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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 제10판

지방자치론 / 제10판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승빈 林承彬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론 / 임승빈
판사항
제10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7  
형태사항
xiii, 600 p. : 삽화, 도표 ; 27 cm
ISBN
9788918024745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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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17 등록번호 1117883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10판에서는 신정부의 기조를 반영하는 이론적 배경을 추가했으며 지역공동체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와 논리적 보완을 하였다.

머리말
2017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특이한 한해로 기억될 수 있겠다.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의 일부집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커다란 사회경제적 혼란이 없었던 점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하여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1997년 민선지방자치가 전격적으로 부활되었으나 그 동안 중앙집권의 논리는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을 요구할 때마다 개별법에서 막고 자주적인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위헌이라는 칼을 들이대었다.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117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은 조례제정범위를 여전히 축소시키고 있으며 제118조 2항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이 역시 법률이 우선적이다. 즉, 지방은 스스로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신의 집을 설계할 권한도 없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지침이 자치입법인 자치조례에 앞선다는 해석을 하는 입법하극상 현상은 상식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의 정체기에서 2017년도 5월에 등장한 문재인 신정부가 연방형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국정기조를 밝힌 점은 매우 기대된다. 거듭난 10판 째 돌입한 본문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는 이론적 배경을 추가했으며 지역공동체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사례와 논리적 보완을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승빈(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1985년)하고 日本 東京大學校에서사회과학 및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였다(199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및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경력으로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관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행정안전부,통일부 등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정부위원과 입법고시(2010, 2018, 2020, 2021년) 및 7?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시민단체활동으로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전), 중앙상임집행위원회 위원(전)직을 맡은 바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2017년),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2011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일본 코베학원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도에는 영국 Birmingham대학교 방문교수, 2015년도에는 중국의 흑룡강대학의 방문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대통령표창(2010년4월), 포장(2013년4월) 등이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정부와 NGO,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다. 공동저서는 한국행정사를 비롯하여 다수가 있으며 단독저서로서는 지방자치론 이외에 정부와 NGO(4판, 대영문화사)가 대표적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제12장 지역사회와 NGO 간의 거버넌스 
제13장 지방정부 역량·지역격차·커뮤니티 비즈니스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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