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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백옥선, 연구책임
Title Statement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for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sunset system : focusing on standards and procedures of regulatory review / 백옥선 연구책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7  
Physical Medium
461 p. ; 26 cm
Series Statement
입법평가 연구 ;17-15-6
ISBN
9788966848034
General Note
부록: 1. 개별법령상 규제의 재검토 조항 현황(2017.3. 기준), 2.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18년), 3. 연차별 재검토 대상규제 목록(2019년) 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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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6 2017z4 Accession No. 1117895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의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을 분석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재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 마련과 함께, 이에 따라 개별법령상에 포함된 규제재검토 조항을 어떻게 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한다.

Ⅰ. 배경 및 목적
▶ 규제개혁의 수단으로서 일몰입법의 증대
○ 한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러한 규제개혁의 핵심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 하나가 바로 규제일몰제임
○ 규제일몰제는 비효율적인 기존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폐지·정비하고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규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규제일몰제가 적용되고 있음
▶ 재검토형 일몰제의 확대경향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는 개별법령의 본칙에 특정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을 전통적인 효력상실형 일몰제와 구분하여 재검토형 일몰제로 구분
○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면 특별히 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규제의 효력이 상실되나, 재검토형 일몰제의 경우 일정기간이 도래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해당규제를 재검토하여 규제폐지 또는 규제개선·규제유지 중 결정을 하여야 함
○ 다른 국가는 효력상실형 일몰 조항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부적합하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경우도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재검토형 일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정부가 재검토형 타입의 일몰을 장려하면서, 2017년 3월 기준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두는일몰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901개가 있으며, 그 수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경향에 있음
▶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연구 필요
○ 규제재검토 제도가 급격한 양적 팽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규제재검토 제도는 좋은 입법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규제재검토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 입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임에도 법제분야 혹은 법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의 범위가 적절한 것인지, 「행정규제기본법」의 재검토기한 설정 및 절차등과 관련한 근거조항들이 과연 개별법령상으로 도입되는 규제재검토를 체계적·실제적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정도로 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방향을 연구하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정되는 개별법령상의 규제재검토 조항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규제의 재검토 제도의 제도적 의의
○ 규제일몰제의 의의 및 연혁을 검토하고, 규제일몰제의 유형 및 유형별 특수성을 논의함으로써 현행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을 분석함
○ 규제재검토 제도를 일몰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제도로서 볼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규제재검토 제도와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간의 연계점을 논의함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재검토 제도 근거 분석 및 법령개선방안 도출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재검토 제도의 도입취지등에 대한 연혁적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재검토 제도의 일반법적 근거의 문제점 제시 및 이에 따른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의 한계 분석
○ 재검토 대상 규제 선정단계부터, 재검토 실시단계에서의 조직 및 절차, 재검토 실시 이후 후속조치단계에 걸쳐 각각의 쟁점별 검토를 통하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제시
▶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 분석 및 법령개선방안 도출
○ 개별법상 규제재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제유형 분류, 재검토주기, 재검토방향, 후속조치 등 개별법령에 포함된 규제의 재검토조항 전수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함
○ 규제재검토조항을 두는 법형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 법률유보적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현행 규제의 분류·등록 방식 연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하여 규제재검토조항의 모델입법안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이론적 기대효과
○ 전통적으로 규제분야에 대해서는 법학보다는 행정학 쪽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규제의 재검토 제도 역시 그동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론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었으므로 규제재검토 제도에 대한 법학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음
▶ 제도운영상 기대효과
○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적 기대효과
○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의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을 분석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재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 마련과 함께, 이에 따라 개별법령상에 포함된 규제재검토 조항을 어떻게 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입법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함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백옥선(지은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Ⅰ. 연구의 필요성 21 
Ⅱ.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Ⅰ. 연구의 범위 26 
Ⅱ. 연구의 방법 27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8 
Ⅰ. 규제관리법제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28 
Ⅱ. 규제재검토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향 제시 29 
Ⅲ. 규제재검토 제도의 운영 실효성 도모 29 

