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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의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투기자본의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재율, 저 이대순, 저 홍성준, 저 구은희, 저
Title Statement
투기자본의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김재율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7  
Physical Medium
193, xviii p. : 삽화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총서 ;2017-08
ISBN
9788963371788
General Note
공저자: 이대순, 홍성준, 구은희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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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 2002c 2017-8 Accession No. 1117862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 1 부 투기자본의 기업 약탈 … 김재율ㆍ이대순ㆍ홍성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투기자본의 이해 
 제1절 투기자본의 등장 배경 
  1.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ssus) 
  2. 투기자본 해외 피해 사례 
  3. 한국정부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 
 제2절 투기자본의 외적유형 
  1.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2. 헤지펀드(Hedge Fund) 
  3.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제3절 투기자본의 약탈방식 
  1. 1단계 - 기업 인수 
  2. 2단계 - 투자자금 회수 
  3. 3단계 - 재매각 
 제4절 투기자본의 결탁세력 
  1. 투자금 조성 단계 
  2. 인수 인허가 단계 - 정부관료ㆍ기관 
  3. 재매각 승인 과정 

제3장 산업 부문별 대표적 피해사례 
 제1절 제조업 
  1. 썬토어 
  2. 쌍용자동차 
 제2절 방송통신 
  1. 딜라이브(구 씨앤앰) 케이블 방송 
  2.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 
  3. KT 
 제3절 금융업 
  1. SC은행 
  2.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제4장 투기자본의 기업 약탈 단계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제1절 기업 매각ㆍ인수 과정 
  1. 사회공론화 선전 활동 
  2. 협상당사자 지위 확보 
 제2절 자본 유출 및 경영 감시 
 제3절 재매각 단계 

제5장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법ㆍ제도 개혁 과제 
 제1절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 노사공동결정제도 
  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2절 국내법과 제도 개혁 방향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원용 - 범죄인 기업 소유ㆍ지배 금지 및 대주주 적격성 규제 강화 
  2. 사법제도 개혁 
  3. 노동관계법에 대한 벌칙 강화 

제6장 결론 

제1부_ 참고문헌 

제 2 부 투기자본의 새로운 타깃 중소기업 … 구은회 
제1장 ''제2의 쌍용차 사태'' 하이디스 정리해고 
 제1절 하이디스 정리해고 개요 
  1. 국내 원조 LCD 업체의 비극 
  2. 기술 유출과 구조조정 
  3. ''흑자 해고''인가 ''경영상 해고''인가 
  4. 외투기업 조세 회피와 한국인 조력자 
 제2절 하이디스 노동자 투쟁과정 
  1. 해외원정투쟁과 고공ㆍ단식ㆍ노숙농성 
  2. 노동조합 주요 투쟁일지 
 제3절 평가와 과제 
  1. 평가 
  2. 제도 개선과제 

제2장 구로공단 성공 기업이 ''깡통회사''가 되기까지 - 기륭전자 
 제1절 기륭전자 투쟁 개요 
  1. 불법파견 확대 시기 
  2. 대표이사의 각종 비위행위와 자산 매각 
 제2절 기륭전자 노동자 투쟁과정 
  1. 2008년 사회연대투쟁을 중심으로 
  2. 노동조합 주요 투쟁일지 
 제3절 평가와 과제 

제3장 썬코어의 눈물 - 기업사냥꾼 ''사금고''로 전락한 중소기업 
 제1절 ''작전세력''에 잠식당한 코스닥 상장사 
  1. 썬코어 기업개요 요약 
  2. 창업에서 코스닥 상장까지(1978년~2001년) 
  3. 루보 주가 조작사건의 전말(2006년~2007년) 
  4. 영화〈작전〉의 소재가 된 루보 경영권 분쟁(2007년~2015년) 
 제2절 ''기업사냥꾼''의 등장 
  1. 최규선은 누구인가? 
  2. 취규선의 ''선(Sun)''을 딴 ''썬코어''의 추락 
  3. 썬텍ㆍ도담시스템스의 동반 몰락 
 제3절 멈춰 선 공장, 소리 없이 무너지는 중소기업 
  1. 사라지는 일자리 
  2. 무너지는 중소기업, 대책은 없나 

제2부_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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