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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개정4판

국토계획법 / 개정4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태용 鄭泰容
서명 / 저자사항
국토계획법 / 정태용 저
판사항
개정4판
발행사항
서울 :   법령정보관리원,   2013  
형태사항
xxi, 680 p. ; 26 cm
ISBN
9788996703761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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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5 2013 등록번호 1117939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국토계획관계법률의 해설서로서, 2009년에 발간된 개정 3판에 이어 그 동안의 법 개정사항을 보완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태용(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대구대학교 명예법학박사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건설부 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파견) 법제처행정관리담당관,법제관,행정심판관리국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입법고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총설 
제2장 국토계획 
제3장 광역도시계획 
제4장 도시?군기본계획 
제5장 도시?군관리계획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7장 도시?군계획시설 
제8장 지구단위계획 
제9장 개발행위허가제 
제10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1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2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3장 보칙 
제1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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