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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강론 / 4판

헌법학강론 / 4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승대
서명 / 저자사항
헌법학강론 / 김승대 저
판사항
4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7  
형태사항
xxvi, 582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憲法學講論
ISBN
9788918090825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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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 2017z26 등록번호 121247641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이론적으로는 중요성이 덜하더라도 헌법조문상 규율되고 있는 통치구조상의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을 생략했던 부분들을 가급적 본문에 정리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부가하였다. 또한 제3판 이후 나온 헌법재판 판례 중 유의할 만한 것들을 추가하였다.

작년에는 연구년으로 강의를 쉬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세세히 검토하여 볼 기회를 가졌다. 헌법이론적으로는 중요성이 덜하더라도 헌법조문상 규율되고 있는 통치구조상의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을 생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가급적 본문에 이를 정리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부가하였다. 또한 제3판 이후 나온 헌법재판 판례 중 유의할 만한 것들을 추가하였다.

작년 연말부터 다시 대통령탄핵사건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탄핵심판이 신속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2월로 들어선 현재 아직 선고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 교과서를 출간하여야 하는 시한 때문에 이 개정판에서는 탄핵심판의 결과를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사건의 절차 연구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당시 노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소추사실에 대한 대통령 측근들의 1심 유죄 형사재판의 기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 그 서면심리를 통하여 사실관계의 신속한 확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박대통령 사건에서는 관련 형사소송의 진행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일일이 증거조사를 실행하여 사실확정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절차의 신속과 공정을 기하는 문제로 여러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인 것은 대통령탄핵심판이 소송의 본질상 징계절차이며 형사소송절차의 준용은 어디까지나 정책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노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 일부 형사소송적 성격을 강조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것은 소송절차 전반(全般)에 관한 것은 아니고 단지 소추사실의 확정 부분에 불과하였으므로 절차의 전체적 구조와 내용에 관해서는 이번 박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 처음으로 확실한 전범(典範)이 서야 할 문제가 되었다. 또한 판단과정에서 노대통령 사건과 박대통령 사건에서 탄핵심판의 본질을 보는 근본적 시각 자체가 모순 · 상충되어 헌법재판소의 판례정신이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 이 점을 세심히 배려하여 절차와 결론에 있어서 모두 합당하여 후대에 모범이 될 판례가 정립될 것을 기대한다.

- 머리말 중에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승대(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 (現) 변호사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 수료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 총론	
Chapter1 헌법이론 일반	
Chapter2 국가이론	
Chapter3 헌법의 기본원리	
Chapter4 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Chapter1 기본권 총론	
Chapter2 기본권 각론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1 정부형태	
Chapter2 국가작용	
Chapter3 입 법 부	
Chapter4 대 통 령	
Chapter5 행 정 부	
Chapter6 사 법 권	

제4편 헌법재판론	
Chapter1 헌법재판의 일반론	
Chapter2 위헌법률심판	
Chapter3 헌법소원심판	
Chapter4 권한쟁의심판	
Chapter5 탄핵심판	
Chapter6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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