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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과서) 헌법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유진
서명 / 저자사항
(시민교과서) 헌법 / 조유진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현북스,   2018  
형태사항
399 p. : 도표 ; 23 cm
ISBN
9791157411177
일반주기
부록: 1. 헌법 개정의 역사, 2. 개헌은 개혁이다, 3.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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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8z6 등록번호 1117912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리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시민 교과서, 헌법.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는 헌법의 기초 지식, 제2부는 기본권, 제3부는 통치구조이다.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강좌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좋다. 부록에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최근 국회의 논의 현황, 그리고 헌법조문이 실려 있다.

우리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시민 교과서, 헌법


1. 저자는 헌법 교육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 풍토에서 헌법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헌법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이 헌법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지식들을 빠짐없이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시민 교과서-헌법>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은 일선 시민교육 강사들에게는 교안으로, 또 독자에게는 교과서 겸 자습서로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주관적 견해나 주장은 최소화하고, 헌법의 기초 이론을 중심으로 최근의 학계, 법조계의 흐름까지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3. 독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본문과 관련된 헌법재판 사례나 생각해 볼 문제를 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현안을 헌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헌법에 대한 체계적 사고와 이해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배열했습니다. 헌법 조문 순서에 의한 서술 대신 주제별 설명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을
헌법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헌법적 언어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알고 헌법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헌법이 진정 살아 있는 헌법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헌법이 온 국민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유아기부터 학창 시절을 거쳐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헌법의 기초 지식과 역사적 배경을 접할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써 주권자의 필수 교양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둘째 헌법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이 관용구처럼 사용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을 헌법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헌법적 언어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헌법의 밑바탕에 도도하게 흐르는 입헌민주주의 정신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교, 공·사기업, 종교단체, 시민사회 등에서 헌법 가치를 구현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헌법의 기초 지식, 제2부는 기본권, 제3부는 통치구조입니다.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좋고, 강좌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읽어도 좋습니다. 부록에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최근 국회의 논의 현황, 그리고 헌법조문이 실려 있습니다.

제1부 헌법의 기초지식에서는 헌법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과 우리 헌법의 전문, 총강에 담긴 의미, 그리고 경제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조항은 헌법조문의 뒷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히 다루기 쉽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앞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제2부 기본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권을 공부할 때는 먼저 기본권 전체에 대한 얼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권이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객관적 질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권 주체는 국민이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수범자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제3부 통치구조는 입법, 행정, 사법과 헌법재판, 선거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치구조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통치구조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헌법의 원취지와 달리 국가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주의적 헌법 해석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인 법치주의도 국가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지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통치구조와 관련한 부분은 특히 현실 정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국회, 정당의 동향에 늘 관심을 가질 때 통치구조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헌법. 그것이 진짜 개헌이다.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도 파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주권자로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뜻을 규범의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법은 바로 우리가 난제에 부딪혔을 때 잠시 멈춰서 돌이켜 보아야 할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있는 헌법이 될 때 자유와 평화 그리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조유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헌법교육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대중화의 깃발을 든 조유진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는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헌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으로 재직할 때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밤새워 검토하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가려내기도 했다. 2012년부터 일반인을 위한 헌번교양서를 쓰기 시작했다. 『헌법사용설명서』(2012)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고, 주로 대학교수, 기자,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다. 『처음읽는 헌법』(2013)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에 선정되었으며, 청소년 논술교재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출간 이후 5년간 인터넷 서점가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2017)은 샘터사와 CJ도너스 클럽 공동기획으로 펴낸 헌법 에세이집으로 특히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과 20대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 전국 2천개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시민교과서 헌법』(2018)은 민주시민교육용 교재로 기획되었으며 2018년 국회개원 7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 추천도서에 선정되었다. 현재 조유진 소장은 처음헌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헌법 강연과 방송,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2018년~2019년) EBS 교육방송 ‘재미있는 헌법’과 NATV 국회방송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에 출연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4
이 책을 읽는 법 = 10
서론 : 헌법을 알아야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 14
제1부 헌법의 기초지식 
 헌법이란 = 20
 헌법의 탄생 = 24
 헌법 전문 = 29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 33
 법치주의 = 38
 권력분립 = 43
 헌법 총강 = 47
 경제조항 = 59
제2부 기본권 
 기본권 둘러보기 = 70
 기본권의 주체 = 77
 기본권의 제한 = 80
 인간의 존엄과 가치 = 84
 행복추구권 = 87
 평등권 = 91
 자유권 
  신체의 자유 = 97
  거주ㆍ이전의 자유 = 113
  직업의 자유 = 115
  주거의 자유 = 11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20
  통신의 비밀 = 123
  양심의 자유 = 126
  종교의 자유 = 130
  언론ㆍ출판의 자유 = 133
  집회ㆍ결사의 자유 = 139
  학문ㆍ예술의 자유 = 143
  재산권 보장 = 147
 참정권 
  선거권 = 153
  공무담임권 = 159
  국민투표권 = 161
 청구권 
  청원권 = 166
  재판청구권 = 170
  형사보상청구권 = 174
  국가배상청구권 = 177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180
 사회권 
  교육을 받을 권리 = 186
  근로의 권리 = 192
  근로3권 = 198
  환경권 = 20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16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모성보호, 보건 = 220
제3부 권력 구조와 헌법기관들 
 헌법상 권력 구조의 이해 = 224
 우리나라 헌법상의 권력구조 = 228
 지방자치 = 231
 국회 
  국회의 구성 = 241
  국회의 기능 = 247
  국회의원 = 265
  국회의 회의와 운영 = 269
 정부 
  대통령 = 274
  행정부 = 291
 법원 
  법원의 조직과 권한 = 300
  법관의 독립 = 312
 헌법재판소와 선거 관리 
  헌법재판소 = 319
  선거 관리 = 332
부록 
 1. 헌법 개정의 역사 = 338
 2. 개헌은 개혁이다 - 개헌 관련 쟁점들 = 351
 3. 대한민국 헌법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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