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20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20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서명 / 저자사항
20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편]
발행사항
세종 :   법제처,   2016  
형태사항
xxi, 936 p. ; 27 cm
일반주기
부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의견제시 사례별 분류표  
000 00000n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45972
005 20180704104356
007 ta
008 180704s2016 sjk 000c korBS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74 ▼k 11-1170000-000591-10
082 0 4 ▼a 342.51909 ▼2 23
085 ▼a 342.5309 ▼2 DDCK
090 ▼a 342.5309 ▼b 2013z2 ▼c 2016
110 ▼a 한국. ▼b 법제처. ▼b 자치법제지원과
245 1 0 ▼a 20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 ▼d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편]
260 ▼a 세종 : ▼b 법제처, ▼c 2016
300 ▼a xxi, 936 p. ; ▼c 27 cm
500 ▼a 부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의견제시 사례별 분류표
910 0 ▼a Republic of Korea. ▼b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9 2013z2 2016 등록번호 1117923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제1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3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4
민간단체인 성읍민속마을공동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의견 15-0262) ···················································································4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및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5-0263) ·························································································10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 (의견 15-0264) ··································································································12
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의견 16-0020) ············································15
「해남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규칙안에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의견 16-0041) ··········································································18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54)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호에서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
에서 심의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내용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견 16-0132) ·····25
2. 입법 형식의 선택 ································································································29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5-0255)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99) ···························35
3. 체계 정당성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의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5-0249) ·······································39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에서, 「노인복지법」, 「저출산 ․ 고령
사회기본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261) ··············································································································55
조례에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5-0305) ······························································································57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5-0317) ····················································································59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6-0032) ····················································································64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58) ·························································6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 서류”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 (의견 16-0212) ············································································84
제2장 자치법규입안의 기본원칙 ··································································89
1. 소관사무의 원칙 ··································································································90
가. 자치사무 여부 ··································································································90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에 대하여 증회운항에 따른 운항 결손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257) ·········································································90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5-0269) ··············································································································95
근로자의 최저연령, 연장근무의 제한 등 근로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5-0276) ··············································································································97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5-0278) ···································102
조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 사전통지와 같은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5-0340) ···············································································106
법률의 위임없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39) ············································································································111
사천시의 영조물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87) ············································································································114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16) ·················118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39) ········122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44) ···························································································127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186) ···131
「충청남도 이 ․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이 ․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이 ․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213) ··················································································13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240) ···························································································142
나. 광역․ 기초사무 ································································································146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지사가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38) ·····146
다. 교육감사무 ······································································································150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규정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5-0290) ···························15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에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6-0221) ············································································································155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161
가. 법령 ················································································································161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5-0332) ································161
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6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 단체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 ․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285) ···································166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내용 작성 제외대상 금액을 정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제2호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여야 하는지? (의견 15-0286) ·················169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301) ········································································172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대 ․ 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 하려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의견 15-0304) ····························177
음식점, 업무시설, 공공기관 등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해당구역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 대행업체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309) ············································································································181
조례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 (의견 15-0341) ···186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12) ············································································································1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 16-0081) ····················································································19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096) ·····201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경미한 재난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112) ············································································································2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밤샘주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22) ·····························2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지방자치 단체장이 아닌 주민단체
또는 부락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6-0147) ···219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80) ············································································································225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에 관하여 “시장은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용적률 완화의 기준은 100분의 110이하 범위에서 적용하며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82) ·················································229
스스로 사퇴를 원해 해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의견 16-0220) ·················································234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로부터 태안군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조정
교부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252) ·································238
다. 상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243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감염병환자의 자연 휴양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것이라 삭제해야 하는지
등 (의견 15-0321) ······································································································243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005) ············································································································24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그 기준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6-0080) ·······················································································249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중
“매장면적”을 “한 개의 층 매장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6-0107) ····25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규칙안」에 규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08) ·262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각 가목에 “다만, 학교에서 반경 200미터
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의견 16-0126) ············································································································267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단서를 개정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52) ············································································································272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에 「도로법」상 도로공사를 적용범위에 추가하고,
「도로법」상 도로공사에 따른 지하보상비 산정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의견 16-0153) ············································································································275
「보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75) ······························································································280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로 “최근 3년간 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의견 16-0190) ·························285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입지거리 확보, 녹지공간 확보 등의 추가적인
허가조건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216) ···············································289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축사의 증 ․ 개축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236) ············································································································294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 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이를 추가로 보상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기준을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237) ··················298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4단계로
정하고, 단계별 적용시기를 각각 조례 시행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 시행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및 조례 시행 4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251) ············································································································302
라. 광역자치단체 조례․ 규칙우위의 원칙 ·····························································306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서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관악구에서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개정하여야 하는지?
