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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개인정보판례 / 개정판

EU개인정보판례 / 개정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함인선
Title Statement
EU개인정보판례 / 함인선
판사항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광주 :   Maronie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Physical Medium
381 p. ; 23 cm
ISBN
9788968494758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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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240858 2018 Accession No. 1117925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6년 GDPR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였다. 2018년 1월 1일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EU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령 예컨대, 직원심판소(Civil Service Tribunal)가 2016년 9월 1일자로 폐지되고, 그 관할이 일반재판소(General Court)로 이전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2016년 5월에 종래의 1995년 지침에 대체하여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이 성립하였다. 2016년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있다. 본 개정판은 2016년 GDPR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그간에 다소의 개인정보판례가 축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 개정판에서는 첫째로, 2016년 GDPR의 주요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로, 2018년 1월 1일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EU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셋째로,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령 예컨대, 직원심판소(Civil Service Tribunal)가 2016년 9월 1일자로 폐지되고, 그 관할이 일반재판소(General Court)로 이전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함인선(지은이)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ㆍ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법학연구과 수료(법학박사) ㆍ2021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EU개인정보판례(개정판, 2018), EU개인정보보호법(2016), 정보사회와 법(개정판, 2013) 주민소송(개정판, 2012) 역서 EU 인공지능(AI)(2019),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2019),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2017), 유럽정보보호법(2015), EU법 입문(2014)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개정판 서문 / 5 
서문 / 7 

제1장 처음에 / 15 
제2장 EU의 개인정보 관련법제 / 19 
제3장 EU의 사법제도 / 95 
제4장 유럽사법재판소의 개인정보판례 / 123 
제5장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 321 
제6장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 / 369 

사항색인 / 377 
판례색인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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