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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민당 장기집권의 정치경제학 : 이익유도 정치의 자기모순

일본자민당 장기집권의 정치경제학 : 이익유도 정치의 자기모순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齋藤淳 김영근 金暎根, 역
서명 / 저자사항
일본자민당 장기집권의 정치경제학 : 이익유도 정치의 자기모순 / 사이토 준 ; 김영근 옮김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형태사항
313 p. : 삽화, 도표 ; 23 cm
원표제
自民党長期政権の政治経済学 : 利益誘導政治の自己矛盾
기타표제
원서대등표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LDP regime
ISBN
9788976419514
수상주기
제54회 닛케이경제도서문화상(日經經濟圖書文化賞)
서지주기
참고문헌(p. 303-31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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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24.25206 2018 등록번호 5210045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일본은 전후 대부분의 시기를 자민당이 지배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해 온 ‘신시대’를 보냈다. 1955년 11월 창당 이후,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중의원의 과반수를 넘겨줄 때까지, 비자민 연립정권(호소카와·하타 내각)에 의한 아주 짧은 기간의 집권을 제외한다면, 자민당은 정권의 자리를 일관되게 지켜 왔다. 이 책은 자민당이 지배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해 왔으며 일본의 공공 정책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자민당의 정권 유지 전략의 논리, 즉 이익유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배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위협하는 모순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1955년 창당 이래, 일본의 자민당은 1993-1994년, 2009-2012년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장기집권을 해왔다. 이러한 장기집권은 특히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아닌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정치체제에서 선거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2010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특히 1955년 자민당의 창당 이후 일본의 국내 정치경제의 중요한 특징과 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민당이라는 정당 조직을 이익유도와 득표 활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일본의 정치 시장에서 정권을 유지해 온 자민당의 행동과 그 정책적 귀결을 분석한다.
자민당과 일본의 정치체제에 대한 기존의 분석은, 자민당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비판적으로 평가하든, 자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이익이 있었으며, 유권자와 자민당 간에 호혜적인 관계가 존재했고, 경쟁적 민주주의 체제는 민주적 설명 책임에 근거한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가나 정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유권자가 집권당이 주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해야 하는 ‘설명 책임의 역전 상태’, 즉 ‘역설명 체제’가 자민당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던 일본 정치체제의 구조임을 밝힌다.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민당은 예산을 통한 재정정책과 규제조치를 활용했다.
자민당은 지지기반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유도 수단으로 종속시킴으로써 표를 얻어 왔다. 보조금이라는 작은 이익 배분에 맡겨져 있던 자민당 지지의 철옹성인 농촌 지역이 자민당 지배에 예속된 희생자이고, 생산성 효과가 높은 인프라 투자를 받아 경제 발전의 기회를 얻은 도시 거주민들이야말로 자민당 정권의 수혜자였을 가능성을 이 책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도시 거주민은 그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에 투표하지 않고 오히려 지배의 대상이었던 농촌은 자민당에 대한 지지 표출을 강요받았다. 표밭 지역은 경제 발전 기회를 상실하고 이익 집단은 오히려 감시와 동원대상이 되고 말았다. 사회자본망의 정비는 득표력을 감소시켰고, 의원들에 대한 규율은 약화되었다. 자민당의 이익유도 정책의 결과로 형성된 인프라 격차, 즉 공공재의 편익 배분이 결과적으로 자민당의 정당으로서의 기반을 약화시켜 버리는 것이이다. 자민당은 역설명 체제를 기반으로 정권 유지 전략으로서 이익유도 정책을 지속했으나, 저자가 보기에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지배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위협하는 모순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자민당 집권 체제에서 유권자들에 대한 민주적 설명 책임은 전도되었고, 집권을 지속하기 위해 재정과 규제를 통해 공공정책과 보조금을 배분하여 표를 모으는 이익유도 정책은 되려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모순을 표출했다. 민주주의 체체하에서 한 정당의 장기집권 체제를 그 토대로부터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 책은 정권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정치 엘리트가 경쟁을 하고 설명 책임을 지는 체제에서만 시민들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고 건전한 민주주의가 기능하며, 국가의 공공정책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사이토 준(지은이)

