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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희원 한신실, 저
서명 / 저자사항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 유희원, 한신실
발행사항
전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8  
형태사항
153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7-06
ISBN
9788963383903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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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06 2017-6 등록번호 1117913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 약 1



Ⅰ. 서 론 3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1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6



Ⅱ. 공적연금제도와 재정안정성 37

1.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성 목표의 대두 37

2.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위기와 대응 45



Ⅲ. 재정안정성의 개념과 측정도구 55

1. 제도 내적 수지균형 관점 56

2. 제도 외적 수지균형 관점 64

3. 재정안정성 평가방법 검토 80



Ⅳ. 재정안정성의 측정 결과 85

1. 연구방법 85

가. 평가지표 85

나. 분석대상 및 시기 90

다. 분석방법 91

2. 분석결과 95

가. 재정안정성 세부지표 별 현황 95

나. 재정평가 지표 간 조합방식에 따른 이념형 도출 117

Ⅴ. 결 론 125

1. 연구결과 요약과 논의 125

가. 재정안정성 세부지표 별 현황 125

나.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 평가 128

2. 정책 제언 130

가. 제도적 여력 확보 방안 검토 130

나. 인구학적 여력 확보 방안 검토 134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논의를 위한 제언 137



부 록 139



참고문헌 145

국내문헌 145

국외문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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