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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 제3판

헌법소송법 = 제3판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하열
서명 / 저자사항
헌법소송법 = Constitutional litigation / 김하열 저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xlvii, 795 p. ; 26 cm
ISBN
9791130331614
서지주기
참고문헌(p. v-v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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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8z7 등록번호 11179180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9-3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졌다. 제3판에서는 우리 헌정사의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이번 결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탄핵심판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설명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 본안판단의 심사기준과 같이 미루어두었던 몇 가지 쟁점들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다.

제3판 서 문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졌다. 제3판에서는 우리 헌정사의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이번 결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탄핵심판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설명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 본안판단의 심사기준과 같이 미루어두었던 몇 가지 쟁점들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다.
그간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이승현 대리께 감사드리며, 참고문헌 업데이트 작업을 도와 준 염지애 석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김 하 열

제2판 서 문

초판의 발간 이후 헌법소송의 법과 제도에 관하여 몇 가지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2014년 5월 20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정당해산결정을 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 오스트리아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공법소송 개혁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고, 그간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필자도 공저자로서 수 년 간 함께 작업하였던 󰡔주석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연구원 간행)이 2015년 5월에 발간되었다. 여기서의 연구 성과의 일부를 공유하고도 싶었다.
결과적으로 초판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증면이 있게 되었다. 제3편 일반심판절차와 제8편 정당해산심판 부분에서 두드러지지만, 전반적으로도 적지 않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물론 서술의 기본 관점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초판에 대해 많은 분들의 애정 어린 조언이 있었다. 특히 정주백 충남대 교수, 김진한 전 인하대 교수, 전상현 서울대 교수께서는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을 일일이 지적해 주셨고, 다른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도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배우리 대리께도 감사드리며, 참고문헌 업데이트 작업을 도와준 이종훈 헌법연구관과 염지애 석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김 하 열

서 문

헌법소송법을 공부하려는 이들과 법조실무가들에게 헌법소송의 기초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펴낸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서술의 맥이 있다면 그것은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에 관한 저자 나름의 관점일 것이다. 헌법질서 수호와 기본권 보호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 두 사법기관 간의 헌법해석권 및 법률해석권을 어떻게 분장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관적이나마 의미 있는 답변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편장별로 혹은 주제별로 서술의 밀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저자가 이미 발표하였던 논문 등이 수용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논의의 밀도가 높다. 헌법소송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로서는 선택적 독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는 취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판례 본문 중에서 직접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 헌법소송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독일의 이론과 판례를 표준적인 주석서를 중심으로 풍부히 소개하려 하였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언과 비판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다듬어지길 희망해 본다.
헌법재판소에 몸담으면서 헌법재판을 직접 담당했던 오랜 경험이 이 책의 밑거름이 되었다. 고려대학교는 저술의 계기와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 저자를 품고 길러준 고려대학교와 헌법재판소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신 은사 계희열 선생님과 고려대학교 선·후배 및 동료 선생님들은 학자의 귀감을 보여주셨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로부터는 지혜와 경륜을 배울 수 있었다. 오랜 기간 헌법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눈 전·현직의 여러 헌법연구관들은 늘 즐거움과 위로의 원천이었다. 손인혁 헌법연구관과 전상현 한양대 교수는 집필과정에서 수시로 저자의 자문에 친절히 응해 주었다. 그 밖에도 불민하고 게으르고 미숙한 저자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흔쾌히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교정 등 번거로운 일을 애써 도와 준 대학원 제자들인 전지훈, 이학근, 이종훈, 염지애 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김 하 열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하열(지은이)

김하열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헌법소송법󰡕,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공저)가 있고, 「법률해석과 헌법재판: 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자유주의적 이해를 넘어」 등의 논문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2편 헌법재판소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4편 위헌법률심판 
제5편 헌법소원심판 
제6편 권한쟁의심판 
제7편 탄핵심판 
제8편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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