(의견 16-0291) ············································································································30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에 강북구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85) ·······················································310
3. 법의 일반원칙 ····································································································315
가. 평등의 원칙 ····································································································315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내 기존 축산농가가 인구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적용할 입지규제 기준을 인구밀집지역 밖에서 신규로 가축사육을 하려는 축산농가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의견 16-0010) ······················315
나. 명확성의 원칙 ································································································320
소각시설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기관)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그 대상자의 하나로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 ․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031) ··························································································320
4. 법률유보의 원칙 ·································································································325
경기도 고양시-영유아급식 및 학교급식의 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시책을 추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지? (의견 15-0319) ···········································································325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조명 설치와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조명경관 관리 조례안」에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326) ····································3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철거
또는 멸실되었을 때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에 관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도 소멸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21) ·····················································335
모든 학원의 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해서 실손의료보험 및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금액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의견 16-0040) ············································································································340
지역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감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6-0060) ·························································346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88) ···························································································350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03) ············································································································355
안동시조례에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36) ·························································································35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배출권 거래 또는 감축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46) ···············································362
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78) ············································································································366
고양시의 관할 구역 내 기피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이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고양시 기피시설 운영 주민참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89) ············································································································370
5.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와 배분의 원칙 ·········································374
밀양시장이 경로당을 직접 건립(재건축, 임차, 매입 포함)할 경우, 마을별 경로당 규모 및 사업비를
노인인구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견 15-0266) ·······37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하여 ‘의회 사무국’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의견 15-0279) ································································································378
구청장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고사목을 제거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의견 15-0294) ···································381
식품안전법령 등에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식품안전 법령 등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제30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5-0306) ············································································································384
「양양군 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심의 조례안」에 제안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군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5-0314) ···············································389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에서 시장이 브리핑실을 기자회견이 있을 때만
개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329) ··························································393.
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5-0347) ································································397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 ․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견 16-0037) ·····································································401
교육감이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물품 ․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입찰하는 경우 그 입찰자에
대한 평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053) ·································406
서울특별시장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의견 16-0090) ···············································································411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49) ·································································418
무주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249) ··················································································422
제2편 세부입안기준
제1장 총칙규정 ··································································································427
1. 제명규정 ·············································································································428
조례 제명을 「여주시 뉴욕페스티벌in여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외래어를 포함하여
표기할 수 있는지? (의견 15-0271) ·············································································428
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견 16-0183) ············································································································432
2. 전문규정 ·············································································································434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 의회 자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는 전문(前文)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11) ··········································································434
3. 정의규정 ··············································································································437
아산시 조례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전통무예’를 정의할 수 있는지
(의견 15-0273) ···········································································································437
조례에서 감탄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새로운 용어인 “아 대마도”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
(의견 15-0307) ············································································································4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청년’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044) ·····················································445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규정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050) ·······449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6-0138) ············································································································460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에서 아동 청소년의 개념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과 다르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각각 정의할 경우 구분 기준이 되는 연령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68) ··························································465
4. 다른 조례와의 관계 ························································································469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을 “다른 조례의 제 ․ 개정 시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두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5-0272) ·········469
제2장 본칙규정 ··································································································475
1. 지방공무원(소속 직원 등) ················································································476
국외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5-0300) ············································································································476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상대방 등과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5-0315) ···············480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 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056) ··························································································484.
