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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현황과 과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현황과 과제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성규, 저 고경섭, 저 김유경, 저 이진아, 저 황재인, 저 안현경, 저
Title Statement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현황과 과제 / 유성규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7  
Physical Medium
226, xvii p. :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총서 ;2017-14
ISBN
9788963371832
General Note
공저자: 고경섭, 김유경, 이진아, 황재인, 안현경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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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 2002c 2017-14 Accession No. 1117901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 2 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의 배경 
 (1) 들어가며 
 (2)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를 견인한 법적ㆍ제도적 변화 
2. 각 정권별 비정규직 확대정책 
 (1) IMF 이후 김대중 정권 하에서 비정규직 증가 
 (2) 노무현 정권시기 비정규직 확대 
 (3)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기 비정규직 확대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1) 한국사회 비정규직 현황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인원 현황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노동실태 

제 3 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내용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배경 
 (1) 비정규직 문제 대두 
 (2) 기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 
 (3)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서의 정규직 전환 정책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2) 정규직 전환 정책 실시 
 (3)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4) 전환시기 
 (5)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6) 정규직 전환 정책 후속 조치 
 (7) 행정사항 

제 4 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의 내용 
1. 정부 정규직 전환 기준의 세부 내용 
 (1) 일반 원칙: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2) 전환 예외 사유 
2. 과거 정부, 서울시, 현정부의 기준 비교 
 (1) 과거 정부 
 (2) 서울시 
 (3) 현 정부 가이드라인의 특징 

제 5 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방법 
 (2) 실태조사 내용 
2.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3. 인천국제공항공사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4. 인천항보안공사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5.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6. 한국남동발전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7. 한국마사회(마필관리사)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4)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8. 한국전력공사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9. 한국토지주택공사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10. 대전광역시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11. 송파구청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12. 대구도시철도공사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13. 인천교통공사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5)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15. 전국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1)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분포 및 현황 
 (2) 정규직 전환 기준 및 실행 과정의 적정성 검토 
 (3) 정규직 전환 방식 및 절차의 적절성 판단 
 (4) 비정규직 양산의 구조적 원인 분석 

제 6 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대상 
 (2) 설문조사 방법 및 기간 
 (3) 유효표본 크기 및 응답기관 종류 
 (4) 설문 문항 내용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결과 
3. 소결 

제 7 장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의의와 문제점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의의 
 (1) 과거 정부에 비해 진전된 기준의 적용 
 (2) 비정규직 정책 범위의 확장 
 (3) 정규직 전환의 실질적 의의 도모 
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문제점 
 (1) 불명확한 정규직 전환 계획과 로드맵 
 (2) 불명확한 정규직 전환 기준 
 (3)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라는 불완전한 형태의 일자리 양산 가능성 
 (4) 지방자치단체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결여 
 (5) 비정규직 고용의 구조적 원인 개선과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미미 
 (6) 정부의 정책 지원 미미와 혼선 
 (7) 준비 및 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졸속 집행 가능성 

제8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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