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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법 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근대 사법 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도면회, 저
Corporate Author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편
Title Statement
근대 사법 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대전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7  
Physical Medium
329 p. : 삽화(일부천연색), 연표 ; 27 cm
General Note
부록: 관련 법령  
필자: 도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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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 2017z2 Accession No. 1117924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01. 조선 후기 사법 제도와 개혁론
1. 조선 후기의 사법 제도
2.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 허용과 사법 제도 개혁론
02. 갑오개혁기 사법 제도의 개혁
1. 재판소의 설립
2. 재판 절차의 개혁
3. 재판 제도 운영의 실제
4. 형벌의 개혁과 실제 집행 과정
03. 근대적 사법 제도에 대한 반발과 구제도와의 타협
1. 법부의 감독권 강화와 사법권 독립의 좌절
2. 형벌의 강경화와 형법의 제정
3. 개혁 이전과 다름없는 사법 제도의 실상
04. 일제에 의한 사법 제도의 식민지적 근대화
1. 한국민의 재판 제도 개혁 요구와 통감부의 초기 사법정책
2. 사법 제도의 식민지적 근대화
05.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제도와 3.1운동
1. 조선에 적용된 일본의 법체계와 조선인의 국적
2. 1910년대의 형사 법규
3. 1910년대 무단통치 하의 형사 재판 절차
[부록] 관련 법령
근대 사법사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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