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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2판

저작권법 = 제2판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성호
Title Statement
저작권법 = Copyright law / 박성호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7  
Physical Medium
xxiv, 818 p. ; 26 cm
ISBN
9791130330877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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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20180628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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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180628s2017 ulk 001c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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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a (KERIS)BIB0000146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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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박성호 ▼0 AUTH(211009)116276
245 1 0 ▼a 저작권법 = ▼x Copyright law / ▼d 박성호
250 ▼a 제2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7
300 ▼a xxiv, 818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7z4 Accession No. 11179330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8-09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7z4 Accession No. 1118143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전체적으로 제2판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한 분량이 상당한 면수에 이르지만, 초판과 비교할 때 책의 면수 증가가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어로 “책이 두꺼우면 불편하다(mega biblion, mega kakon)”는 말이 있다. 저작권법 책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늘 이 점에 유념하여 초판에서 장황한 서술을 대폭 정리하였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 각주들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제2판에서 늘어난 분량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2판 서문

2014년 9월 저작권법 초판을 간행한 지 4년 만에 제2판을 펴내게 되었다. 그 사이 저작권법이 몇 차례 부분 개정되었다.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에서 저작권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들도 다수 선고되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제2판에서는 그간의 법 개정과 새로운 재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저자는 초판 출간에 즈음하여 그 서문에서 이 책의 집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자가 의도한 것은, 1986년 저작권법의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동향과 이론적 추이를 되짚어 보고 그에 관한 재판례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우리 저작권법상의 여러 제도들을 역사적이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탐구한 이른바 체계서를 집필하는 것이었다. 역사적 관점을 앞세운 것은 법률해석에 있어서 立法者意思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이기도 하다. 한편, 이 책의 독자는 학부나 대학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조실무가나 교수, 연구자 등 저작권법에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고려 대상으로 하여 집필하였다.”

이러한 집필 목적은 제2판에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히 법조실무가나 교수, 연구자 등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제2장에서는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제2절), ‘저작물 종류의 예시’(제3절), ‘특수한 유형의 저작물’(제4절)을 대폭적으로 보완·가필하였고 ‘캐릭터’(제5절)에 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제4절) 등을, 제4장에서는 ‘동일성유지권’(제2절), ‘공중송신권’과 ‘배포권’(제3절) 등을 보완하였다. 제5장 ‘저작인접권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그 내용을 보완·가필하였다. 제6장에서는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제7절) 부분을 보완하였고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권리행사’(제9절)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6장의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제3절) 중 ‘이용허락의 해석’과 관련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국 재판례에 관한 설명 부분을 삭제하였다. 제7장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제2절) 중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을 보완하거나 가필하였다. 제8장에서는 ‘권리침해’(제1절) 중 ‘의거(이용)성’,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제3절)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제4절) 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의 내용’,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을 보완하였다. 제9장에서는 ‘민사구제’(제2절)와 ‘형사구제’(제3절)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완·가필하였다. 제10장에서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제1절), ‘저작권법과 국제사법’(제2절)을 보완하였다.

전체적으로 제2판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한 분량이 상당한 면수에 이르지만, 초판과 비교할 때 책의 면수 증가가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어로 “책이 두꺼우면 불편하다(mega biblion, mega kakon)”는 말이 있다. 저작권법 책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늘 이 점에 유념하여 초판에서 장황한 서술을 대폭 정리하였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용 각주들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제2판에서 늘어난 분량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저자의 게으름으로 개정판 원고 작성을 7월 중순에야 마친 탓에 제2판의 출판이 많이 지체되었다. 이 점 독자 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 그리고 제2판의 간행에 즈음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나의 곁을 지켜주며 후원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제2판의 출판을 수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과 교열에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문선미 선생님을 비롯한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9월 6일 행당 동산의 연구실에서
박성호 씀

