 

제 4 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제 1 장 상표의 사용 (311~347) 
제 2 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348~392) 

제 5 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 1 장 국내등록출원 (395~432) 
제 2 장 국제등록출원 (431~451) 
제 3 장 출원의 효과 (452) 
제 4 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453~455) 
제 5 장 상표등록심사절차 (456~460)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461~484) 

제 6 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 1 장 상표권 (491~524) 
제 2 장 사용권 (526~540) 

제 7 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 1 장 상표권의 침해 (543~548) 
제 2 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549~573) 

제 8 편 심판 및 소송 
제 1 장 심판 (577~635) 
제 2 장 심판의 종류 (636~681) 
제 3 장 심판의 종결 (682~690) 
제 4 장 재심 (691~700) 
제 5 장 소송 (7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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