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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함인선 ▼0 AUTH(211009)64691 |
| 245 | 1 0 | ▼a EU개인정보판례 / ▼d 함인선 |
| 246 | 1 1 | ▼a EU personal data cases |
| 250 | ▼a 개정판 | |
| 260 | ▼a 광주 : ▼b Maronie : ▼b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c 2018 | |
| 300 | ▼a 381 p. ; ▼c 23 cm | |
| 500 | ▼a 색인수록 | |
| 900 | 1 0 | ▼a Ham, In-seon, ▼e 저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240858 2018 | Accession No. 11179250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6년 GDPR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였다. 2018년 1월 1일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EU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령 예컨대, 직원심판소(Civil Service Tribunal)가 2016년 9월 1일자로 폐지되고, 그 관할이 일반재판소(General Court)로 이전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2016년 5월에 종래의 1995년 지침에 대체하여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이 성립하였다. 2016년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본 개정판은 2016년 GDPR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그간에 다소의 개인정보판례가 축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 개정판에서는 첫째로, 2016년 GDPR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로, 2018년 1월 1일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EU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셋째로,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령 예컨대, 직원심판소(Civil Service Tribunal)가 2016년 9월 1일자로 폐지되고, 그 관할이 일반재판소(General Court)로 이전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함인선(지은이)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ㆍ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법학연구과 수료(법학박사) ㆍ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ㆍ주민소송론(2022) ㆍEU개인정보판례(개정판, 2018) ㆍEU개인정보보호법(2016) ㆍ정보사회와 법(개정판, 2013) ㆍ주민소송(개정판, 2012) 역서 ㆍ유럽데이터보호법(2021), EU 인공지능(AI)(2019), ㆍ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2019), ㆍ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2017), ㆍ유럽정보보호법(2015), EU법 입문(2014)
Table of Contents
개정판 서문 / 5 서문 / 7 제1장 처음에 / 15 제2장 EU의 개인정보 관련법제 / 19 제3장 EU의 사법제도 / 95 제4장 유럽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판례 / 123 제5장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 321 제6장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 / 369 사항색인 / 377 판례색인 / 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