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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금 통합 기본계획 연구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금 통합 기본계획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용하, 저 소성규, 저 모춘흥, 저 유현경, 저
서명 / 저자사항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금 통합 기본계획 연구 / 이용하 [외]
발행사항
전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8  
형태사항
165 p.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7-01
ISBN
9788963383859
일반주기
공저자: 소성규, 모춘흥, 유현경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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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06 2017-1 등록번호 1117913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요 약 1

Ⅰ. 서 론 11

1. 연구배경과 목적 11

2. 연구의 기본전제 15

가. 통일시나리오의 유형 정의 15

나. 통일형태와 복지정책 17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0

4. 연구의 구성과 방법 22



Ⅱ. 독일통일과 연금통합사례 분석 25

1. 독일 연금통합과정 개관 25

2. 동·서독 연금통합 직전의 여건 비교 27

가. 동·서독 간 공적연금의 기본적 차이 27

나. 동·서독 공적연금의 주요 제도적 내용 차이 30

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 33

3. 동·서독 연금제도의 통합방식과 평가 36

가. 동·서독 연금통합 방식의 특징 36

나. 독일 연금통합방식의 평가 40

4. 독일 연금통합의 시사점 42



Ⅲ. 남북통일 시 연금통합 정책환경 분석 45

1. 남·북한 사회경제적 여건 45

2. 남·북한 연금제도의 비교 48

가. 사회보장체제 비교 48

나. 남·북한 공적연금의 역사와 제도 비교 51

다. 연금제도의 세부사항 비교 55

3. 독일 대비 우리의 정책 환경 평가 61



Ⅳ. 급진통일과 남·북한 연금통합계획(안) 65

1. 계획수립을 위한 주요 전제 65

가. 통일시나리오 65

나. 구 북한연금의 기득권 인정 67

다. 연금통합(설계)의 기본방향 70

2. 일반연금 부분의 통합추진계획(안) 73

가. 기초연금 73

나. 국민연금 80

3. 기타 연금제도 부문의 통합추진계획(안) 90

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90

나. 기업연금 등 사적연금 94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97

4. 법적 조치 및 보완사항 99

가. 연금통합법의 제정 등 99

나. 통일 후 남·북한 이주자에 대한 연금적용 101

다. 사각지대와 분배왜곡 보완대책 102

5. 소결 및 전망 105



Ⅴ. 점진통일과 남·북한 연금통합계획(안) 109

1. 연금통합관련 주요 전제 109

가. 통일시나리오 109

나. 제도적 환경 여건 112

다. 기득권의 인정 여부 114

2. 통일관점에서 연금체계의 강약점 비교 117

가. 검토대안과 평가기준 117

나. 모수적 개편안 120

다. 구조적 개편안 125

라. 종합 및 시사점 132

3. 일반연금 부문의 세부 통합추진계획(안) 135

가. 기초연금 부문 135

나. 비례연금 부문 141

4. 기타 연금제도 부문의 세부 통합추진계획(안) 147

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147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149

5. 법적 조치 및 보완조치 사항 151

가. 통일과도기 151

나. 통일성숙기 153

6. 소결 및 전망 155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59



참고문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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