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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신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 소송실무자료 / 3판

(2018년 최신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 소송실무자료 / 3판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법률연구회
서명 / 저자사항
(2018년 최신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 소송실무자료 / 법률연구회 편저
판사항
3판
발행사항
서울 : 법률정보센터, 2018
형태사항
37, 884 p. ; 26 cm
ISBN
9788963763422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4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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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2 2018z1 등록번호 1117941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법률연구회(지은이)

<유형별 청구취지 사례집 - 전4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공정거래법 입법내역 
1. 제13차~제14차개정 
2. 공정거래법의 부당성 관련 규정 

제2장 정의 및 시장지배적지위 
1. 목적 
2. 정의 
가. 사업자 
 (1) 지주회사 
 (2) 자회사 
 (3) 손자회사 
나. 기업집단 
다. 계열회사 
라.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 사업자단체란 
 (2) 규제이유 
 (3) 금지행위 유형 
 (4) 부당한 공동행위 
 (5) 사업자수 제한 
 (6) 사업활동방해 
 (7)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장 
 (8)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9) 벌칙 
마. 임원 
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2)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3) 규제하는 이유 
 (4) 적용제외 
 (5)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6) 벌칙 
사. 시장지배적사업자 
아. 일정한 거래분야 
 (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자. 여신 
차. 금융업 또는 보험업 
3. 시장지배적지위 판단기준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가. 개념 
나. 구체적유형 
 (1) 부당한 가격결정 
 (2) 부당한 출고조절 
 (3)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4) 시장진입의 제한 
 (5) 경쟁사업자 배제와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 
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1) 가격남용행위 
 (2) 출고조절행위 
 (3) 상럽활동방해행위 
 (4) 진입제한행위 
 (5)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 
5.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고시]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7.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반적 요건 
가. 공정거래저해성 
나. 부당성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8.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불이익제공 관련 
 (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 
  ※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2) 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 
 (3) 부당성의 요건 
 (4)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 
[판례 1]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 
  ※ 지침의 적용범위 
9. 제재조치 
가. 시정조치 
나. 과징금 
다. 벌칙 
10.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가. 소송요건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2] 보상금반환 