「충청남도 교육 ․ 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민 ․ 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104) ······························································487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민 ․ 형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87) ············································································································493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부산 광역시립예술단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하여 ‘희망퇴직 수당’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238) ············································································································498
2. 보조 ․ 출연 ···········································································································501
가. 보조 일반 ·······································································································501
양산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內)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5-0281) ······················································································501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에게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5-0302) ······························································507
특정단체를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의견 15-0312) ············································································································514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계약심사 및 사업수행자 선정을 군수에게 의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게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의견 15-0325) ············································································································522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33) ··········································527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의견 16-0036) ························531
농촌 환경평가제를 실시하여 농업 및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기준 이하의 농가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의견 16-0062) ···········533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군수에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75) ································537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재항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을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30) ·························································································541
나. 보조․ 출연 ·······································································································546
 (1)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관련 ······························································546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에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 「서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의견 16-0078) ··········································546
동해시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14) ·············································································550
횡성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견 16-0227) ·······················································································554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560
가) 포섭이 어렵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560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A주식회사 출자 손실자 피해보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의견 16-0015) ·····················································560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
체육회의 시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58) ············································································································566
「익산시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익산시가 주최하는 축제 내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6-0092) ··················570
재난 안전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화성시 재난 및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29) ··················································································574
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579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의견 16-0007) ·························································579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 설치
또는 교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013) ············································································································583
영암군 번영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68) ····587
「속초시 신 ․ 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안」에 신 ․ 재생에너지 관련 국비보조사업의 주민자
부담비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70) ··591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41) ···································································59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243) ·······················600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곡성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254) ·······························605
다. 운영비 ·············································································································609
「대구광역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구광역시 외의 지역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송료 등 필요한 경비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10) ·············································································609
거창승강기산업밸리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물류비(포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의견 16-0131) ···················································6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청장은 주민자치 위원장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145) ············································································································616
「모범운전자연합회 홍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모범운전자 연합회 홍천지회에 ‘복장 및
장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59) ············································································································620
3. 공유재산관계 ······································································································623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004) ·································623
‘외교부 평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의견 16-0025) ···········································628
특정 개인이 거창군 문학관 부지가 아닌 다른 재산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거창군의 행정재산인
문학관 중 일부를 그 특정 개인만의 집필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의견 16-0057) ············································································································631
폐교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폐교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121) ············································································································636
「진주시 능력개발원 수강생작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강사와 수강생으로 결성된
조합, 능력개발원강사회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62) ·························································································643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230) ··········647
4. 사용료 ·················································································································651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의견 15-0333) ························65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24) ············································································································656
계룡시 소규모생활체육시설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조례를 정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의견 16-0035) ·······················660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 또는 지방공사에 관리 ․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 하여야 하는지 등?
