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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論集 :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

憲法學 論集 :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성낙인 成樂寅
Title Statement
憲法學 論集 :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 / 성낙인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8  
Physical Medium
lvii, 1927 p. : 천연색삽화, 도판, 초상화 ; 27 cm
ISBN
9788918091594
General Note
"東堂 成樂寅總長 年譜 및 主要硏究業績"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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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 독일어가 혼합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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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 2018 Accession No. 1117949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 2018 Accession No. 1513497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 2018 Accession No. 1117949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 2018 Accession No. 1513497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헌법학)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憲法總論 
1. 헌법, 민주시민의 생활헌장(生活憲章)으로 2. 헌법과 국가정체성 3. 헌법학 연구와 교육 방법론 연구 4. Reform of Legal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5. 한국에서 프랑스 헌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6. 프랑스헌법상 주권이론의 한국헌법상 구현 7. 헌법상 국가형태와 정부형태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소고 8. 국가형태로서의 공화국-프랑스 헌법학 이론을 중심으로- 9. 헌법전문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10.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11. 헌정 60년과 정치제도의 변용-불안정 속의 안정 12. Overview: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13. 한국헌법사에서 공화국의 순차(서수) 14. 유신헌법의 역사적 평가 15. 시대변화에 순응한 공직선거법제의 정립 16.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기준 17. 전국선거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8.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19.POLITICAL SYSTEM AND CAMPAIGN FINANCE(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20. 헌법상 경제질서 21.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22. 헌법과 경제민주화 23.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와 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과제 24. The Roles and Challenges of KLAC to Realize Legal Welfare 25.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26.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27.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nach der Wiedervereinigun 28.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29.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30. Memorial Speech: Asian Forum for Constitutional Law 2007 

제2편 憲法과 政治制度 
1. 한국헌법상 정치제도의 균형에 대한 소고 2.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 3. 현행 한국헌법상 이원정부제와 실현가능성 4. 프랑스헌법상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의 현실과 전망 5. 한국형 대통령제의 반성과 과제 6. 헌법의 불연속성과 행정의 연속성 7. 입법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 8.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9.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10.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11.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언론보도 12. 대통령의 유고의 헌법문제-한국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13.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14.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과 유신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비교 연구 15. 경찰위원회의 법적 좌표와 발전 방향 16. 지방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7.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과제 18.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의 과제 19. 광역자치단체 감사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방안 20. 일반법원과 특별법원 21. 헌법재판의 발전방향 소고 22. A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 23. 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24.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본 헌법재판소의 구성 25.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26. 콘텐츠산업육성과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제3편 憲法과 基本權 
1.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 2. 프랑스 인권선언과 헌법 3. 교수재임용제의 법적 문제점 4.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참고인 의견서 5. 대학의 자치(자율)와 국립대학 총장선거-헌재 2005헌마1047사건을 중심으로- 6.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7. 시청자와 액세스-편성?제작관련 8. 언론(방송)보도와 명예훼손-최근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9. 공적기록의 보도와 사생활보호 10. 인터넷과 헌법상의 과제 1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2. 인터넷 매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13.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14. 프랑스의 언론법제(1): 언론사의 지위와 언론의 다원성 및 투명성의 원리 15. 알 권리 16. 한국에서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과 시행경험 17.Korea Experience in Implementing Korean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Agencies, 1996 18.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EFOIA)과 운용 현황 19. 프랑스의 정보공개법 20. 일본의 정보공개법 21. 정보보호와 인권 22. Menschenrechte und Informationsschutz 23.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4. 행정상 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25. 통신에서의 기본권보호 26. 재산권보장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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