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5
제1절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초국가적 조세범죄의 개념과 현황 11
제1절 개념 13
Ⅰ. 조세회피와 탈세 14
1. 조세회피와 탈세 14
2. 탈세와 (조세)포탈 14
Ⅱ. 역외탈세와 역외조세회피 15
Ⅲ. 국제적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15
Ⅳ. 용어사용 16
제2절 초국가적 조세범죄에 대한 규제법령 16
Ⅰ. 과세 일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
1. 실질과세주의 17
2. 이전가격세제 17
3. 과소자본세제 18
4. 특정외국법인의 규제 18
5. 금융정보 교환 19
6.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
Ⅱ. 과세자료 관련 21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1
Ⅲ. 처벌 관련 22
1. 조세범처벌법 22
2. 관세법 23
3. 외국환거래법 23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3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
제3절 불법적 자본유출 현황 25
Ⅰ. 불법적 자본유출 현황 자료의 특성 25
Ⅱ. 국제사회의 조사 26
Ⅲ. 우리나라 관련 현황 31
1.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TJN) 보고서 (2012) 31
2. 금융비밀지수(FSI) 보고서 33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추정 38
4. 국세청의 역외탈세조사 결과 38
5. ‘파나마 페이퍼스’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건 39
│제3장│초국가적 조세범죄 유형과 사례 41
제1절 초국가적 조세범죄(조세회피) 유형 43
Ⅰ. 조세조약 남용행위 44
1. 국제거래와 조세조약 44
2. 조세조약 이용 조세회피 45
Ⅱ. 조세회피처 이용행위 48
1. 거주지 이전행위 49
2. 현지 자회사 이용행위 49
Ⅲ. 이전가격행위 50
1. 의의 50
2. 사례 51
3. 국내 관련 법령 52
제2절 구글(Google)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53
Ⅰ. 논의의 배경 53
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 55
1.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Dutch Sandwich) 기법 55
2.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현황 57
3. 기존 제도의 문제점 59
Ⅲ. ‘구글세’ 관련 대응 62
1. 세계 각국의 대응책 62
2. 우리나라의 대응 63
제3절 초국가적 조세범죄 관련 형사사건 분석 64
Ⅰ. 일명 ‘완구왕’ 사건 64
1. 사건개요 65
2. 제1심 66
3. 제2심 68
Ⅱ. 일명 ‘선박왕’ 사건 71
1. 사건개요 71
2. 제1심 72
3. 제2심 73
4. 대법원 74
Ⅲ. 일명 ‘벤처왕’ 사건 76
1. 사건개요 76
2. 제1심 77
3. 제2심 및 대법원 78
Ⅳ. 일명 “CJ”사건 79
1. 사건개요 80
2. 제1심 80
3. 제2심 81
4. 대법원 82
Ⅴ. 쟁점 82
1. 납세의무자(거주자) 82
2. 적극적 기망행위 84
│제4장│초국가적 조세범죄에 대한 대응현황 87
제1절 우리나라의 대응 89
Ⅰ. 과세당국 89
1.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2009년) 89
2.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발족(2009년) 91
3.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구축·가동(2010년) 92
Ⅱ. 국제협력관계 93
1.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서명(2014년 서명) 93
2.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서명(2015년) 95
제2절 초국가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96
Ⅰ. OECD/G20: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Anti-BEPS-Action plan) 96
1. 개관 96
2. 각 항목별 내용 97
3. 분류 104
4. 우리나라의 가입 현황 106
Ⅱ. EU의 대응: ATAP 및 ATAD 108
1. EU 조세회피 방지 패키지 및 ATAD 108
2. 경과 109
3. ATAD의 내용 111
4. 기타 조세회피 방지 패키지의 내용 116
5. EU의 조세 정책에 비협력적인 국가 리스트 118
│제5장│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23
제1절 서론 125
제2절 실체법적 관점 126
Ⅰ. 처벌규정의 정비 126
1.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당벌성 126
2. 사위 기타 부정행위 규정 개정 127
3. 방조자(외부조력자)에 대한 처벌 129
Ⅱ. 신고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 131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31
2. 자신신고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137
3. 포상금제도 개선 141
Ⅲ. 특별법 제정문제 145
1. 특별의 재정안 145
2. 특별법의 내용 146
3. 판단 148
제3절 절차법적 관점 149
Ⅰ. 입증책임의 완화 149
Ⅱ. 공소시효 151
1. 조세범죄 공소시효 151
2. 공소시효 연장 필요성 152
제4절 국가간 정보교환 협력 및 조직역량 강화 154
Ⅰ. 국가간 정보교환 협력 강화 154
1. 국가간 정보교환 협력 현황 154
2. 국가간 정보교환 협력강화 157
Ⅱ. 조직의 대응역량 강화 158
1. 국세청 대응 조직운영 현황 158
2. 조직대응역량 강화 160
│제6장│결 론 161
참고문헌 169
Abstract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