(의견 16-0048) ············································································································664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다목적 생활체육관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용 허가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245) ···································································668
5. 위원회 ․ 협의회 ···································································································67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5-0298) ···········································67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316) ·675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도로변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견 15-0345) ···············678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11) ·························································682
개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전직 공무원 또는 특정기업 소속 직원을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6-0017) ············································································································686
밀양시 산업단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93) ·······························691
「군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109) ············································································································695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양성평등정책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17) ··················································································702
「목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위원을 퇴직 공무원으로 한정한 시정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의견 16-0176) ······························································706
동작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사전 조정을 담당 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6-0261) ······································································································710
6. 기금 ·····················································································································715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346) ·················715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 융자금의 연체료 부담을
일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60) ···················719
「영양군 신 ․ 재생에너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신 ․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69) ························723
7. 회계 ·····················································································································727
융자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채무자가 미상환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의견 16-0113) ············································································································727
8. 법인, 공기업 ·······································································································731
오산시 출자 ․ 출연기관인 애향장학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장이 애향장학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071) ··················································································731
시설관리공단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형식으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6-0072) ·································································································737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05) ··············740
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744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에게
병원종사자를 ‘고용승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5-0277) ·······744
시 ․ 도지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사무가 시장 ․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 ․ 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의견 15-0287) ············································································································748
「정선군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 최초 위탁 시 수탁기관을 지명 ․
선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5-0293) ····································75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의견 15-0308) ································································································756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를 1회만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5-0311) ············································································································759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의견 15-0324) ········································762
화장품 관련 시설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 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사업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 것인지? (의견 15-0328) ··········································764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자 공개모집에 기존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추후 더 이상 해당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335) ·····················768
시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장(市場)의 관리 권한 중 일부를 관할 읍 ․ 면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위법하여 개정해야 하는지 등 (의견 15-0343) ·····························································77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례에서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그 사유 발생 시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023) ··················································································77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137) ·······················781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주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의견 16-0181) ············································································································786
성북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 16-0203) ·79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 16-0204) ·································794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 16-0205) ··········································798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 16-0206) ·································8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 16-0207) ···········806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의견 16-0208) ·8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의 자치사무 중 일부를
성북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성북문화재단이 성북구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의견 16-0210) ··········································································815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개별조례에 민간 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 (의견 16-0225) ············································818
10. 과태료 ···············································································································823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6-0051) ·····················································································823
11. 기타 ··················································································································8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군수가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지
(의견 15-0327) ············································································································826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이 ․ 통장의 임기 만료와 임기
보장에 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의견 15-0342) ····································8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019) ··················································································8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장이 개발행위허가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84) ··············································83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 ‘위험건축물’ 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091) ·········································································840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안건 표결의 방법을 기명투표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156) ···········································································································84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77) ···········································································································850
제3장 부칙규정 ··································································································853
1. 일반사항(시행일) ·······························································································854
이통장의 자격 요건을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288) ·········································854
2. 적용례 ·················································································································857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임 가능하던 것을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부칙에서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경우,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고 연임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의견 16-0006) ··········857
3. 경과조치 ·············································································································860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에 임기 적용은? (의견 15-0336) ·····························································860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경우,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도 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 16-0043) ···········································································································863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 ․ 반 설치 조례」의 종전 부칙의 경과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 전에
연령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신규 위촉된 통장의 경우 신규 위촉 당시 종전의 연령제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 16-0102) ··························86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업
영위 의무기간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견 16-0115) ···········869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28) ·············873
제3편 자치법규의 해석
1. 문리해석 ·············································································································879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새길 때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제1항과 제6조제1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의견 15-0320) ·····879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049) ·································88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방법 (의견 16-0155) ·································································88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때, ‘5퍼센트 범위에서’의 의미는? (의견 16-0161) ·····889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시 2014. 6. 4. 지방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과 2016. 4. 13.
보궐선거로 당선된 초선의원의 선수 (의견 16-0211) ··················································891
별정직의 총 정원이 1명인 상황에서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 정원의 비율 50%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 총 정원인 1명이 6급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견 16-0214)
···································································································································894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의 의미
(의견 16-0226) ···········································································································896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의 의미 (의견 16-0229) ······················································································899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일정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의견 16-0232) ···········································································································901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진사퇴하였다가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위원장직을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 16-0234) ···········································································································904
2. 논리해석 ·············································································································906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제정된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 후 최초 위원장
선출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두 차례 위원장을 지낸 자의 경우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의견 15-0331) ···········································································································906
중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예비군 동대 지휘관을 관할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 16-0120) ····························································910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애완동물 및 반려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따라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 유기동물 등을 사육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견 16-0123) ·····························································································91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등 (의견 16-0125) ·························919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4호에서의 “그
밖에 직무”의 범위에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를 벗어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지?
(의견 16-0140) ···········································································································924
■ 부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929
의견제시 사례별 분류표 ····································································································932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