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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사례ㆍ해설 = 제2판

상표법 : 사례ㆍ해설 = 제2판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규호 李圭鎬
Title Statement
상표법 : 사례ㆍ해설 = Trademark law : explanations and cases / 이규호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8  
Physical Medium
1366 p. : 삽화 ; 27 cm
ISBN
9788963465166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1] 상품류 구분,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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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0488 2018 Accession No. 1212447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정 상표법은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시로 하며,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제2판은 2016년과 2017년에 개정된 상표법의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고 지난 2년간 축적된 판례 등도 업데이트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규호(지은이)

【학 력】 󰋺1986년-1990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0년-1992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1993년-1994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LL.M. (법학석사) 󰋺1995년-1998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St. Louis, MO), J.S.D. (법학박사) 󰋺1994년-1995년: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객원연구원) 󰋺2014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방문학자) 【경 력】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회장 󰋺현 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 󰋺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현 한국게임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신지식재산 분야) 󰋺현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2020년)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현 중국 위해중재위원회 위원 󰋺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 󰋺현 ILA Committee on IP and PIL 위원 󰋺현 ACHS ICH(무형문화유산) Network Committee 위원 󰋺현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회원(Individual Member) 󰋺현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회원(Associate Member) 󰋺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 회원 󰋺현 AIPPI Standing Committee on Geographical Indications 위원 󰋺현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편집이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국제관계부회장,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NCP포럼 운영위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역임 【저서 및 논문】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제4판)」, 진원사, 2020년 󰋺이규호/서재권, 「문화유산법 개론」, 박영사, 2020년 󰋺이규호, 「상표법」, 제2판, 진원사, 2018년 󰋺이규호, 「저작권법-사례·해설-(개정6판)」, 진원사, 2017년 󰋺이규호, 「특허법-사례·해설-(제4판)」, 진원사, 2017년 󰋺이규호, 「지명표장 보호법제-지리적 표시 포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년 󰋺이규호, 「지식재산권법강의」, 진원사, 2013년 󰋺이규호, 카토 키미히토, 카타오카 토모유키, 허중혁,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 쟁점」, 진원사, 2011년 󰋺이규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삼배배상제도 연구, 중앙법학, 제21권 제1호, 2019년, 179-244면. 󰋺Gyooho Lee, How to Protect Traditional Food and Foodways Effectively in Term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Vol. 25, Issue 4, November 2018,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43-572. 󰋺Gyooho Lee, Legal Issues Related to Blockchain Technology-Examples from Korea, in Marcelo Corrales Compagnucci, Nikolaus Forgó, Toshiyuki Kono, Shinto Teramoto and Erik P.M. Vermeulen eds., Legal Tech and the New Sharing Economoy, Springer Singapore, pp. 149-166 (2020) 󰋺Gyooho Lee, Fashion and Trademark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Cristiana Sappa ed,, Trademarks and Fashion: A First Survey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pp. 185-202 (2020) 󰋺Gyooho Lee, Legal Issues on FOSS and Other Alternative Licenses in Korea, in Axel Metzger ed,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FOSS) and Other Alternative License Models: A Comparative Analysis (Springer, 2016) 등 다수 【포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2011)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기술보호 분야) (2014) 󰋺국무총리 표창 수상(행정자치부) (2014) 󰋺중앙대학교 학술상 (2015) 󰋺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 등재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2016, IBC) 등재 󰋺 Cambridge Certificate for Outstanding Education Achievement (2016, IBC) 󰋺 국가지식재산교육발전 유공자 표창상(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상) 수상 (2016) 󰋺 2019년 중앙대학교 인권지기 선정 (2019)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상표법 개요 
제1절 브랜드 
제2절 상표법의 목적 
제3절 상표법의 연혁 
제4절 상표법상 보호대상: 상표 
제5절 상표의 등록요건 개요 
제6절 상표의 실체적 등록요건 
제7절 상표의 절차적 등록요건 
제8절 상표의 등록출원 및 심사절차 
제9절 상표권 
제10절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 
제11절 심판, 재심청구 및 소송 
제12절 국제상표법 

제2장 상표법 기출문제 
제1절 변리사시험 

[부록]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1] 상품류 구분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 판례색인 
※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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