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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헌법 :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

국가와 헌법 :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성낙인총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국가와 헌법 : 東堂 成樂寅總長 退任紀念 / 성낙인총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8
형태사항
2책 : 도판, 초상화 ; 26 cm
ISBN
9788918091587 (v.1) 9788918091617 (v.2)
내용주기
1. 헌법총론/정치제도론 =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al institutions (x, 1778 p.) -- 2. 기본권론 = Constitutional law and fundamental rights (ix, 1019 p.)
주제명(개인명)
성낙인 成樂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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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2 2018 2 등록번호 1117941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2 2018 2 등록번호 1118022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2 2018 1 등록번호 1117941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02 2018 2 등록번호 12125397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0-12-14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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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성낙인총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1)
제1편 憲法總論 
1. 직접민주정치와 대표제민주정치(의원내각제)의 형태분석-자료중심으로-/김철수 2. 국가와 헌법상 본질/강경근 3.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송석윤 4. 권력, 자유, 헌법/이국운 5.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재검토/정만희 6. 미국 연방주의(Federalism)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개념에 입각한 헌법개정안 연구/김형남 7. 中??史上第一部成文?籍法/?海玉 8. 中?民族自治地方立法?通?硏究/蔡永浩 9.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사할린/중국 등을 중심으로-/최경옥 10. 카를 슈미트의 프랑스 헌법이론 연구/김효전 11. 시이에스의 Nation과 헌법/박인수 12. 레옹 뒤기(Le?on Duguit)의 객관법 이론/김충희 13. 헌법교육의 가치와 발전 방향/정상우 14.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의 모색/윤성현 15. 해암 문홍주 교수의 생애와 헌법사상/이병규 16. 세종시대의 법과 세종학/정긍식 17.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문재완 18.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공직적격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조소영 19.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판례평석/성승환 20. 선거주기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김정현 21. 시설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연구/기현석 22. 헌법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정 철 2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정호열 24.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이원우 25. 문화와 법: 역동적 상호관계/권영설 26. 한반도 체제에 대한 제언: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정태욱 27. 북한헌법,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이효원 28.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사회주의헌법/박정원 29.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권형둔 30. 통일독일의 선례에 비추어 본 통일한국의 몰수재산 처리방안/김하중 31.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비교헌법적 고찰/이근관 32. 우리나라 헌법상 WTO협정의 국내법적 효력/장승화 33. 홍진기와 정부 수립 초기 국제법 활동/정인섭 34. 유럽에서의 법치주의 전환에 대한 고찰-북한의 법치주의 전환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김대인 35. 초국가적 수준의 헌법 담론-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소재로/김용훈 36. Ju?rgen Habermas의 국제질서이론과 UN헌장의 세계헌법적 성격/박진완 

제2편 憲法과 政治制度 
1.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이론을 중심으로/최창호 2.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정극원 3. 조세의 본질과 국가 과세권의 한계/이전오 4. 한국과 프랑스의 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관한 연구/변해철 5.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하원과 집행권의 관계/한동훈 6. 대통령의 인사권-미국 헌법을 중심으로-/심경수 7.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윤진수 8.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연구(Ⅱ)/손형섭 9. 기술발전과 금융규제-이른바 ‘Regulatory Sandbox’의 한국법상 구상과 가능성/정순섭 10. 금융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영국의 금융규제기관을 중심으로-/서승환 11.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그 한계-헌법 제7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우미형 12. 검찰제도의 모델에 관한 비교법제도적 연구/이헌환 13. 중국 헌법상 감찰제도의 재정립과 한국 개헌에 주는 시사점/朴大憲 14.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한국 행정법학의 미래-/박정훈 15. 행정준칙의 법적 구속력과 행정의 합리성/남하균 16.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미국의 全權 法理의 소개와 함께-/최계영 17. 행정재량과 법원리-서론적 고찰-/송시강 18.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법률유보원칙-입찰참가 제한범위 확장을 중심으로-/임성훈 19. 공무수탁사인 개념에 관한 연구-개념 굴곡의 역사와 현대적 과제-/이상덕 20. 독일 행정법상 국고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박훈민 21. 프랑스의 비상사태(Etat durgence)-비상사태의 선포 및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강지은 22.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 이해-지방분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허진성 23.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안/전학선 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문상덕 25. 지방분권에 관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과 정부안의 문제점/이광윤 26. 헌법상 지방분권개혁에 관한 소고-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을 중심으로-/배병호 27.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통제에 관한 연구/백윤철 28. 헌법개정 관련 지방세 입법권에 관한 소고/박 훈 29.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이재희 30. 헌법철학적 가치로서의 司法의 責務性/최유경 31. 공법재판에서 잠정적 권리구제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소고/김중권 32. 군(軍)사법 제도와 헌법개정/한인섭 33. The Constitutional Globalization in Korea/강일원 34. 법원의 법률해석권한과 위헌심판제청/유남석 35. 정치과정과 헌법재판/전종익 36. 헌법재판소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소의 조직?구성 및 일반심판절차를 중심으로-/박진우 37. 미국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정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이론(Preferred Position Doctrine)의 의의-표현의 자유 법리를 중심으로-/이우영 38.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비교-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을 중심으로-/박현정 39. 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정호경 40. 탄핵 사유에 대한 소고-탄핵 사유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김진욱 41. 이탈리아의 헌법과 헌법재판제도/김동훈