서 문

이 책은 시간과의 경쟁에서 씌어진 것이다. 올해 9월이면 저자는 대학교수가 된 지 꼭 10년이 된다. 그에 맞추어 이 책을 펴내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자가 의도한 것은, 1986년 저작권법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동향과 이론적 추이를 되짚어 보고 그에 관한 재판례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우리 저작권법상의 여러 제도들을 역사적이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탐구한 이른바 체계서를 집필하는 것이었다. 역사적 관점을 앞세운 것은 법률해석에 있어서 立法者意思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이기도 하다. 한편, 이 책의 독자는 학부나 대학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조실무가나 교수, 연구자 등 저작권법에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고려 대상으로 하여 집필하였다. 더욱이 최근 문화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그에 관한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재판실무와 직결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서술 내용의 안배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려고 하였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피고 간에 이루어지는 공격방어방법을 참조하였다. 예컨대, 원고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 피고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거나 권리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침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침해→② 권리의 경제적 이용→③ 권리제한 등의 순으로 전형적인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① 권리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침해 저작물의 귀속주체인 것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책의 순서를 ‘저작권법의 기초’(제1장), ‘저작물’(제2장), ‘저작자’(제3장), ‘저작자의 권리’(제4장), ‘저작인접권 등’(제5장), ‘저작물 등의 경제적 이용’(제6장),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제7장), ‘권리침해 등’(제8장), ‘권리구제’(제9장), ‘저작권 등의 국제적 보호’(제10장)로 구성한 것도 위와 같은 전형적인 분쟁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자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법 제4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법 제5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법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법 제7장)을 이 책의 전체 구성 중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고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예로 든 ①→ ②→③의 순서와 각 관련 제도의 입법취지 및 그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는 ‘저작인접권 등’(제5장)에, 위탁관리업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는 ‘저작물 등의 경제적 이용’(제6장)에,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은 ‘권리침해 등’(제8장)에 각 배치함으로써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피고 간의 공격방어방법에 상응하여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이 책이 위와 같은 구성을 취하게 된 것은 저자의 십수년 간의 실무경험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다. 저자가 저작권법 공부를 시작한 것은 1986년 제정된 저작권법이 그 시행을 앞둔 무렵의 일이다. 그때 공부에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은 1987년판 네 권짜리 미국 저작권법 주석서 와 半田正夫의 일본법 해설서 <著作權法槪說>(第4版, 一粒社, 1987)이었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위 두 책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중요 대목마다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987~89년에는 우리법을 해설한 국내 서적들도 여러 종 출간되어 저자가 공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송영식․이상정․황종환 공저의 <지적소유권법>(육법사, 1987), 황적인․정순희․최현호 공저의 <저작권법>(법문사, 1988), 한승헌 변호사의 <저작권의 법제와 실무>(삼민사, 1988), 장인숙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당시 직함, 이하 같다)의 <저작권법원론>(보진재, 1989), 허희성 저심위 사무국장의 <신저작권법축조개설>(범우사, 1988), 하용득 법제처 사무관의 <저작권법>(법령편찬보급회, 1988)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1990년 저자는 우연한 기회에 저작권법에 관한 글을 실무노트나 소논문 형태로 발표하게 되었다. 모두 저작권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것으로 주로 <국제법률경영>과 <계간 저작권>이라는 학술지를 통해서였다. 당시는 디지털 저작물이나 인터넷이라는 용어조차 거론되지 않을 때였다. 그러나 불과 몇 년 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멀티미디어’라는 시대적 유행어와 함께 디지털 및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일상어로 자리 잡았다. 곧이어 디지털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선진 외국과 달리 저작권법의 기초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 해명되지 않은 전통적 쟁점에 새롭고 낯선 ‘난제’들이 중첩하여 덮친 형국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 상황은 그 양상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에 관한 한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본질’을 천착하기보다는 ‘시류’에 영합하는 비정상이 기승을 부리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 저작권법에는 현재 두 가지 상이한 문제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비트’(bit)로 표현되는 정보의 양과 속도가 결합하여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 아래서의 문제들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이론에 관한 여러 논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문제들이다. ‘非同時性의 同時性’(Gleichzeitigkeit der Ungleichzeitigkeit)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근대’의 전통적 문제들과 ‘탈근대’의 문제들이 뒤엉켜 나타난 우리 저작권법 특유의 ‘문제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이러한 문제 상황의 일정 부분이나마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한편으로 기초연구와 관련된 전통적인 논점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하려고 하였다. 비유하자면 “전위 속의 후위”를 자처하면서 “전통의 지속과 新說의 수용”이라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저자가 우연한 계기로 변호사에서 교수로 전직하게 되었을 때 가장 희망하였던 일은 저작권법을 일정한 관점과 일관된 이론체계에 따라 해설한 책을 쓰는 것이었다. 이 책은 그 희망을 실천한 것이다. 이 책을 구상할 때에는 변호사 시절 틈틈이 써놓았던 소논문들과 실무노트 성격의 글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강의를 한두 해 하다 보면 곧 그럴듯한 원고가 작성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막상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 간 썼던 글들을 모아 놓고 보니 그때그때 실무적 필요에 응하여 썼던 글들인지라 시간이 지난 뒤에 읽어보면 체계도 맞지 않고 관점도 들쑥날쑥하여 전체적으로 하나로 꿰뚫어 엮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직감되었다. 실제로 전체 내용들을 일일이 손질하여 앞뒤를 맞추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공부를 하고 새로 쓴 글들로 채워 넣어야 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저작권법은 빈번히 개정되었고 그럴 때마다 관련된 곳으로 되돌아가 뜯어 고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지루하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비록 주관적이지만 하나의 일관된 관점을 유지한 책을 쓰겠다는 희망을 조금씩 실천해나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서로 어긋나는 대목이 이 책의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모르고 또 어렵고 난삽한 구석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더 고쳐나갈 것이라는 다짐으로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모든 책에는 그 나름의 운명이 있다”는 라틴어 금언이 있다. 이 책이 저자의 희망의 근거이자 또 저자의 ‘알람브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지적재산법이라는 학문을 매개로 하여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과 실무가들 그리고 同學의 연구자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공부에 몰입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정상조 교수님의 지도 아래 비교법적 방법론을 배운 경험은 법학적 인식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데에 큰 계기가 되었고 이 책을 쓰는 데에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이 지면을 빌어 거듭 학은에 감사드린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과의 직․간접적인 교류와 만남을 통하여 부단히 배우고 자극을 받아왔다. 여기서 일일이 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 분들의 은혜와 도움에 대해서도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한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친가와 처가의 부모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늘 나의 곁을 지켜주며 후원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4년 8월 25일
행당 동산의 연구실에서
박성호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박성호(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5기), 변호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문화산업법 (한양대 출판부, 2012) (단독저서)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현암사, 2006) (단독저서)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단독저서) 정보법 판례백선(II) (박영사, 2016) (분담집필) 방송저작권 (법문사, 2016) (분담집필)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박영사, 2013) (분담집필)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중앙북스, 2012) (분담집필)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0) (분담집필)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분담집필) Entertainment Law (박영사, 2007)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II (법문사, 2006) (분담집필)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분담집필) 인권수첩 (현암사, 1999) (분담집필)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저작권법의 기초 
제1절 저작권 제도의 역사 
제2절 저작권의 보호근거 
제3절 저작권의 의의 및 저작권(법)의 특징 

