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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업화 : 몰락하는 대학에 관하여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고부응
서명 / 저자사항
대학의 기업화 = The corporatization of the university : 몰락하는 대학에 관하여 / 고부응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8  
형태사항
423 p. ; 24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2073
ISBN
9788946070738
서지주기
참고문헌(p. 413-41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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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8.1 2018 등록번호 1117928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8.1 2018 등록번호 5110411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78.1 2018 등록번호 1513497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8.1 2018 등록번호 1117928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78.1 2018 등록번호 5110411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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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78.1 2018 등록번호 1513497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오늘날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다. 아마도 대학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일 것이다. 자본에 지배되고 자본에 복무하는 미국식 대학이 각국에 이식되었고 이제 대학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야만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의 대학이다.

대학이라는 말은 원래 학생과 교수로 이루어진 학문공동체라는 뜻이지만 오늘날 한국 대학에는 공동체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없다. 학생의 공부는 기업체 취업을 위한 것이 되었고, 교수의 연구는 성과 업적을 올리기 위한 논문 편수 채우기가 되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저버리며 돈을 벌기 위해 각종 술책을 대학에 도입하고,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책무를 방기한다. 신자유주의의 기조 아래에서 대학 내외부 주체들은 각자도생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대학의 기업화를 이끄는 것은 사립대학제도, 대학수업료제도이며, 이것이 대학순위평가,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관리, 교수업적평가, 인문학의 쇠퇴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 책은 근대 대학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국 대학의 기업화 양상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 대학의 기업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자율적 학문공동체라는 대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수업료 없는 대학, 숫자를 추구하지 않는 대학, 자치가 이루어지는 대학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미몽에 빠진 상아탑’을 목도한 대학교수의 외침
자본에 의해 몰락하고 있는 대학을 고찰하다


흔히들 대학을 ‘상아탑’으로 비유하곤 했다. 이 같은 비유는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이에 대해 단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세속적인 관심을 끊고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는 곳인 상아탑은 허물어진 지 오래다. 오늘날 대학은 세속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며, 이곳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대학’이라는 말은 원래 학생과 교수로 이루어진 학문공동체라는 뜻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대학에는 공동체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없다. 학생의 공부는 기업체 취업을 위한 것이 되었고, 교수의 연구는 성과 업적을 올리기 위한 논문 편수 채우기가 되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저버리며 돈을 벌기 위해 각종 술책을 대학에 도입하고,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책무를 방기한다. 신자유주의의 기조 아래에서 대학 내외부 주체들은 각자도생에만 골몰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 같은 대학의 현실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각자의 이익을 위해 나름의 명분으로 이 상황을 그저 바라보거나 외면한다. 이 책의 저자인 고부응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학교가 재벌 그룹에 인수되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목도했고, 더 이상 대학의 현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이 책은 그동안 지속해왔던 공부의 작은 결실이다. 고부응 교수는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현재 한국 대학이 처한 암담한 상황에 맞서, 공부를 본업으로 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성의 비관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의 참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이 책의 중요 목적이다. 그렇지만 대학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은 아니다. 참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모색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람시가 말하는 비관과 낙관의 변증법적 지양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현실에 대한 냉혹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냉혹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오늘날 한국 대학이 처한 참혹한 현실은 바로 ‘대학의 기업화’다.

오늘날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다. 아마도 대학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일 것이다. 자본에 지배되고 자본에 복무하는 미국식 대학이 각국에 이식되었고 이제 대학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야만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의 대학이다. 저자는 현재 대학이 “끔직한 미몽의 상태”에 있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쇠퇴기에 사회 자체가 지옥 같은 고통의 장이 되듯이 대학 역시 암흑의 세계에서 방향을 잃고 서서히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국 대학은 ‘왜’, ‘어떻게’ 기업화되었나
대학의 역사, 미국 대학의 기업화를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 대학의 기업화


