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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 제10판

지방자치론 / 제10판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승빈 林承彬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론 / 임승빈
판사항
제10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7  
형태사항
xiii, 600 p. : 삽화, 도표 ; 27 cm
ISBN
9788918024745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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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17 등록번호 1117883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10판에서는 신정부의 기조를 반영하는 이론적 배경을 추가했으며 지역공동체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와 논리적 보완을 하였다.

머리말
2017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특이한 한해로 기억될 수 있겠다.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일부집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커다란 사회경제적 혼란이 없었던 점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1997년 민선지방자치가 전격적으로 부활되었으나 그 동안 중앙집권의 논리는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요구할 때마다 개별법에서 막고 자주적인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위헌이라는 칼을 들이대었다.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117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은 조례제정범위를 여전히 축소시키고 있으며 제118조 2항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 역시 법률이 우선적이다. 즉, 지방은 스스로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신의 집을 설계할 권한도 없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지침이 자치입법인 자치조례에 앞선다는 해석을 하는 입법하극상 현상은 상식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의 정체기에서 2017년도 5월에 등장한 문재인 신정부가 연방형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국정기조를 밝힌 점은 매우 기대된다. 거듭난 10판 째 돌입한 본문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는 이론적 배경을 추가했으며 지역공동체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사례와 논리적 보완을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승빈(지은이)

일본 동경대학교 상관사회과학(학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종학위 논문은 “包括奉事形の政策執行”이다. 지역사회의 민간인 명예직 행정위촉위원들과 행정과의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논문이다. 이론적 틀은 N.루만의 사회체계론과 M.베버와 T.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적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행정과의 상호의존관계가 구조기능적만으로도 또는 현상주의적만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권력의 순환과정과 권위의 순환과정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제도주의 하에서 경제적 보상 관계가 아닌 사회적 보상 관계를 통하여 특수한 제도가 형성되었다는 경위를 밝힌 논문이다. 학위 이후에 그는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순천대학교 등을 거쳐 지금의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 중이다. 그동안 주요 단독 저서로는 2003년 초판 발행 이후 2022년까지 15판을 거듭해온 「지방자치론(법문사)」, 4판 개정판까지 낸 「정부와 NGO(대영문화사)」가 대표적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제12장 지역사회와 NGO 간의 거버넌스 
제13장 지방정부 역량·지역격차·커뮤니티 비즈니스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관련분야 신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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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2)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1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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