(v.2)
제3편 憲法과 基本權 
1. 개인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본 법인의 기본권-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전상현 
2.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정재황 
3. 사적 자치(私的 自治)에 관하여/송덕수 
4.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법해석의 한 단면-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관한 해석 문제-/김재형 
5. 프랑스민법상 의사자치원칙이 헌법적 가치인가?/박현정 
6. 국가 민사법의 공간적 효력범위/장준혁 
7.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법치주의에서의 안전을 위한 시론적 고찰-/김성태 
8. 인신의 자유의 법치국가적 보장에 관한 연구/김상겸 
9. 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자백감면절차’ 신설을 위한 제언-/조 국 
10.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신옥주 
11. 동성애ㆍ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음선필 
12. 부실감사와 미필적 고의-헌법상 책임원칙의 형법에의 구체적 적용례-/이용식 
13.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이론/박용상 
14. 최근 미연방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자유스런 언론의 범위-U.S. v. Xavier Alvarez 판결을 중심으로-/신 평 
15. 초연결사회에서 네트워크 액세스권의 헌법적 의미/이동훈 
16. 미국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정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이론(Preferred Position Doctrine)의 의의-표현의 자유 법리를 중심으로-/이우영 
17. 사이버명예훼손ㆍ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김신규 
18. 정보헌법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쟁점/지성우 
19. 헌법 개정과 재산권 조항/김광수 
20. 토지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초기 결정의 의미와 영향-토지거래허가제와 그린벨트 사건을 중심으로-/권건보 
2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구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헌법재판소 2010.12.28.선고 2008헌가27,2010헌바153,365(병합) 사건을 중심으로-/이진수 
22.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M&A 양해각서의 이행보증금 약정에 관한 해석론-대법원 2016.7.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을 중심으로-/남유선, 강호균 
23. 사회적 기본권 및 헌법원리 실현을 통한 빈곤극복의 과제와 복지재정지출의 한계/이상경 
24.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의 노동법제 발전/이철수 
25. 노동법의 헌법상 근거로서 헌법 제119조의 가능성/이승욱 
26.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및 제도에 관한 연구/남선모 
27. 한국과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을 통한 경제적 권리 보호(LA PROTECTION DES DROITS ECONOMIQUES PAR LE JEGE CONSTITUIONNEL EN COREE ET EN FRANCE)/정종길 
28. 환경인권의 법적 고찰/이은기 
29.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법제의 입법원칙/고문현 
30.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의 권리/이성환 
31.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치국가의 원리-징벌적 손해배상의 적법절차위반 여부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장재옥 
32. 수용의 요건으로서 공익성 판단과 수용조항의 개헌과제/정남철 
33. 사인의 공용수용과 공ㆍ사익의 조화/안동인 
34. 민영화와 국가책임-독일의 ‘機能私化’ 논의를 중심으로-/차민식 
35. 철도산업에서의 국가책임-철도민영화의 공법적 문제와 관련하여-/박재윤 
36.‘불확정 부관(개방형 부관)’에 대한 법적 검토-협의, 협약(계약) 체결, 사후 승인신청 등을 요하는 부관의 법적 문제점-/이승민 
37.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에 관한 소고(小考)-대법원 2008.4.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이은상 
38. 「민법」 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민사법연구회와 『민법안의견서』의 기여-/명순구 
39.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안경희 
40.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헌법상 권리로서 법률구조청구권 입론-/김대환 
41. 법무부의 부패방지법제/최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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