제3장 기업결합 규제 
1. 기업결합의 의의 및 규제이유 
2. 규제대상 
3. 기업결합 신고제도 
가. 기업결합신고란 
나. 신고대상 
다. 신고시기 
 (1) 신고기한 
 (2) 기업결합 신고기한 
4. 기업결합심사 
가. 기업결합심사란? 
나. 기업결합 심사기간 
다.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라. 기업결합 심사 안전지대 
마.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 
5. 제재수단 
가. 시정조치 
나. 이행강제금 
다. 벌칙 
라.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제4장 경제력집중억제 
1. 기본개념 
가.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나.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 배경 
2. 주요제도 
가. 상호출자금지제도 
 (1) 개념 
 (2) 적용대상 
 (가) 주요 내용 
 (나) 필요성 
 (다) 위반시 제재 
나. 채무보증제한제도 
 (1) 개념 
 (2) 적용대상 
 (3) 주요 내용 
 (4) 필요성 
 (5) 위반시 제재 
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1) 주요 내용 
 (2) 필요성 
 (3) 위반시 제재 
라. 지주회사제도 
 (1) 개념 
 (2) 주요 내용 
 (3) 위반시 제재 
마.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제도 
 (1) 도입 배경 
 (2) 제도 내용 
바.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1) 도입배경 
 (2) 제도 내용 
사.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1) 개념 
 (2) 적용대상 
 (3) 주요내용 
 (4) 예외인정 
 (5) 필요성 
 (6) 위반시 제재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 서론 
가. 부당공동행위란 
나. 공동행위 규제 이유 
2. 행위유형 
가.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 
나.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다.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라.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마. 설비의 신ㆍ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바. 상품의 종류ㆍ규격 제한 
사.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아. 입찰담합 
3. 관련제도 
가.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나. 자진신고 감면신청 요령 
다. 부당 공동행위 인가제도 
4. 행정지도와 부당공동행위 
가. 행정지도란 무엇인가? 
 (1) 행정지도의 개념 
 (2) 행정지도의 한계 
나.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입장 
 (1) 주요 사례들 
5. 법위반시 제재 
가.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나. 벌칙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1절 부당내부거래 
1. 기본개념 
가. 부당지원행위란? 
 (1) 부당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의 관계 
 (2)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관계 
 (3)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이유 
2. 부당내부거래의 유형 
가. 부당한 자금지원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다. 부당한 인력지원 
3. 관련제도 
가. 도입배경 
나. 주요내용 
다. 위반시 제재 
라. 금융거래정보 요구원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4. 법위반시제재 
가.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나. 벌칙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1. 기본개념 
가. 불공정거래행위란 
2.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가. 불공정거래행위란 
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지위 남용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활동 방해 
 (9)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3.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가. 경품 제공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1) 경품이란? 
 (2) 경품 제공을 규제하는 이유 
 (3) 주요내용 
 (4) 소비자현상경품의 제한 
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1) 대규모소매업자에 대한 규제 배경 
 (2) 주요내용 
다.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1) 신문업에 대한 규제 배경 
 (2) 주요내용 
4. 우리 법의 규정체계 
가. 수직적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 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구별 
다. 경쟁제한성에 입각한 규제의 필요성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판례 1] 시정명령처분등취소 
 (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의 경우 
[판례 2] 시정명령처분등취소 
 (3)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우 
[판례 3]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4) 불공정 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 및 강제성 
[판례 4] 시정명령취소 
 (5) 끼워팔기의 경우 
[판례 5] 시정명령등취소 
5. 사례의 분석 
[판례 1] 시정명령등 취소 
가. SK네트웍스 사건 
 (1) 학생복의 판매가격을 합의한 사례 
[의결 1] 3개 학생복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2] 3개 학생복 제조업체, 윤○○ 및 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원심결 주문내용 
[판례 2] 시정명령취소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례 3] 시정명령등취소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판례 4] 시정명령등취소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나. 대림산업 사건 
 (1) 대림산업 생산의 HDPE의 판매를 베스트폴리머가 담당하도록 하는 합의를 한 사례 
[의결 3]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 4]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엘지화학 등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다. 모토로라코리아 사건 
[판례 5] 시정명령등취소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의결 5] 주파수공용통신장치 구매입찰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라. CJ엔터테이먼트 사건 
[의결 6] 7개 영화배급·상영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판례 6] 시정명령등취소 
[판례 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마. 로엔엔터테이먼트 사건 
[의결 7]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판례 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 소 
[판례 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음원공급을 해 주기로 합의) 
바.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사건 
[판례 1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 글락소그룹 사건 
[의결 8]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판례 1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제19조 제1항의 경쟁제한성) 
[판례 1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아. LG엔시스 사건 
[의결 9] ㈜금방진세마리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판례 13]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사업자 부당공동행위) 
[판례 14] 시정명령등취소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판례 1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범위) 
6. 법 위반시 제재 
가.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나. 벌칙 
7. 시정조치로서의 공표명령 
8. 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 
가. 거래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거래거절, 고의, 손해발생, 인과관계 
 (2) 위법성 또는 부당성 
  ※ 위법성심사의 일반원칙 
 (3) 판례상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 
  (가) 구체적인 적용사례 
 (4)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한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 
  ※ 위법성심사의 일반원칙 
  ※ 위법성심사의 일반원칙 
  ※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5) 거래거절의 위법성 증명 
  (가) 민사사건에서의 독립된 위법성 증명 
[판례 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없이 독립적으로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음에도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나. 거래거절로 인한 손해액 산정 
 (1) 차액설에 따른 손해액 산정 
 (2)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 
[판례 17] 손해배상(기) 
 (3) 손해액의 증명책임 
  (가) 공정거래법 제57조 
 (4) 일실이익 산정 
[판례 18] 손해배상(기) 
  (가)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산정 방법 
[판례 19] 손해배상(기) 
  (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요소 
  (다) 법원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라)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의한 산정 
  (마) 원고의 일실이익 감소로 인하여 감소된 세금 상당액을 손해액에 반영할지 여부 
[판례 20] 손해배상(기)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 

제7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1.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개요 
2. 심사절차 
가.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의 착수 
나. 조사방법 
 (1) 일반적인 조사방법 
 (2) 조사방해의 요건과 제재 
 (3) 의견절차 
  (가) 개요 
다. 시정명령 
 (1) 개요 
  (가) 시정조치 운영지침 
  (나) 시정명령과 행정소송 
라. 과징금 납부명령 
 (1) 개요 
 (2)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마. 과태료 납부명령 
바. 고발 
 (1)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2) 고발기준의 구체화 
 (3)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 여부 
 (4) 양벌규정 
사. 기타의 조치 
 (1) 재심사명령 
 (2) 심의절차종료 
 (3) 무혐의 
 (4) 종결처리 
 (5) 조사등중지 
 (6) 경고 
 (7) 시정권고 
5. 불복절차 
가. 이의신청 
 (1) 개요 
 (2) 절차 
  (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 
나.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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