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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강의 / 제2판

친족상속법 강의 / 제2판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윤진수 尹眞秀
Title Statement
친족상속법 강의 / 윤진수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8  
Physical Medium
xviii, 649 p. ; 26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親族相續法講義
ISBN
979113033162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vii-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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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Yune, Jin-su,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5 2018z1 Accession No. 1117918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6년에 초판을 낸 후 2년 만에 제2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민법은 3차례 개정되었다. 제2판에서는 법령의 변화 외에 그 사이에 나온 중요한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였고, 저자의 견해가 바뀐 것도 반영하였으며, 초판에서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았다.

제2판 머리말

2016년에 초판을 낸 후 2년 만에 제2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에 민법은 3차례 개정되었다. 먼저 2016. 12. 2.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제837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6. 12. 20.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937조가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2017. 10. 3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른 친생부인과 생부의 인지제도가 도입되었다. 나중 두 가지의 개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변화 외에 그 사이에 나온 중요한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였고, 또 본인의 견해가 바뀐 것도 반영하였으며, 초판에서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았다.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현재 본인이 편집대표로 발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해상속법에 관하여 공동집필자들인 현소혜, 이동진, 최준규 교수와 이봉민 판사가 작성한 원고를 많이 참고하였다. 아직 책이 나오지 않아 정식으로 인용하지는 못하였으나, 큰 도움이 되었기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18년 3월
윤 진 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윤진수(엮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민법논고 1-7(2007-2015), 민법기본판례(2016), 친족상속법강의(제3판, 2020),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례의 무게” 등 100여 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친 족 

제1장  친족법 서론  3 
Ⅰ. 친족법의 의의 및 특질 3 
1. 친족법의 의의 3 
2. 가족의 기능과 친족법의 기능 5 
3. 친족법의 특질 7 
Ⅱ. 가족관계와 친족법의 변화 9 
1. 친족법의 연혁 9 
2. 가족관계의 변화 10 
Ⅲ. 친족법과 민법총칙 11 
제2장  친족의 범위  14 
Ⅰ. 친족의 종류 14 
1. 배우자 14 
2. 혈 족 14 
3. 인척(姻戚) 15 
Ⅱ. 친족의 범위와 가족 16 
1. 촌수(寸數)의 계산 16 
2. 친족의 범위 16 
3. 가족의 개념 16 
제3장  혼 인  18 
Ⅰ. 혼인의 의의와 혼인제도의 역사 18 
1. 혼인의 의의 18 
2. 혼인제도의 역사 31 
3. 혼인제도의 기능과 특성 31 
Ⅱ. 약 혼 32 
1. 약혼의 의의와 요건 32 
2. 약혼의 효과와 그 해소 32 
Ⅲ. 혼인의 성립 37 
1. 혼인의 요건의 분류 37 
2. 혼인의 의사 37 
가. 종래의 학설과 판례37 나. 검 토48 
다. 기 타49 
3.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49 
4.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50 
5. 중혼(重婚)의 금지 52 
6. 혼인신고 52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54 
1. 혼인의 무효 55 
2. 혼인의 취소 57 
가. 혼인취소의 사유57 나. 혼인취소의 방법62 
다. 혼인취소의 효과62 
Ⅴ. 혼인의 효과 65 
1. 개 관 65 
2. 일반적 효과 65 
가. 친족관계의 발생66 나. 부부 상호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66 
다. 성년의제(成年擬制)69 라.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69 
3. 재산적 효과 74 
가. 부부재산계약74 나. 법정재산제76 
다.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78 
라. 생활비용의 공동부담81 
Ⅵ. 이 혼 81 
1. 이혼제도의 의의 및 역사 81 
2. 협의상 이혼 82 
가. 협의이혼의 요건83 나.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85 
3. 재판상 이혼 86 
가. 이혼사유87 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109 
4. 이혼의 효과 112 
가. 이혼의 일반적 효과112 나. 이혼한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112 
다. 자녀에 대한 관계136 
Ⅶ. 사 실 혼 143 
1. 사실혼의 의의 143 
2. 사실혼의 요건 144 
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145 
나. 혼인장애사유가 있는 사실혼146 
3. 사실혼의 효과 151 
4. 사실혼의 해소 153 
5.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제도 156 
제4장  부모와 자녀의 관계  158 
Ⅰ. 친생자관계 158 
1. 혼인 중의 자녀 158 
가. 의 의158 나.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159 
다. 부(父)를 정하는 소170 라. 자녀의 성(姓)171 
2. 혼인 외의 자녀 174 
가. 인지(認知)의 의의174 나. 임의인지175 
다. 강제인지178 라. 인지의 효과180 
마. 준정(準正)184 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184 
3. 보조생식 188 
가. 인공수정188 나. 대리모189 
다. 사후수정(死後受精)191 
Ⅱ. 양자(養子) 192 
1. 양자제도의 의의 192 
2. 일반입양 193 
가. 입양의 요건194 나. 입양의 효력208 
다. 파양(罷養)208 
3. 친양자 213 
가. 요 건213 나. 효 력217 
다. 파양(罷養)218 
4. 입양특례법상의 양자 219 
가. 입양의 요건219 나. 입양의 효과 및 파양221 
다. 기 타221 
Ⅲ. 친권(親權) 222 
1. 친권의 의의 222 
2.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자 222 
가. 부모가 혼인 중인 때223 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닌 때224 
다. 친권에 따르는 자226 
3. 친권의 내용 226 
가. 신분에 관한 친권226 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229 
다. 양육의무230 라. 재산에 관한 친권239 
마.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247 
4. 친권의 상실, 제한 및 정지 247 
가. 친권과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248 
나. 친권의 제한과 정지253 
다. 특별법에 의한 친권상실, 제한과 정지254 
제5장  후 견  256 
Ⅰ. 후견제도의 의의 256 
Ⅱ. 미성년후견 257 
1. 후견의 개시 257 
2. 후견인의 결정 258 
가. 지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258 
나. 후견인의 결격사퇴변경259 
3. 후견인의 임무 260 
4. 후견의 종료 264 
Ⅲ. 성년후견 265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265 
2. 성년후견 267 
가. 후견의 개시와 성년후견인267 
나. 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269 
다. 후견의 종료271 
3. 한정후견 271 
4. 특정후견 273 
5. 후견계약(임의후견) 274 
Ⅳ. 후견인의 감독 276 
1.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276 
2. 후견감독인의 결정 277 
3. 후견감독인의 임무 277 
4. 가정법원의 후견인 감독 278 
제6장  친족간 부양  279 
Ⅰ. 부양의무 일반론 279 
Ⅱ. 부양의 당사자 283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284 