책의 전반부에서는 대학의 이념에 초점을 두고 중세부터 오늘날까지 대학의 역사를 개관한다. 논의가 상세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현대 대학의 모델인 근대 대학이다. 근대 대학은 칸트가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권력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사상적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학문은 학문 자체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었다. 이 사상을 이어받은 훔볼트는 학문의 자유를 구현하는 베를린훔볼트대학교를 설립했다. 이 대학은 학문적 성과로 근현대 대학의 모델이 되었다. 저자는 이처럼 학문의 성지였던 근대 대학과 현대 대학을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기업화로 인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현재의 대학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책의 중반부에서는 미국 대학의 기업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저자는 한국 대학의 기업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미국 대학의 기업화를 우선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대학은 미국 대학을 규범으로 삼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 대학은 미국 대학의 기업화 양상을 추종하면서도 기업화의 정도는 훨씬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대학은 초창기부터 대부분 사립대학 형태로 운영되어왔고, 학생등록금과 기업 출연 지원금이 학교운영비의 큰 몫을 차지한다. 대학 운영진은 대학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 대학이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거나 그 자체로 기업에 되어야 했던 역사적·사회적 조건이다. 미국 대학의 기업화는 일반대학의 기업화, 영리 대학과 기업 대학의 설립과 운영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대학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거나 기업의 하청 연구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대학은 바로 이러한 미국 대학을 추종하고 있다.
한국 대학도 처음부터 역사적·사회적으로 기업화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 시작이 사립대학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학의 기업화는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체계화되고 본격화된다. 관련 정책과 법안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정원 자율화, 국립대학 민영화, 총장직선제 폐지, 교수 계약제, 등록금 자율화, 교육시장 개방, 대학평가 등이 도입되거나 바람직한 안으로 제시되었다.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영리 추구를 위한 대학 운영을 합법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 첫째가 ‘사학청산법’ 추진이다. 둘째는 영리 대학 설립 추진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기업화의 조금 더 완벽한 형태는 일반대학을 기업의 사내 대학으로 전환하는 데서 나타난다. 한국 대학에서 기업화가 태동한 지 20년 정도 지난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 대학의 기업화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더하다는 것이다.


공공성이 이루어지는 대학을 위한 제언
대학 자본주의에 맞서는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의 대학을 말하다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는 대학에 침투해 대학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의 모든 운영은 자본주의의 방식을 따른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시장의 상품과 같게 되고, 대학 시설은 상품 판매를 위한 매장이 된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전개 양상을 신자유주의 국가정책, 지식 기반 경제로서의 신경제, 지구화로 나누어 분석한다. 신자유주의 국가정책에 의해 대학은 돈을 벌기 위한 기업으로 변한다. 지식 기반 경제라고 불리는 신경제는 대학의 지식을 기업을 위한 상품으로 변하게 한다. 지구화는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해외에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대학의 수입원을 확보하게 한다.
대학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 자본주의는 1995년의 5·31 교육개혁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게 하면서 대학을 기업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대학 자본주의는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유린하며, 이에 따라 대학의 공적 기능을 파괴하고 있다. 즉, 대학 자본주의로 인해 대학의 공공성은 소멸되었고, “고등교육법”이 명시하는 ‘인격을 도야하고?……?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은 사라지고 지극히 소수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그림자만 남게 되었다.
저자는 한국 대학에서 기업화와 자본주의가 세를 떨쳐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으로 사립대학제도와 대학수업료제도를 우선 꼽는다. 이것이 대학순위평가,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관리, 교수업적평가, 인문학의 쇠퇴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해 정밀 분석한다. 그리고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상적인 대학을 회복하거나 만들기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상적인 대학은 숫자로 대학 스스로를, 학생을, 교수를 평가하지 않는 대학이다. 학문 탐구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대학, 학문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대학을 회복하거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상적인 대학은 대학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의 자치로 운영되는 대학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료 없는 대학이다. 교육과 지식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학 교육이 무상이 되어야 지식과 교육의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시끄러운 싸움을 벌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대학 자본주의에 맞서는, 온갖 꽃이 같이 피고 온갖 사람이 각기 주장을 하는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의 대학을 꿈꾼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고부응(지은이)

중앙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지냈다. 이 책 제6장의 내용으로 실린 논문 「대학의 기업화와 학문의 자유」로 한국영어영문학회가 당해 연도 영어영문학 분야 최우수 논문 저자에게 수여하는 영어영문학 논문상을 2015년에 받았다. 1998년에는 논문 「콘래드의 로오드 짐에서 읽는 반식민저항」으로 한국영어영문학회가 발행하는 영어영문학 학회지의 당해 연도 최우수 논문 저자에게 수여하는 재남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 책의 제8장 “대학순위평가”의 바탕이 된 논문 「대학순위평가와 대학의 몰락」은 2014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주도한 ‘≪중앙일보≫ 대학 평가 거부 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 식민주의·탈식민 이론·민족』(2002),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편저, 2003)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문제는 사립대학 
제2장 대학의 역사: 근대 대학의 형성을 중심으로 
제3장 대학 기업화의 원조: 미국 대학의 기업화 
제4장 한국 대학의 기업화 
제5장 대학 자본주의: 대학 공공성의 소멸 
제6장 대학의 기업화와 학문의 자유 
제7장 대학의 기업식 관리 체제 
제8장 대학순위평가 
제9장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관리 
제10장 교수업적평가와 학술논문 
제11장 인문학의 몰락 
제12장 고난의 시대, 몰락한 대학 
제13장 내가 꿈꾸는 대학

관련분야 신착자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세학풍연구소 (2021)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 (2021)
주대준 (2021)
이화민주동산조성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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