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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槪論 / 제12판

行政法槪論 / 제12판 (Loan 3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하중 鄭夏重, 1950-
Title Statement
行政法槪論 / 鄭夏重 著
판사항
제1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8  
Physical Medium
xlvi, 1456 p. ; 26 cm
ISBN
978891809131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lv-xlv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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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8z12 Accession No. 11179105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8z12 Accession No. 1117941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정법률들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들은 제12판 개정판에 모두 반영되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회보장행정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법 교재가 이를 다루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급부행정법편에서 생략하였다.

한편, 지난해에 출제된 5급 공무원채용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 종의 국가고시 행정법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존사례연습들을 정독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개정판에서는 새로이 해설이 필요한 문제들만 추가하였다.

머리말
지난 2007년 4월 행정법개론 초판을 출간한 지 어느덧 11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호평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고 이제 제1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12판과 제1판의 부피를 비교하여 보니 무려 3분의 1 이상의 분량이 증가된 것을 보고 새롭게 감회를 느꼈다. 이러한 현저한 분량증가는 본서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고 개정되었으며, 적지 않은 판례가 나오고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행정법이론이 추가된 데 기인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은 급속하게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문제와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실체법과 판례도 변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적지 않은 행정법관련 법령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었고, 「행정심판법」에서 간접강제 및 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건축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소방기본법」, 「국유재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법」 등이 일부 개정되었다. 특히 정부의 「신고제도의 합리화 정비사업」을 통하여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었거나 개정이 예정되고 있는바, 향후 신고에 대한 이론과 실무의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대법원의 행정법 판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이후 법률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판 2017. 4. 20, 2015두457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7. 3. 15, 2016두55490). 대법원은 또한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으며(대판 2017. 3. 30, 2015두43971).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였다(대판 2017. 8. 29, 2016두44186). 한편, 대법원은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17. 3. 9, 2014두40012),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판시하였다(대판 2017. 5. 11, 2012다200486). 또한 대법원은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판 2017. 4. 13, 2016두6424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나 원인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할 의무를 인정하였다(대판 2017. 2. 15, 2015다23321).
이들 개정법률들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들은 제12판 개정판에 모두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회보장행정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법 교재가 이를 다루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급부행정법편에서 생략하였다. 한편, 지난해에 출제된 5급 공무원채용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 종의 국가고시 행정법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존사례연습들을 정독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개정판에서는 새로이 해설이 필요한 문제들만 추가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정하중(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ln 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및 동 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行政立法)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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