일본 조치〔上智〕대학 외국어학부 영어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의 정치-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등의 논문과,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의 정치경제학(自民黨長期政權の政治經濟學)》, 《세계 비원어민들의 영어학습법(世界の非ネイティブエリ-トがやっている英語勉强法)》 등의 저서가 있으며, 제54회 닛케이경제도서문화상(日經經濟圖書文化賞), 제2회 정책네트워크상을 수상했다. 고려대학교 객원교수, 예일대학교 국제정치학 전공 조교수, 일본 중의원(衆議院, 2002-2003년, 야마가타4 지역구)을 역임했으며, 현재 J PREP齋藤塾(https://j-inst.co.jp/) 대표이다. 주된 관심 분야는 일본 정치, 비교정치경제학, 선거제도 등이다.

김영근(옮긴이)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국제관계학 전공) 前 계명대학교 국제대학 일본학과 조교수 前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 前 미국 예일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YCIAS) 파견연구원 現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 사회재난안전연구센터장 저서 『한일관계의 긴장과 화해』 (공저) 『일본, 야스쿠니』 (공저) 『한일관계사 1965-2015 경제』 (공저) 『동일본대지진과 일본의 진로』 (공저) 『일본의 재난·안전과 지방자치론』 (공역) 『검증 3.11 동일본대지진』 (공역) 외 다수 논문 『한일간 위기관리의 정치경제학』 『재해 후의 일본경제정책 변용』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자민당 장기집권의 수수께끼 
정치 불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I. 머리말-민주주의와 자민당 
II. 장기집권에 대한 기존의 설명 
III. 역설명 책임 체제로서의 자민당 
IV. 분석을 위한 가정 
V. 이익유도 정치의 자기모순 

제2장 자민당형 득표 조직과 투표 행동 
I. 머리말-민주주의와 경쟁 
II. 이익유도-편익과 표의 교환 게임 
III. 자민당형 득표 머신과 이익유도 게임 
IV. 자민당 이외의 정당을 지지한 정치 운동 집단 
V. 결론 

제3장 인구 동향과 선거 전략 
장기적 추세에 대한 정치적 대응 
I. 전후 경제와 인구 동태 
II. 선거 결과 
III. 인구통계에 의한 설명의 한계 
IV. 결론 

제4장 지지율 변동과 선거 순환 
I. 머리말-정치 위기와 공공 정책 
II. 정치적 위기와 보상 
III. 정치적 위기와 중의원 해산 시기 선택 
IV. 정치적 예산 순환 
V. 결론 

제5장 득표 보조금 배분 전략으로서의 정책 
I. 머리말-분할 지배를 위한 보조금 
II. 분배 정치와 지방자치 제도 
III. 선거 구간 배급의 계량 분석 
IV. 선거구 배분 
V. 결론 

제6장 이익유도와 자민당 약체화 
아전인철의 신화 
I. 머리말-인프라와 표밭의 황폐 
II. 인프라 정비와 자민당 득표-사례 연구 
III. 인프라 투자가 표밭을 망치는 이유-이론적 설명 
IV. 인프라 완성까지의 생존 시간 분석 
V. 인프라 투자가 득표에 미치는 영향 
VI. 결론 

제7장 이익유도와 정계 재편 
I. 머리말-정치 철새 현상과 인프라 
II. 1990년대의 탈당·복당 행동 
III. 인프라 정비에 의한 설명 
IV. 고속 교통 인프라와 선거-비교 사례 연구 
V. 지도 분석-의원의 지반과 탈당 행동 
VI. 계량 분석 
VII. 결론 

제8장 선거제도 개혁과 정책 변화 
정권 교체를 향한 여정 
I. 머리말-호소카와 정권이 박은 쐐기 
II. 선거제도 개혁과 정권 유지 전략 
III. 정권 유지를 위한 적응 
IV. 정권 교체를 위한 변화 
V. 결론 

제9장 전후 일본 정치사 속의 자민당 장기집권 
역설명 책임 체제의 귀결 
I. 정치학과 자민당 
II. 정권 유지 동기와 정부 지출 
III. 자민당과 지역 경제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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