제2장 저작물 
제1절 서론 
제2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제3절 저작물 종류의 예시 
제4절 특수한 유형의 저작물 
제5절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경우 

제3장 저작자 
제1절 서론 
제2절 저작자=창작자 
제3절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제4절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개관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제5장 저작인접권 등 
제1절 서론 
제2절 실연자의 보호 
제3절 음반제작자의 보호 
제4절 방송사업자의 보호 
제5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6절 저작인접권 등의 보호기간 
제7절 저작인접권 등의 제한·양도·행사·등록 

제6장 저작물 등의 경제적 이용 
제1절 서론 
제2절 저작권 등의 이전 
제3절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제4절 법정허락 
제5절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제6절 출판권의 설정 
제7절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 
제8절 영상저작물의 특례―이용허락의 추정 및 저작재산권 양도의 추정 등 
제9절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권리행사 
제10절 질권의 설정 
제11절 등록 및 인증 

제7장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제1절 개관 
제2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4절 저작재산권의 포기 
제5절 저작권의 남용 

제8장 권리침해 등 
제1절 권리침해 
제2절 침해간주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9장 권리구제 
제1절 분쟁의 알선·조정 
제2절 민사구제 
제3절 형사구제 
제4절 행정적 구제 

제10장 저작권 등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제2절 저작권법과 국제사법 
제3절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북한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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