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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 제22판

行政法 / 제22판 (3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남진 金南辰 김연태 金連泰, 저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 / 金南辰, 金連泰 共著
판사항
제2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8  
형태사항
2책(54, 992 ; 42, 794 p.) ; 26 cm
ISBN
9788918091518 (v.1) 9788918091525 (v.2)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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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8z9 1 등록번호 1117879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8z9 1 등록번호 1117897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8z9 2 등록번호 1117889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8z9 2 등록번호 1117982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8z9 2 등록번호 1118017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제․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행정법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의 보완이 행해졌음은 물론이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심판법」, 「정부조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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