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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學 論集 :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

憲法學 論集 :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낙인 成樂寅
서명 / 저자사항
憲法學 論集 :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 / 성낙인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8  
형태사항
lvii, 1927 p. : 천연색삽화, 도판, 초상화 ; 27 cm
ISBN
9788918091594
일반주기
"東堂 成樂寅總長 年譜 및 主要硏究業績"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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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 2018 등록번호 1117949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 2018 등록번호 1513497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 2018 등록번호 1117949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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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 2018 등록번호 1513497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학입문 제10판(법문사, 2020),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Les ministres de la Ve R?publique fran?a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소송론(공저, 법문사, 2012)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憲法總論 
1. 헌법, 민주시민의 생활헌장(生活憲章)으로 2. 헌법과 국가정체성 3. 헌법학 연구와 교육 방법론 연구 4. Reform of Legal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5. 한국에서 프랑스 헌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6. 프랑스헌법상 주권이론의 한국헌법상 구현 7. 헌법상 국가형태와 정부형태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소고 8. 국가형태로서의 공화국-프랑스 헌법학 이론을 중심으로- 9. 헌법전문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10.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11. 헌정 60년과 정치제도의 변용-불안정 속의 안정 12. Overview: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13. 한국헌법사에서 공화국의 순차(서수) 14. 유신헌법의 역사적 평가 15. 시대변화에 순응한 공직선거법제의 정립 16.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기준 17. 전국선거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18.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19.POLITICAL SYSTEM AND CAMPAIGN FINANCE(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20. 헌법상 경제질서 21.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22. 헌법과 경제민주화 23.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와 법률구조공단의 역할과 과제 24. The Roles and Challenges of KLAC to Realize Legal Welfare 25.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26.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27.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nach der Wiedervereinigun 28.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29.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30. Memorial Speech: Asian Forum for Constitutional Law 2007 

제2편 憲法과 政治制度 
1. 한국헌법상 정치제도의 균형에 대한 소고 2.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 3. 현행 한국헌법상 이원정부제와 실현가능성 4. 프랑스헌법상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의 현실과 전망 5. 한국형 대통령제의 반성과 과제 6. 헌법의 불연속성과 행정의 연속성 7. 입법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 8.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9.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10.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11.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언론보도 12. 대통령의 유고의 헌법문제-한국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13.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14.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과 유신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비교 연구 15. 경찰위원회의 법적 좌표와 발전 방향 16. 지방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7.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과제 18.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의 과제 19. 광역자치단체 감사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방안 20. 일반법원과 특별법원 21. 헌법재판의 발전방향 소고 22. A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 23. 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24.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본 헌법재판소의 구성 25.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 26. 콘텐츠산업육성과 콘텐츠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제3편 憲法과 基本權 
1.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 2. 프랑스 인권선언과 헌법 3. 교수재임용제의 법적 문제점 4.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참고인 의견서 5. 대학의 자치(자율)와 국립대학 총장선거-헌재 2005헌마1047사건을 중심으로- 6.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7. 시청자와 액세스-편성?제작관련 8. 언론(방송)보도와 명예훼손-최근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9. 공적기록의 보도와 사생활보호 10. 인터넷과 헌법상의 과제 1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2. 인터넷 매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13.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14. 프랑스의 언론법제(1): 언론사의 지위와 언론의 다원성 및 투명성의 원리 15. 알 권리 16. 한국에서 정보공개법의 제정과정과 시행경험 17.Korea Experience in Implementing Korean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Agencies, 1996 18.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EFOIA)과 운용 현황 19. 프랑스의 정보공개법 20. 일본의 정보공개법 21. 정보보호와 인권 22. Menschenrechte und Informationsschutz 23.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4. 행정상 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25. 통신에서의 기본권보호 26. 재산권보장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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