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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 개설되는 ‘법문서의 작성’ 강의 교재로서, 또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법문서를 작성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2011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규칙과 변호사윤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독자의 독서 편의를 위해 서술 체계를 일부 다듬었다.

법문서가 완성되는 과정과 법조인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바를 짚어준다. 먼저, 법조인에게 글쓰기가 갖는 의미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법문서의 일반적인 작성 방법, 로스쿨 학생이 익혀야 할 법적 근거, 법률문제 해결 시 사용되는 논증 방식, 로스쿨 시험 답안지 작성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각종 법문서의 기재례를 부록으로 수록하여 실제 문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로스쿨 학생들과 현장 법조인들에게 유용한 법문서 작성 가이드”

<법문서 작성 입문>은 로스쿨에서 개설되는 ‘법문서의 작성’ 강의 교재로서, 또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법문서를 작성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2011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개정된 민사소송규칙과 변호사윤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독자의 독서 편의를 위해 서술 체계를 일부 다듬었다.
좋은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자질로서 ‘법리에 대한 이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 능력’, 특히 글쓰기 능력이다. 좋은 법조인이라면 법률가답게 생각하고, 자신의 법률적 의견과 그 추론 과정을 논리적이고 간결한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작성된 법문서의 품질은 작성자의 법리 이해도, 전문성, 성실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직업적 평판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즉, 법조인의 작업 대부분이 글쓰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로스쿨에서는 법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글쓰기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 책은 법문서가 완성되는 과정과 법조인이 각 단계에서 해야 할 바를 짚어준다. 먼저, 법조인에게 글쓰기가 갖는 의미(1장)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법문서의 일반적인 작성 방법(2장), 로스쿨 학생이 익혀야 할 법적 근거(3장), 법률문제 해결 시 사용되는 논증 방식(4장), 로스쿨 시험 답안지 작성 방법(5장), 의견서의 작성 방법(6장) 및 각종 소송서류의 작성과 관련한 사항(7~9장)까지 구체적인 법문서 작성 원칙과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각종 법문서의 기재례를 부록으로 수록하여 실제 문서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로스쿨 학생뿐 아니라 현장에 처음 발 디딘 실무 법조인이라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법조인답게 생각하고, 쓰고, 다듬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 법문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숙련하고 좋은 법문서를 쓰는 능력과 자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법리 이해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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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을 펴내며 
책을 펴내며 

1장. 법조인과 법문서의 작성 
1. 법조인과 글쓰기 
2. 법조 실무와 글쓰기 
3. 법문서의 의의와 특징 
1) 법문서의 의의 
2) 법문서의 특징 
4. 법문서 작성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 
1) 법문서 작성 능력의 의의 
2) 법문서 작성 연습의 필요성 
3) 손으로 쓰기 

2장. 법문서의 일반적 작성 방법 
1. 학습의 필요성 
2. 맞춤법과 문법에 맞는 글쓰기 
1) 맞춤법과 문법의 중요성 
2) 맞춤법과 문법만큼 중요한 것 
3. 이해하기 쉬운 글쓰기 
1)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글쓰기 
2) 과도한 수식의 회피 
3) 제목과 부제의 적절한 사용 
4) 전문용어나 약어의 회피 
4. 명료하고 간결한 글쓰기 
1) 의견의 명료한 전달 
2) 간결한 글쓰기 
3) 정확성 
5. 상대방 견해의 존중 
6. 퇴고의 과정 

3장. 법적 근거의 종류 및 학습 태도 
1. 학습의 필요성 
2. 법적 근거의 종류 
1) 법률 
2) 판례 
3) 법률 문헌 
3. 학습 태도 

4장. 법률문제 해결 과정의 이해 
1. 학습의 필요성 
2. 문제 해결의 단계 
1) 법률효과 혹은 법률의 발견 
2) 법의 해석: 구성요건의 분해와 해석 
3) 법의 적용: 구성요건의 적용 
4) 결론 
3. 삼단논법ㆍIRAC 

5장. 답안지의 작성 
1. 학습의 필요성 
2. 시험 문제의 유형과 답안지 작성 순서 
1) 법학 시험 문제의 유형 
2) 답안지 작성 순서 
3. 쟁점의 파악과 글의 설계 
1) 첫인상으로서 서론 
2) 주쟁점 및 세부 쟁점의 파악과 취사선택 
3) 서론의 기재 방법 
4. 법률적 논의 
1) 법적 근거의 서술 
2) 법적 근거의 평가 
5. 사안에의 적용 
6. 결론 
7. 이론형 문제의 답안지 작성 
1) 이론형 문제의 특성 
2) 답안지 작성 시 주의 사항 

6장. 의견서의 작성 
1. 학습의 필요성 
2. 의견서 작업의 내용 
1) 의견서 작업의 목적 
2) 작업의 개요 
3) 의견서 작업과 변호사 윤리 
3. 사건에 대한 실제적 접근 
1) 실제적 접근 태도 
2) 사건의 실제성 
3) 사실에 기초한 접근 방식 
4) 법의 도구적 성격 
5) 질문에 대한 답변 
4. 의견서 작업의 단계 
1) 자문 요청서의 검토 
2) 사실관계의 재구성 
3) 법적인 틀의 구성 
4) 질의에 대한 답변의 형성 
5. 의견서의 기재 방법 
1) 의견서의 일반적 기재 방법 
2) 의견서 작성 시 주의 사항 

7장. 소송서류 작업의 이해 
1. 소송서류 작업의 의의 
2. 소송서류 작업의 목적과 그 독자 
3.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소송의 선택 
4. 설득적 글쓰기 
5. 소송서류의 형식과 분량 
6. 소송 업무와 변호사 윤리 
1) 의뢰인에 대한 윤리 
2) 상대방에 대한 윤리 
3) 법원에 대한 윤리 

8장. 민사 소송서류의 작성 
1.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2. 소장 
1) 소장 작업의 내용 
2) 소장의 기재 방법 
3. 답변서 
1) 답변서 작업의 내용 
2) 답변서의 기재 방법 
4. 준비서면 
1) 준비서면 작업의 내용 
2) 준비서면의 기재 방법 

9장. 형사 소송서류의 작성 
1.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2. 서술을 통한 논증 
3.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1) 구속적부심사 청구 작업의 내용 
2)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의 기재 방법 
4. 보석청구서 
1) 보석 청구 작업의 내용 
2) 보석청구서의 기재 방법 
5. 변론요지서 
1) 최후 변론 작업의 내용 
2) 변론요지서의 기재 방법 

부록 
1. 사례형 답안 기재례 
2. 이론형 답안 기재례 
3. 의견서 기재례 
4. 소장 기재례 
5. 답변서 기재례 
6. 준비서면 기재례 
7.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기재례 
8. 보석청구서 기재례 
9. 변론요지서 기재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