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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選·事例·判例) 新民事訴訟法 / 제11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평오 崔平午, 편
서명 / 저자사항
(精選·事例·判例) 新民事訴訟法 / 최평오 편저
판사항
제11판
발행사항
서울 :   fides,   2018  
형태사항
xvii, 507 p. ; 26 cm
ISBN
9788964793510 (별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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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8z2 등록번호 1117907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7.5305 2018z2 등록번호 121246542 도서상태 분실(장서관리)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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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정통적인 교과서인 이시윤교과서의 내용을 컴팩트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거의 빠짐없이 정리한 교재다(상소, 항소, 상고, 항고, 재심도 설명에 완벽을 기하였다). 특히 변리사시험은 2018년 올해부터 P/F로 가기 때문에 더욱 더 교과서로 입문의 중요성이 있지만 교과서는 초심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교과서의 산만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그리고, 최근 2017년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그 이전 판례도 중요한 것은 대폭 추가하였다. 다만 본서에서는 판례를 장황하게 적지 않고 시험 답안지에 적을 정도의 판례를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정리서이지만 논거를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검토부분도 정확하게 논거를 달아서 제시해 두었다.

[머리말]

먼저 변함없이 핵심요론 제10판에 대하여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변리사 및 로스쿨 수험생 제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to teach is to learn”이란 말이 있듯이 민사소송법 교재를 집필할 때 그리고 판례분석이나 민사소송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수강생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법 분야이므로 실체법과 달리 쉽게 정복되지 않고 초심자들에게는 더욱 어렵게 다가오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급한 마음을 버리고 정도를 걷는 것이 오히려 합격에 첩경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에 민사소송법은 교과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민사소송법을 공부할 때에 많은 생각(think)을 하는 습관이 길러지고 흔들리지 않는 민사소송법 지식으로 민사소송법 시험에서도 고득점하게 됩니다.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에 민사소송법을 독파하여 시험에 빨리 합격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수험적합성을 더욱 기하기 위하여 이번에 신민사소송법 핵심요론을 제11판에서는 여러 수험생의 건의를 받아 들여 “新民事訴訟法 講義”와 “精選 事例·判例 新民事訴訟法”으로 하여 2권 세트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1판(新民事訴訟法 講義)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신민사소송법 강의(이하 본서)는 정통적인 교과서인 이시윤교과서의 내용을 컴팩트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거의 빠짐없이 정리한 교재입니다(상소, 항소, 상고, 항고, 재심도 설명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변리사시험은 2018년 올해부터 P/F로 가기 때문에 더욱 더 교과서로 입문의 중요성이 있지만 교과서는 초심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본서는 교과서의 산만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재입니다. 결국 본서는 교과서를 보면서 바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교과서 이해와 정리가 동시에 가능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원래 편저자는 정리서를 집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정리서에 몰입하다보면 민사소송법의 체계가 잘 잡히지 않고 정리서를 볼 때는 알아도 책을 덮으면 민사소송법 지식이 휘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험생의 절박함(?)을 생각하는 것이 또한 강사의 임무이므로 이를 무시할 수 없어 본서를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24년 동안 강의를 하여 왔는데 본서를 출간함으로써 마치 밀린 숙제를 이제야 마친 기분입니다.
둘째로, 변호사시험이든 변리사시험이든 판례문제가 사례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는 데는 판례를 많이 읽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최근 2017년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그 이전 판례도 중요한 것은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본서에서는 판례를 장황하게 적지 않고 시험 답안지에 적을 정도의 판례를 요약하여 서술하였습니다(판례 내용의 상세한 소개는 정선 사례·판례 신민사소송법을 참조하면 됩니다).
셋째로, 본서에서 의의를 기술 할 때는 교과서의 의의·개념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 두었습니다. 의의(개념)는 2차 답안지를 작성할 때 채점교수와 처음 만나는 것으로 수험생의 민사소송법지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리서이지만 논거를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검토부분도 정확하게 논거를 달아서 제시해 두었습니다.
넷째로, 목차 옆에 중요도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2004년~2017년 사이의 변리사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표시해두었습니다. 물론 표시가 안 된 목차도 있지만 2004년 이전에는 기출문제로 나온 부분도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모두를 잘 공부해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서만 있으면 완벽하게 단권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최종 민사소송법의 정리가 되도록 철저함을 기하였습니다.
편저자가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책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을 보는 혜안을 가질 수 있도록 변치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서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불어 넣어주시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원장님의 사모님께서 영면하셔서 원장님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댁에서 사모님을 뵐 때는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셨는데 황급히 가시니 참으로 인생 무상함을 느낍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대학원에서 열정적인 강의로 편저자에게 학자로서 나아갈 길에 대하여 깊은 가르침을 주신 정동윤 교수님,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전공하는 데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박사과정 수료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정영환 지도교수님, 또한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여러모로 가르쳐 주시고 나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주시는 유병현 교수님, 김경욱 교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랜 좋은 인연으로 판례를 찾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늘 도움을 주었고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편저자가 한빛지적소유권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춘자 이사님, 그리고 강의가 잘 진행되게끔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시고 편저자에게 힘과 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서만선 실장님, 편저자의 여러 동영상 강의가 양질의 동영상으로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연구하고 노력하는 동영상 팀의 정희선 팀장님, 이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늘 편저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는 fides 신창동 사장님, 기획부터 출판까지 전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김상인 실장님, 새학기를 맞아 바쁜 과정에서도 본서의 출간에 매달려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신 심상박 부장님 또한 제11판의 표지도 새롭게 하여 본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화룡점정하게 해주신 이은영 과장님, 그리고 궂은 일을 도맡아서 묵묵히 도와주신 이정훈 대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나에게 늘 산소와 같은 정신과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 모든 면에서 나를 지원하는 사랑하는 아우 손성기 회장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항상 옆에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조력하는 사랑하는 아내 남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섬기는 리더로 또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지도자로 자라주길 바라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Philip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이번에 원고를 집필하는 막바지에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으시고 돌아가셔서 조그마한 위안은 되지만 그 동안 불효했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보잘 것 없지만 이 자그마한 졸저를 아버님의 영전에 바칩니다.”