제2장 규제재검토 제도 개관 및 법적 성격 / 31 
제1절 규제일몰제 관련 논의 및 추진 현황 33 
Ⅰ. 규제일몰제의 의의 33 
1. 일몰제의 개념 33 
2. 일몰제의 기능 34 
Ⅱ.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 37 
1.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근거 37 
2. 기존규제에 대한 근거 38 
3. 대상규제 및 일몰기한에 대한 근거 38 
제2절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 39 
Ⅰ. 규제재검토 제도의 법적 성격 규명 필요성 39 
Ⅱ.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의 비교 및 구분 41 
1. 규제일몰제 설정 대상 기준 부재 41 
2. 실무상의 일몰제 대상 구분기준 42 
3. 선행연구에서의 일몰제 대상 구분기준 43 
Ⅲ. 유사입법 개념과의 관계 및 비교 45 
1. 임시입법과의 관련성 45 
2. 실험입법과의 관련성 46 
3. 사후입법평가와의 관련성 48 
제3절 현행 규제재검토 제도 분석 49 
Ⅰ. 규제재검토 제도의 도입경과 49 
1. (구) 행정규제관리법에 따른 규제 검토 49 
2.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따른 규제 재검토 50 
3.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51 
Ⅱ. 규제재검토 제도의 대상 54 
1. 재검토형 일몰제 대상 선정 요건 54 
2. 규제인지 여부 판단 55 
3. 일정주기마다 재검토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단 67 
Ⅲ. 규제재검토 운영절차 및 기준 73 
1. 재검토기한 설정 주체 및 절차 73 
2. 재검토기한의 설정 및 연장 75 
3. 규제재검토 실시 조직 및 절차 76 

제3장 규제재검토 조항 실증 조사 및 분석 / 79 
제1절 법형식별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및 개관 81 
제2절 규제재검토 조항 현황 분석 84 
Ⅰ.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근거형식 분석 84 
1. 법령형식별 재검토 조항 현황 84 
2. 법령별 재검토 조항 분포 현황 85 
Ⅱ.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시기(신설시기·재검토시기) 분석 106 
1. 규제재검토 조항 신설시기 추이 106 
2. 규제재검토 주기 설정 현황 107 
3. 재검토주기 설정 기준 107 
Ⅲ.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소관부처 분석 124 
1. 재검토 대상 규제 현황 124 
2. 부처별 재검토 조항 현황 125 
3. 재검토 실시주체 현황 127 
Ⅳ. 규제재검토항목 및 후속조치 분석 129 
1. 규제재검토 항목 129 
2. 규제재검토 이후 후속조치 130 
제3절 규제재검토 제도 운영 분석 132 
Ⅰ. 각 부처에서의 규제재검토 운영방식 132 
1. 규제재검토 심사절차 및 심사결과 도출방식 132 
2. 규제재검토의 심사자료 형식 및 기준 133 
3. 규제재검토 운영 결과 통계 134 
Ⅱ. 법률상 규제재검토 조항 개폐여부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136 
1. 규제의 재검토 조항 폐지 사례 136 
2.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사례 137 
3.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 여부 판단 사례 141 
Ⅲ. 규제재검토 실시 이후 후속조치 사례 143 

제4장 규제재검토 단계별 제도적 문제점과 법제개선방안 / 151 
제1절 규제재검토조항 설정단계 154 
Ⅰ. 재검토 대상규제 선정 및 기준 마련 154 
1. 규제재검토 성격규명 및 일몰 근거와의 분리 154 
2. 규제재검토 대상범위 선정기준 필요 158 
3. 규제재검토에 부적합한 영역 결정 필요 159 
Ⅱ. 규제재검토조항의 근거 형식 정비 160 
1.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근거형식과 관련한 쟁점 160 
2. 규제재검토 조항 근거형식 및 규율체계 변경 161 
3. 개별법상 규제재검토 조항 모델안 162 
Ⅲ. 재검토 실시 시기 및 주기 명확화 163 
1. 규제재검토의 주기 및 시기와 관련한 쟁점 163 
2. 개별법상 검토주기 및 시기와 관련한 문제점 165 
3. 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법령정비방안 167 
제2절 규제재검토 실행 단계 169 
Ⅰ. 규제재검토 실시 기준 마련 169 
1. 규제재검토 실시주체 및 기준정립주체 169 
2. 규제재검토 기준 마련방식 170 
Ⅱ. 규제재검토 실시 조직 정비 171 
1. 규제재검토를 위한 조직 설치 근거 부재 171 
2. 규제재검토 조직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173 
3. 규제재검토 실시조직 근거 법령정비방안 184 
Ⅲ. 규제재검토 실시 절차 정비 188 
1. 규제재검토를 위한 절차 규정 보완의 의의 188 
2.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미설정시 사유 제시 188 
3.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연장절차 190 
제3절 규제재검토 이후의 후속단계 192 
Ⅰ. 재검토 이후 후속 조치의 방향 설정 및 영향분석 192 
1. 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의 유형 192 
2. 규제재검토 결과에 기반한 규제영향분석제도 연계 마련 194 
Ⅱ.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규제재검토 제도에 대한 운영평가” 연계 195 
Ⅲ. 재검토 관련자료 공개 및 결과 보존 의무화 197 
1. 재검토결과서 작성 근거 마련 197 
2. 재검토 결과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근거 필요 198 
3. 규제의 재검토 대상 및 결과자료 공개 198 

제5장 규제재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 / 201 
참고문헌 207 
부 록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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