제2편 상 속 

제1장  상속법 서론  289 
Ⅰ. 상속상속법상속권 289 
1. 상속과 상속법 289 
2.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290 
Ⅱ. 상속의 유형 291 
1. 상속의 종류 291 
2. 상속의 형태 291 
Ⅲ. 상속법의 연혁 292 
Ⅳ. 상속제도의 근거 298 
Ⅴ. 상속법의 기본원칙 299 
1. 사적 상속 300 
2. 유언의 자유 300 
3. 친족에 의한 상속(피상속인의 가족에의 구속) 300 
4. 법정 당연승계 및 포괄승계 301 
제2장  법정상속  302 
Ⅰ. 상속의 개시 302 
1. 상속개시의 원인 302 
2. 상속개시의 시기 303 
3. 상속개시의 장소 303 
4. 상속의 비용 304 
Ⅱ. 상 속 인 305 
1. 상속능력 305 
2. 상속순위 306 
가.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1000조 1항 1호)307 
나.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1000조 1항 2호)308 
다. 제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1000조 1항 3호)308 
라. 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000조 1항 4호)308 
마. 배우자(1003조)309 
바. 상속인 자격의 중복310 
사. 국가의 상속 여부310 
아. 상속권의 주장과 신의칙위반권리남용310 
3. 대습상속 311 
가. 의 의311 나. 대습상속의 요건311 
다. 대습상속의 효과318 
4. 상속결격 318 
가. 의 의318 나. 상속결격제도의 근거319 
다. 상속결격사유320 라. 상속결격의 효과326 
마. 상속권 상실제도327 
Ⅲ. 상속회복청구권 328 
1. 의 의 328 
2. 연 혁 329 
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330 
가. 독립권리설330 나. 집합권리설331 
다. 판 례331 라. 검 토334 
4.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335 
가. 청구권자335 나. 의무자336 
5.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340 
가. 행사의 방법340 나. 행사의 효과341 
6.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341 
가. 청구권자의 포기342 나. 제척기간의 경과342 
다.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345 
Ⅳ. 상속재산 345 
1.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345 
2. 상속되는 재산과 법적 지위 346 
가. 대리 및 무권대리무권리자의 처분346 
나. 물 권350 다. 지식재산권352 
라. 채권 및 채권법상의 지위353 마. 부의금(조위금)363 
바. 형성권과 기대권363 사. 사후 인격권(死後 人格權)의 보호363 
아. 퍼블리시티권369 자. 기 타373 
3.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374 
가. 의 의374 나. 제사용 재산의 범위375 
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377 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의한 승계383 
마. 1008조의3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384 
Ⅴ. 공동상속과 상속분 384 
1. 공동상속 384 
가. 공동상속재산의 공유385 나. 채권채무의 공동상속385 
2. 법정상속분 387 
가. 상속분의 개념387 나. 법정상속분388 
3. 특별수익 390 
가. 의의 및 법적 성질390 나. 특별수익자391 
다. 특별수익393 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397 
마. 그 밖의 문제403 
4. 기여분 404 
가. 의 의404 나.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405 
다. 기여행위406 라. 기여분의 결정절차411 
5.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416 
가. 의 의416 나. 상속분의 양도416 
다. 상속분의 양수417 
Ⅵ. 상속재산의 분할 419 
1. 의 의 419 
2. 분할의 대상 420 
가. 가분채권420 나. 가분채무421 
다.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분할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 재산421 
라. 재단법인 설립, 증여422 
마.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423 
3. 지정분할 423 
가. 지정의 방법423 나. 지정의 내용424 
다. 지정의 효과424 라. 유언에 의한 분할의 금지425 
4. 협의분할 425 
가. 협의분할의 당사자425 나. 협의의 방법과 내용428 
다. 협의분할의 무효취소해제429 
라. 협의분할의 금지433 
5. 심판에 의한 분할 433 
가. 심판청구의 요건434 나. 심판청구의 절차435 
다. 전제문제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 권한436 
라. 분할의 기준 및 방법437 마. 심판의 효력438 
6.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439 
