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노동법강의 = 제7판 (3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배 金亨培 박지순 朴志淳, 저
서명 / 저자사항
노동법강의 = Labour law / 김형배, 박지순 공저
판사항
제7판
발행사항
서울 :   신조사,   2018  
형태사항
725 p. ; 26 cm
ISBN
9791186377291
일반주기
참고문헌(p. lv)과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45495
005 20180704133637
007 ta
008 180628s2018 ulk b 001c kor
020 ▼a 9791186377291 ▼g 93360
035 ▼a (KERIS)BIB000014779894
040 ▼a 241002 ▼c 241002 ▼d 211009
082 0 4 ▼a 344.51901 ▼2 23
085 ▼a 344.5301 ▼2 DDCK
090 ▼a 344.5301 ▼b 2018z2
100 1 ▼a 김형배 ▼g 金亨培 ▼0 AUTH(211009)28323
245 1 0 ▼a 노동법강의 = ▼x Labour law / ▼d 김형배, ▼e 박지순 공저
250 ▼a 제7판
260 ▼a 서울 : ▼b 신조사, ▼c 2018
300 ▼a 725 p. ; ▼c 26 cm
500 ▼a 참고문헌(p. lv)과 색인수록
700 1 ▼a 박지순 ▼g 朴志淳, ▼e▼0 AUTH(211009)119272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 2018z2 등록번호 1117932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 2018z2 등록번호 1117985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노동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노동법의 기본지식과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신이론 및 쟁점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로 이번에 제7판이 출간 되었다.

머리말(제7판)
2011년 「노동법강의」 제1판을 발간한 후 벌써 제7판을 내놓는다. 이 책을 처음 발간한 당시와 비교하면 노동법제도의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에 의하여 일자리가 대체됨으로써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자리의 규모는 점점 줄고 있는데 비하여 1인 자영업자의 범위와 규모는 한층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의 직무도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전문화되고 있으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근로조건의 자율적 결정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산업화단계의 근로자 모습에 터잡은 획일적ㆍ강행적 노동보호법 체계가 크게 변모하고 있는 현실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계속해서 타당한 법적 규율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시장의 규율방식이 우리 국민경제의 발전과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전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법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에서 보았듯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의 개정도 불가피하지만 그와 함께 기업 또는 사업 차원에서 종업원들의 이해관계를 폭넓게 반영하여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도의 도입, 개별 근로계약의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로계약법의 제정 등 새로운 노동입법의 과제도 적지 않다. 앞으로 필요한 노동입법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어 가길 기대한다.

「노동법강의」 제7판은 이와 같은 노동법제도의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체제 및 편제를 일부 혁신하였다. 아직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있어야 할 모습으로 근로계약법과 노동보호법을 구분하였다. 노동보호법인 근로기준법에 묻혀 근로계약법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해서 과소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법의 의의와 범위 그리고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가피하다. 물론 판례에 의하여 근로계약법에 관한 다양한 쟁점과 해석론이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근로계약법이 독립된 법률의 형태로 제정되어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하여 임금보호, 근로시간, 휴식, 안전과 보건 등에 관련되는 국가의 강행적 보호규범들은 노동보호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영역도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노동이사제에 관한 논란에서 보듯이 근로자(종업원)들의 경영참여 욕구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가 다수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법령도 노동법의 핵심적 지주의 하나로 발전될 것이다. 이미 법정 정년제도의 도입에서 보았듯이 향후 재직자, 특히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며, 고용서비스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직자들의 직장 진입을 위한 조치들도 더욱 정교하게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는 노동법의 전체 구조를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동적 노사관계법, 노동시장법을 편으로 분류하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계약법과 노동보호법 그리고 비전형 근로관계법의 장으로 재구성하였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라는 장으로 구성하였다. 협동적 노사관계법과 노동시장법은 앞으로 관련 입법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다른 편장과 구분하였다. 반대로 현행 노동관계법의 내용 중에서 강의서로 적당하지 않거나 중복 서술된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는 해당 제도에서 설명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별도의 장은 삭제하였다. 또한 비전형 근로관계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절도 여러 곳에서 설명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다.

본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노동관계법의 개정 내용과 중요 판례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시기에 위에서 언급한 중요 쟁점에 관한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신규입사자와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개선 등)과 남녀고용평등법(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난임치료휴가 도입) 그리고 산재보험법(출퇴근재해 도입)의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노동법의 쟁점에 관한 새로운 판례도 계속해서 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들은 노동법이론과 해석론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본문의 상당한 곳에서 구성상의 문제를 가진 부분이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였다.

본서는 강의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유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분량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꼭 필요한 판례와 문헌 및 보충설명은 본문에 표기하고 있다.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었다. 원고의 교정과 사항색인은 이수정 조교(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가 수고해 주었다. 그 밖에 본서의 내용 중 오탈자와 누락부분을 지적해 주신 분들도 상당수 있다. 여기서 일일이 거명하기는 어려우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언제나처럼 본서의 출간을 자기 일처럼 처리해 주고 있는 신조사의 송일근 주간과 이종은 부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본서가 노동법 입문자와 수험생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노동법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8년 2월
김형배, 박지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형배(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지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Augsburg 대학교(법학박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역임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생성, 구성, 법원 
제3절 노동법의 적용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1절 서 설 
제2절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원칙 및 근로자의 인권보장 
제3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4절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의 원칙 
제5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제4장 근로계약법 
제1절 근로계약의 성립 
제2절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의 보장 
제3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4절 취업규칙 
제5절 인사와 징계 
제6절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5장 노동보호법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제3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4절 안전과 보건 
제5절 재해보상 
제6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기능습득 

제6장 비전형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제4절 파견 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7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5절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제6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7절 노동조합의 활동 
제8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제8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9장 단체협약 
제1절 총 설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제5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10장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제3절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5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제7절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8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11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제4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제5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12장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4편]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3장 총 설 
제1절 협동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제2절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제14장 노사협의회제도 
제1절 연혁과 성격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임무 
제4절 고충처리

관련분야 신착자료

권창영 (2022)
김형배 (2022)
전광석 (2022)
勝野正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