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채무자회생법 = 제2판

채무자회생법 = 제2판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채무자회생법 =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전대규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8
형태사항
lix, 1265 p. ; 26 cm
ISBN
9788918091334
일반주기
부록: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1249-1254)과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35659
005 20180315195346
007 ta
008 180315s2018 ggk b 001c kor
020 ▼a 9788918091334 ▼g 93360
035 ▼a (KERIS)BIB000014671704
040 ▼a 211048 ▼c 211048 ▼d 211009
082 0 4 ▼a 346.519078 ▼2 23
085 ▼a 346.53078 ▼2 DDCK
090 ▼a 346.53078 ▼b 2018
100 1 ▼a 전대규 ▼g 全大圭, ▼d 1968- ▼0 AUTH(211009)86758
245 1 0 ▼a 채무자회생법 = ▼x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d 전대규 저
250 ▼a 제2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18
300 ▼a lix, 1265 p. ; ▼c 26 cm
500 ▼a 부록: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504 ▼a 참고문헌(p. 1249-1254)과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8 2018 등록번호 1117878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2판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석론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였다. 새롭게 나온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각종 저서 및 논문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도산절차 관련 새로운 내용과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골프장 회생사건 관련 여러 쟁점도 담았다. 표현을 다듬고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법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외부의 입장에서 접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많이 반영하였다.

머리말
도산은 이제 일상적인 법률현상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누구나 도산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한 자유가 없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실패한 채무자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제2판도 기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해석론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점을 보완하였다.
1. 초판 출간 이후 새롭게 나온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각종 저서 및 논문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민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채무자회생법 관련 내용도 많이 추가하였다.
2.회생법원의 도입,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 packaged plan), 인수합병(M&A)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등 도산절차 관련 새로운 내용과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골프장 회생사건 관련 여러 쟁점도 담았다.
3. 표현을 다듬고 체계를 정비하였다.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쟁점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해 파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제도개선이나 입법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도산절차에 관한 실무서인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4. 법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외부의 입장에서 접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많이 반영하였다. 이는 저의 강의를 들으시거나 업무를 하시면서 실무적인 여러 문제를 제기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많은 변호사님들과 법무사님들의 도움이 컸다.
한 권의 책으로 방대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을 포섭하고자 하는 초심은 늘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분량을 유지하려고도 노력했다.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함으로써 도산절차는 또 한 번의 도약의 시기를 맞았다. 이처럼 도산제도의 기반(하드웨어)은 신속하게 완성되어 가는데 도산전문가(소프트웨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이 도산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어본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전대규(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사법연수원 교수(2012)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0~) 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저작 및 논문]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 2021년)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중국민법(상), (하)(법률정보센타, 2009년)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 공저, 2018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중국의 민사소송절차-통상절차를 중심으로-(2009년) 중국의 법관연수제도(2009년) 중국의 최근 사법개혁 및 향후 개혁방향(2009년)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 2007년) 사례를 통하여 본 한중조세조약의 이해(2009년)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2010년)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2011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2013년)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입법배경과 시사점을 중심으로-(2014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기업결합신고 문제(2018년)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제도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20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8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9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0장 면책 및 복권
제11장 상속재산파산
제12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
제13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4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도산국제사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정보제공 : Aladin

관련분야 신착자료

송덕수 (2021)
지원림 (2021)
송덕수 (2021)
Bouckaert, Boudewijn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