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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제도 개성방안 : 우리나라와 외국의 단체협약시정제도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제도 개성방안 : 우리나라와 외국의 단체협약시정제도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기우, 저 노상헌, 저 조임영, 저 오상호, 저
Title Statement
근로감독제도 개성방안 : 우리나라와 외국의 단체협약시정제도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김기우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7  
Physical Medium
198, xviii p. ; 24 cm
Series Statement
연구총서 ;2017-03
ISBN
9788963371733
General Note
공저자: 노상헌, 조임영, 오상호  
부록: 1.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 협약, 1947년), 2. 「근로감독(농업)협약」(제129호, 1969년), 3.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제150호 협약, 1978년)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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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노상헌, ▼e▼0 AUTH(211009)125451
700 1 ▼a 조임영, ▼e▼0 AUTH(211009)102616
700 1 ▼a 오상호, ▼e▼0 AUTH(211009)77106
830 0 ▼a 연구총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v 2017-03
830 0 ▼a 연구총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 ▼v 2017-03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 2002c 2017-3 Accession No. 1117862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연구목적과 연구배경 
 1. 연구목적 
 2. 연구배경 

제 2 장 우리나라의 근로감독 현황 
제1절 개관 
 1. 근로감독제도에 관한 국제기준과 보편적 원칙 
 2. 근로감독에 관한 규율전반 
 3. 우리나라의 근로감독제도 
제2절 근로감독 현황 및 업무 
 1. 근로감독관 현황 
 2. 근로감독 업무현황 
제3절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 및 단체협약 관련 근로감독 내용 
 1. 단체협약 시정명령규정의 연혁 
 2. 위 규정의 양면성 
 3. 단체협약 시정명령 관련 근로감독의 현황과 구체적 협약내용 
제4절 소결: 시사점 

제 3 장 외국의 근로감독 현황 - 단체협약시정제도 및 유사제도 중심 
제1절 일본 - 일본의 단체협약 시정 법리를 중심으로 
 1. 일본 근로감독관 제도의 개관 
 2. 일본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직무 
 3. 일본 단체협약의 시정 법리 
 4. 시사점 
제2절 프랑스 
 1. 머리말 
 2. 근로감독 행정조직 
 3. 근로감독관의 역할 및 권한 
 4. 근로감독행정과 단체협약 
 5. 맺음말 
제3절 독일 
 1. 개관 
 2. 독일 근로감독제도 
 3. 독일 노동법과 근로감독의 관계 
 4. 독일 단체협약법과 합리화보호협정 
 5. 독일 사업장조직법과 공동결정제도 
 6. 독일 집단적 노사관계의 분쟁해결 제도 
 7. 요약 및 시사점 

제 4 장 결론 

참고 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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