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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조합 개입전략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조합 개입전략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창률 김진수, 저 우태현, 저
Title Statement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조합 개입전략 / 정창률, 김진수, 우태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7  
Physical Medium
138, xvii p. : 삽화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총서 ;2017-13
ISBN
9788963371856
General Note
부록: 한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고찰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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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0 ▼a 연구총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 ▼v 2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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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 2002c 2017-13 Accession No. 1117901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론 

제 2 장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정책과제 
Ⅰ. 서론: 이 시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왜 필요한가? 
Ⅱ. 기업연금의 이해 
Ⅲ. 계약형 퇴직연금과 기금형 퇴직연금 개요 
 1. 퇴직연금 지배구조란? 
 2.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 
 3.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 
Ⅳ.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성격: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과제 
 1. 기업연금이 가지는 양면성: 시장 활성화 vs 노후소득보장 수단 
 2.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위상: Pension Regime 의 관점에서 
 3.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과제 
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정책 과제 검토 
 1. 정부가 제안한 기금형 퇴직연금의 기본 
 2. 기금형 퇴직연금의 형태: 단독형과 연합형 
 3. 수급권 보장(insolvency problem과 funding rules) 
 4. 감독 체계 
Ⅵ. 기금형 퇴직연금 모형 제시 
 1. 수탁법인 및 위원회 구성 
 2. 적립룰 및 지급보장 
 3. 감독체계 
 4. 기타 
 참고문헌 

제 3 장 퇴직연금의 현주소 - 한국노총 퇴직연금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Ⅰ. 설문개요 
Ⅱ. 분석결과 

제 4 장 결론 -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부록 한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고찰 
 1. 기금형 기업연금의 거버넌스 
 2. Pension Fund(수탁법인과 운용위원회) 
 3. 지급 불능(파산) 
 4. 자산/채무 관리(적립 룰) 
 5. 기업 연금 감독 체계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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