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발생시기439 
나. 소급효439 
다. 공동상속인들의 담보책임440 
7.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 441 
가. 의 의441 나. 청구권자442 
다. 상대방443 
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의 처분을 하였을 것443 
마. 청구의 성질 및 내용444 바. 제척기간448 
Ⅶ. 상속의 승인과 포기 448 
1. 승인과 포기의 의의 448 
2. 승인과 포기 총칙 450 
가. 성질 및 요건450 나. 승인 및 포기의 기간452 
다. 승인포기의 철회 및 취소458 
라.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 관리461 
3. 단순승인 462 
가. 단순승인의 의의462 나. 법정단순승인462 
4. 한정승인 470 
가. 한정승인471 나. 특별한정승인482 
5. 상속의 포기 483 
가. 포기의 소급효484 나. 포기자의 상속분485 
다. 포기자의 상속재산 관리의무487 
라.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신의칙488 
Ⅷ. 재산분리 493 
Ⅸ. 상속인의 부존재 496 
1. 의 의 496 
2. 내 용 497 
제3장  유   언  500 
Ⅰ. 유언 일반 500 
1. 유언의 의의 및 기능 500 
2. 유언의 자유와 그 제한 500 
3. 유언능력 501 
4. 유언의 방식 502 
가. 유언의 요식성503 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505 
다. 녹음에 의한 유언515 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515 
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518 바.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519 
사. 증인결격521 아. 유언의 검인522 
5. 유언의 해석 523 
6. 유언의 철회와 취소 525 
가. 유언 철회의 의의525 나. 유언 철회의 방법528 
다. 철회의 철회529 라. 유언의 취소530 
Ⅱ. 유증 530 
1. 총설 531 
가.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531 나. 유증의 종류535 
2. 유증의 당사자 536 
가. 수유자(受遺者)536 나. 유증의무자538 
3. 포괄적 유증 538 
4. 특정유증 540 
가. 특정유증의 승인과 포기540 나. 특정유증의 효력541 
5. 부담부 유증 545 
가. 총설545 나. 부담의 무효와 부담부 유증의 효력546 
다. 부담의 이행청구546 라. 수유자의 책임범위547 
6. 유증의 무효와 취소 548 
Ⅲ. 유언의 집행 549 
1. 의의 549 
2. 유언의 검인 549 
3. 유언집행자 550 
가. 필 요 성550 나. 유언집행자의 결정550 
다. 유언집행자의 지위551 라. 유언집행자의 임무553 
마. 공동유언집행자554 바. 유언집행자의 보수554 
사. 유언집행자의 사퇴와 해임555 
4. 유언집행의 비용 555 
제4장  유 류 분  556 
Ⅰ. 개설 556 
1. 의의 556 
2. 연혁 557 
3. 유류분제도의 근거 559 
Ⅱ. 유류분권 560 
1.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560 
2. 유류분의 포기 561 
3.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561 
가. 유류분권리자561 나. 유류분의 비율562 
4. 유류분의 산정 562 
가. 개관562 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562 
다. 증여563 라. 공제될 상속채무566 
마. 기초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과 같거나 적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566 
바. 유류분권리자별 유류분567 사. 구체적인 유류분액의 산정567 
Ⅲ. 유류분반환청구권 568 
1. 의의 568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568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573 
4. 유류분반환의 당사자 578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579 
가. 행사의 방법579 나. 반환의 순서580 
다. 반환의 방법581 
6.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585 
7.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587 
가.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계587 
나.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비율588 
다. 유류분반환과 기여분596 
8.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598 
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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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619 
사항색인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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