2018. 2. 23. 사랑과 감사로 편저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평오(지은이)

부산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민사절차법전공)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민사소송법전공)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민사집행법학회, 도산법학회 회원 (전) 한림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강사(1995.7∼2002.6) (전) 태학관법정연구회 민사소송법 전임강사(2002.7∼2003.10) (전) 한국법학교육원(합격의법학원) 민사소송법 대표강사(2003.11∼2009.12.31) (전)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민사소송법 전임강사(2008.3∼2018.2.28) (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절차법연구센터 전임 연구원 (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민사소송법 전임교수(2006.1∼현재) [저 서] 신 민사소송법강의(제3판) 정선사례 민사소송법(제2판) 정선사례 민사소송법 유사보충문제 해설 이시윤교과서 단권화 보충자료집 단권화(Ⅰ) 민사소송법(문성)(감수) 신민사소송법 강의/정선 사례ㆍ판례(제13판) 축조해설 민사소송법(부속ㆍ관련 법령 포함)(제2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1편 총 론> 
1.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이해	3 
2. 제1심 민사소송의 심사 순서	6 
3. 비송사건(소송과 비송의 구별)(형식적 형성소송)(변리07.12, 사시14)	7 
4.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	10 
5. 민사소송법상 절차규정위반의 효력	1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7 
1. 민사재판권	17 
2. 국제재판관할권(변리14)	19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22 
4. 관 할	25 
5. 전속관할	27 
6. 사물관할	29 
7. 토지관할(재판적)(변리17, 사시08.13)	31 
8. 합의관할(변리05.14, 사시13.17, 변호12)	35 
9. 변론관할(변호12)	38 
10. 소송의 이송(변리05.13, 사시17)	40 
제2장 당사자	44 
1. 이당사자대립주의	44 
2.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확정(변리09.16, 사시14.17)	46 
3.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변리16, 사시17, 변호16)	49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53 
5.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사시09.10)	55 
6. 당사자적격(사시04.05.12.15, 변호13.14.15)	58 
7. 제3자의 소송담당	61 
8. 임의적 소송담당	63 
9. 소송능력(변리07.10)	66 
10. 변론능력	69 
11. 소송상의 대리인(변리07.10, 사시13, 변호14.16)	72 
12. 무권대리인(사시13, 변호13)	80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7 
1. 소송요건	87 
2. 소송요건의 조사(사시12, 변호14)	89 
3. 소의 이익(사시05, 변호12.14.15)	92 
4. 장래이행의 소(변리06.17, 사시06, 변호13)	95 
5. 확인의 이익(변리05.13.16, 변호17)	98 
6. 증서진부확인의 소(변리13)	102 
7. 소송물이론(변리04, 사시08.11)	103 
8.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07 
9.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09 
10.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변리05.09, 사시11.12.14.15, 변호12)	113 
11. 소제기 효과로서 실체법상의 효과	119 
제2장 변 론	122 
1. 필요적 변론	122 
2. 처분권주의(변리04.06.07.16.17, 사시03.06.07, 변호13)	123 
3. 변론주의(변리04.08.12, 사시05.09.10.15, 변호17)	129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변리08.12, 사시05.09.10.15, 변호13.17)	132 
5.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진실의무	135 
6. 직권조사사항(사시12)	136 
7. 석명권(질문권)(변리04.08)	139 
8. 지적의무(불의타 방지를 위한 석명)(변리14)	143 
9.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46 
10. 이의권(이의권의 포기·상실)(변리16)	149 
11. 준비서면	151 
12.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53 
13. 부인과 항변(사시06.15.17, 변호14)	157 
1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변리09, 사시16)	160 
