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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훈, 저 박근웅, 저 배인구, 저 서종희, 저 엄경천, 저 우병창, 저 정구태, 저 정다영, 저 최준규, 저
서명 / 저자사항
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 김상훈 [외]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18  
형태사항
223 p. ; 23 cm
총서사항
한국가족법학회 총서 ;제2권
ISBN
9788984117587
일반주기
공저자: 박근웅, 배인구, 서종희, 엄경천, 우병창, 정구태, 정다영, 최준규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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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5 2017z1 2017 등록번호 1117941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2권에는 2017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례 5편, 상속관련 판례 4편과 헌법재판소 결정 1편에 대한 평석이 수록되어 있다. 판례에 나타난 실무계의 고뇌와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다.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을 지난해에 이어 한국가족법학회 총서 제2권으로 연속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권에는 2017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례 5편, 상속관련 판례 4편과 헌법재판소 결정 1편에 대한 평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실무계의 고뇌와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판례평석에 참여하지 못하신 연구자와 실무가들의 가족법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우병창(지은이)

능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가족법학회 부회장 한중법학회 부회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심의위원회 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자문위원 아세아가족법삼국회의(한국/일본/대만) 한국측 코디네이터 학교법인 상주학원 이사 한일법학회 이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역임

김상훈(지은이)

[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친족상속법 전공)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경 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 법무부 민법 [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공익신탁법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 CHAMBERS HNW 2018 Private Wealth Law 분야 Tier 1 선정 - (현)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저 서] - 가족법강의 제3판(공저 : 세창출판사, 2018) - 미국상속법(세창출판사, 2012)

배인구(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25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서종희(지은이)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경천(지은이)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현재 한국가족법연구소 변호사

정구태(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근웅(지은이)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정다영(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34기 해군법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주석민법 채권각칙(3)(4판, 2016), 주해상속법 2권(2019),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2020), 독일도산법(2021, 역서), 그 외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친 족│ 
● 부부간 부양의무와 부부 공동생활비용 부담의 관계―대법원 2017.8.25.자 2014스26 결정 
엄경천 ······························································································ 11 
●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김상훈 ······························································································ 34 
● 가장이혼과 재산분할 ―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박근웅 ······························································································ 68 
●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대법원 2017.6.1.자 2017스515 결정 
배인구 ······························································································ 99 
●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범위와 한계―대법원 2017.8.25.자 2017스5 결정 
엄경천 ···························································································· 112 

│상 속│ 
● 상속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취급―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정구태 ···························································································· 133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위헌소원 해설―헌법재판소 2017.4.27. 선고 2015헌바24 결정 
정다영 ···························································································· 150 
● 상속포기의 효력과 대습상속―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우병창 ···························································································· 170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1990.1.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의미―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360, 2017다377 판결 
최준규 ···························································································· 191 
● 상속세 부과 재산 가액 산정과 시가주의 원칙―대법원 2017.7.18. 선고 2014두7565 판결 
서종희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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