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공직선거법 해설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근
서명 / 저자사항
공직선거법 해설 / 김동근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18  
형태사항
590 p. ; 25 cm
ISBN
9788958213239
일반주기
부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조문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40322
005 20180427123652
007 ta
008 180426s2018 ulk 000c kor
020 ▼a 9788958213239 ▼g 13360
035 ▼a (KERIS)BIB000014789953
040 ▼a 211040 ▼c 211040 ▼d 211009
082 0 4 ▼a 342.51907 ▼2 23
085 ▼a 342.5307 ▼2 DDCK
090 ▼a 342.5307 ▼b 2018
100 1 ▼a 김동근 ▼0 AUTH(211009)95620
245 1 0 ▼a 공직선거법 해설 / ▼d 김동근
260 ▼a 서울 : ▼b 법률출판사, ▼c 2018
300 ▼a 590 p. ; ▼c 25 cm
500 ▼a 부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조문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7 2018 등록번호 1117904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공직선거법은 수년 동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빈번한 신설, 개정 및 폐지의 길을 걸어온 결과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관련 법령들의 조문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법조문 순서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였다.

머리말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및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여도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그러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당선인에게는 연대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선거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고 5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각종 선거의 선거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법령의 이해 및 숙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범죄를 저질러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사례 중 상당수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 내지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방대하기도 하거니와 수년 동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령의 조문들이 빈번한 신설, 개정 및 폐지의 길을 걸어온 결과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처럼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어렵게만 느껴지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관련 법령들의 조문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자의 목차는 「공직선거법」의 법조문을 그 순서에 따라 구성하였다는 점도 밝혀둡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동근(지은이)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현, 행정법률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숭실대학교 초빙교수(행정법 강의)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행정심판학회 학회장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대한행정사회 대의원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행정법)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사지원 양성과정 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원론(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교원 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취소 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비송사건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핵심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外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법조문 순에 따른 입체적 분석 

제1장 총칙	26 
제1조 목적	26 
제2조 적용범위	26 
제3조 선거인의 정의	26 
제4조 인구의 기준	27 
제5조 선거사무협조	27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27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28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28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29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29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32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34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36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37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39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40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45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46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47 
제10조의2 선거부정감시단	47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48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49 
제12조 선거관리	50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50 
제14조 임기개시	51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53 
제15조 선거권	53 
제16조 피선거권	63 
제17조 연령산정기준	63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64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6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68 
제20조 선거구	68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68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68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69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70 
제24조의2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71 
제24조의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72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72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83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119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119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121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121 
제31조 투표구	122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123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24 
제33조 선거기간	124 
제34조 선거일	124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25 
제36조 연기된 건거 등의 선거일	126 
제5장 선거인명부	127 
제37조 명부작성	127 
제38조 거소·선상투표신고	130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134 
제40조 명부열람	134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135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135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135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136 
제44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136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137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138 

제6장 후보자	139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139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139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141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142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150 
제51조 추가등록	151 
제52조 등록무효	151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156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157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157 
제56조 기탁금	158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158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162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162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162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165 
제57조의5 당원 등 매수금지	166 
제57조의6 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168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169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170 

제7장 선거운동	174 
제58조 정의 등	174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177 
제59조 선거운동기간	177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79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182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84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187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188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91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192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195 
제64조 선거벽보	195 
제65조 선거공보	198 
제66조 선거공약서	201 
제67조 현수막	203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204 
제69조 신문광고	205 
제70조 방송광고	207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209 
제72조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211 
제73조 경력방송	212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212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213 
제80조 연설금지장소	215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215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219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220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223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24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225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226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227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228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228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28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33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238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240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240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243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245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246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46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249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249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250 
제97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250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251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251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252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252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252 
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253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254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255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255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258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258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262 
제108조의3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265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266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267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273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273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275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282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286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288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288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289 
제118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289 

제8장 선거비용	291 
제119조 선거비용등의 정의	291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292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299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300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300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303 
제135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305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309 
제137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309 
제137조의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310 
제138조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311 
제138조의2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312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313 
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314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315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317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317 

제10장 투표	318 
제146조 선거방법	318 
제146조의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318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319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321 
제149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322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기재순위 등 323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324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325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325 
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327 
제154조의2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327 
제155조 투표시간	328 
제156조 투표의 제한	329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330 
제158조 사전투표	331 
제158조의2 거소투표	332 
제158조의3 선상투표	332 
제159조 기표방법	334 
제161조 투표참관	334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335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336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337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337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338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338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339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342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342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342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342 

제11장 개표	343 
제172조 개표관리	343 
제173조 개표소	343 
제174조 개표사무원	344 
제175조 개표개시	344 
제176조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344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345 
제178조 개표의 진행	345 
제179조 무효투표	346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347 
제181조 개표참관	348 
제182조 개표관람	352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353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353 
제185조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354 
제186조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354 

제12장 당선인	355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5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5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6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7 
제190조의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8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9 
제191조의2 당선인 사퇴의 신고	359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359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364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365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366 
제195조 재선거 366 
제196조 선거의 연기	366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367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368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368 
제200조 보궐선거	369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369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371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371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371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372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372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373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373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374 
제210조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374 
제211조 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374 
제212조 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3조 투표참관인 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376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376 
제217조 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376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377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377 
제218조의2 재외투표관리인의 임명	378 
제218조의3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379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	379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381 
제218조의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382 
제218조의7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382 
제218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383 
제218조의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385 
제218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	386 
제218조의11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387 
제218조의12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387 
제218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확정과 송부	388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388 
제218조의15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394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95 
제218조의17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395 
제218조의18 투표용지 작성 등	397 
제218조의19 재외선거의 투표절차	397 
제218조의20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398 
제218조의21 재외투표의 회송	399 
제218조의22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399 
제218조의23 재외투표의 접수	400 
제218조의24 재외투표의 개표	400 
제218조의25 재외투표의 효력	401 
제218조의26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401 
제218조의27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의무	404 
제218조의28 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405 
제218조의29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405 
제218조의30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406 
제218조의31 외국인의 입국금지	407 
제218조의32 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407 
제218조의33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408 
제218조의34 준용규정 등	408 
제218조의35 시행규칙	409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410 
제219조 선거소청	410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415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416 
제222조 선거소송	416 
제223조 당선소송	420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425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425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425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425 
제228조 증거조사	426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427 

제16장 벌칙	428 
법률의 규정	428 
제17장 보칙	453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453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55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57 
제265조의2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	458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461 
제267조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463 
제268조 공소시효	463 
제269조 재판의 관할	467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467 
제270조의2 피고인의 출정	467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468 
제271조의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469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469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 등	471 
제272조의3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472 
제273조 재정신청	473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474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중지 475 
제276조 선거일 후 선전물 등의 철거	475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475 
제277조의2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477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477 
제279조 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478 



<부 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조문	479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