15. 소송계약(소송상의 합의)(변리08.17, 사시14)	162 
16.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변리14, 사시09)	165 
17. 변론의 실시	168 
18.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171 
19.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73 
20.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변리12.14)	177 
21. 송 달(변리10.12.14.16, 사시13.16)	180 
22. 소송절차의 정지(중단·중지)(변리13, 사시12, 변호13.14.16)	185 
제3장 증 거	190 
1. 경험법칙	190 
2. 불요증사실	192 
3. 재판상의 자백(변리05.10.15, 사시07.12, 변호14)	194 
4. 권리자백(사시07)	198 
5. 자백간주(변리10.15.16, 사시16, 변호13)	199 
6. 유일한 증거(변리10)	201 
7. 증인신문(변리12, 사시04)	203 
8.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변리05.09.14, 사시08.10.11, 변호13)	207 
9. 문서제출명령(변리09.15)	212 
10. 당사자본인신문	217 
11. 증거보전(변리09)	218 
12. 자유심증주의	219 
13. 증거방법(제한)계약	223 
14. 변론 전체의 취지	224 
15. 증명방해	226 
16. 증명책임	229 
17. 현대형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변리09)	232 
18. 법률상의 추정(변리13)	234 
19. 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236 
20. 주장책임	238 

<제4편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선언	243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46 
1. 소의 취하	246 
2. 중복소송금지(이하 중금)와 재소금지(이하 재금)의 비교	249 
3. 재소금지(변리08.14.16, 사시09.10.11)	251 
4. 청구의 포기·인낙	254 
5. 소의 취하와 청구의 포기의 비교(차이점)	257 
6. 재판상자백과 청구인낙의 비교(차이점)	259 
7. 재판상 화해	261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68 
1. 중간판결	268 
2. 일부판결(변론의 분리)(변리04)	270 
3. 판결의 경정	271 
4. 판결은 확정시기(변리17)	273 
5. 기판력의 본질	275 
6. 기판력 있는 재판	278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변리06, 사시08.17, 변호12.15)	281 
8. 기판력의 작용(변리05.06.17, 사시10, 변호15)	285 
9. 기판력의 시적 범위(변리09.15, 사시07.10.12)	287 
1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사시07)	290 
1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변리16, 사시10.12.14.16, 변호15)	293 
12. 판결의 편취	299 
13. 가집행선고	303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07 
1. 소의 객관적 병합(변리06.09.14.16, 사시04.09.10.14)	307 
2.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변리06)	316 
3. 청구의 변경(변리09.11.14, 사시10)	318 
4. 중간확인의 소	322 
5. 반 소(변리05.08.16.17, 사시04.16, 변호12.13.17)	324 
6. 반소와 항변의 비교	328 
7. 반대채권 행사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과 반소의 비교	33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332 
1. 공동소송(변리10.12, 사시16, 변호14.16)	332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변리10, 사시05.11.16, 변호14)	337 
3.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변리07.12.13.16, 사시10.14)	339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사시04.07.11.13, 변호15)	341 
5. 추가적 공동소송(변리11, 사시07, 변호16)	346 
6. 선정당사자(변리13)	347 
7. 보조참가(변리04.08.11, 변호12)	351 
8.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변리11, 사시08)	355 
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사시06)	357 
10. 소송고지(사시09)	360 
11. 독립당사자참가(변리13, 사시08, 변호17)	362 
12. 소송탈퇴	368 
13. 공동소송참가(사시06)	370 
14. 임의적 당사자변경(변리06.07.11, 사시08.09.14, 변호16)	374 
15. 소송승계	378 
16. 참가승계(변리17)	379 
17. 인수승계(변리04.07.11, 사시07.14, 변호16)	381 

<제6편 상소/재심> 
1. 상소 개관	387 
2. 상소의 이익(변리11.16)	390 
3. 불상소 합의	393 
4. 상소의 효력(변리15.17, 사시15)	394 
5. 항소 개관	396 
6. 항소의 취하(변리10, 사시09)	401 
7. 부대항소(변리10.16, 사시09.13)	403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변리05.15, 사시13.16)	405 
9. 상고 개관(사시13.15)	409 
10.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사시13)	415 
11. 항고 개관	417 
12. 재 심(변시14, 사시13)	420 

<차 례> 

정선 사례 판례 신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1. 비송사건	3 
2.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	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9 
1. 국제재판관할권	19 
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중립성)	33 
3. 토지관할(재판적)	35 
4. 합의관할	39 
5. 변론관할	46 
6. 소송의 이송	47 
제2장 당사자	51 
1. 이당사자대립주의	51 
2. 성명모용소송	52 
3.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55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65 
5.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67 
6. 당사자적격	72 
7. 제3자의 소송담당	75 
8. 임의적 소송담당	76 
9. 소송능력	79 
10. 변론능력	81 
11. 소송상의 대리인	82 
12. 무권대리인	86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3 
1. 소송요건	93 
2. 소의 이익	101 
3. 장래이행의 소	104 
4. 확인의 이익	109 
5. 소송물이론	122 
6.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28 
7.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29 
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34 
제2장 변 론	142 
1. 처분권주의	142 
2. 변론주의	150 
3. 석명권	164 
4. 지적의무(불의타 방지를 위한 석명)	166 
5.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172 
6. 이의권(이의권의 포기 상실)	174 
7. 준비서면	175 
8. 부인과 항변	176 
9.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177 
10. 소송계약(소송상의 합의)	179 
11.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181 
12. 변론의 실시	183 
13.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85 
14. 송 달 190 
15. 소송절차의 정지	197 
제3장 증 거	209 
1. 재판상의 자백	209 
2. 유일한 증거	215 
3.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218 
4. 문서제출명령	232 
5. 당사자본인신문	235 
6. 자유심증주의	237 
7. 증명방해	239 
8. 변론 전체의 취지	241 
9. 증명책임	243 
10. 법률상의 추정 248 

<제4편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선언	257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58 
1. 재소금지	258 
2. 청구의 포기 인낙	260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66 
1. 중간판결	266 
2. 판결의 경정	267 
3.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가(판결의 확정시기)	269 
4. 기판력 있는 재판	271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75 
6. 기판력의 작용	291 
7. 기판력의 시적 범위	295 
8.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00 
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03 
10. 판결의 편취	308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17 
1. 소의 객관적 병합	317 
2. 청구의 변경	329 
3. 중간확인의 소	338 
4. 반 소	34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348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48 
2.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350 
3.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358 
4. 추가적 공동소송	369 
5. 선정당사자	372 
6. 보조참가	381 
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88 
8. 소송고지	390 
9. 독립당사자참가	394 
10. 소송탈퇴	404 
11. 공동소송참가	406 
12. 임의적 당사자변경	410 
13. 참가승계	414 
14. 인수승계	418 

<제6편 상소/재심> 
1. 상 소	425 
2. 상소요건	431 
3. 불상소 합의	433 
4. 상소의 이익	436 
5. 상소의 효력	438 
6. 항소의 취하	440 
7. 부대항소	441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42 
9.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449 
10. 항 고	455 
11. 재 심	457 

<제7편 채권자대위소송 및 종합문제> 
1.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상 문제	467 
2. 소송상 상계항변	497 
3. 선결적 법률관계의 소송법상 제문제	502 
4. 일부청구	504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목차구성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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