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헌법과 행정법 입문서입니다. 방황하는 초심자들의 수고를 덜고 수험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법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를 먼저 익히고, 각 소송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소송이 진행되는지를 다룬다. 특별히 헌법과 행정법으로 나눠서 설명하지 않고, 공권력작용에 대항하는 소송의 유형, 법률을 통제하는 유형, 국가기관끼리 서로 공권력작용을 통제하는 유형으로 나눈 것은 공법의 통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2018.1.까지의 법률 및 판례 변경을 모두 반영하고, 독자들의 건의에 따라 내용을 보충해 10% 정도 지면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제4판에서는 탄핵 인용결정을 반영하고, 공법구조론 부분에서 헌법재판 결정의 효력과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을 추가해 초심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헌법과 행정법 입문서입니다. 방황하는 초심자들의 수고를 덜고 수험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공법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를 먼저 익히고, 각 소송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소송이 진행되는지를 다룹니다. 특별히 헌법과 행정법으로 나눠서 설명하지 않고, 공권력작용에 대항하는 소송의 유형, 법률을 통제하는 유형, 국가기관끼리 서로 공권력작용을 통제하는 유형으로 나눈 것은 공법의 통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비록 작은 책이지만, 틀림 없이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값진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법학입문서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법학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
생활 속 사례와 도표, 그림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핵심은 모두 들어 있는 책

(1)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전공서적은 "구성요건", "위법성의 조각" 같은 생소한 법률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읽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처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수학 교과서를 보기 전에 산수(구구단 등)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법학을 배우기 전 입문자가 알아야 할 기본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책은 단순교양서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학이란 본래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제대로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칠판, 펜, 도형,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래 교과서들은 반드시 교수(강사)와 칠판이 있는 강의실, 필기노트가 있는 독서대 앞이나 책상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교과서를 언제, 어디서나,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책은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마치 PPT를 사용한 강의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이,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가도록, 기존 법학 교과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전체 강의는 하나의 판결이 왜, 어떻게 그렇게 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부터, 쉬운 부분부터, 기본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영단어를 외울 때도 영어사전에서 a, b, c 순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편 12개 강의(총4권), 형사법 편 9개 강의(총2권), 공법 편 3개 강의(단권)는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제공 :

제1강 공법구조론(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여기서의 공법이란 헌법과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공법사건의 개념과 유형을 살피고, 이를 전제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수용, 재건축, 체납처분 등 이론상, 실무상 중요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초개념들도 먼저 살피겠습니다.
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의 구별 / 법규의 체계 /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 헌법재판 결정의 효력 / 기초 개념 /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사건번호

제2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1
-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권력 통제 유형)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요건은 소송(심판)마다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요건론에서는 2회에 걸쳐 소송(심판)유형별로 각각의 소송요건을 살필 것입니다.
먼저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그러나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진 헌법소원과 취소소송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서로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소송요건의 의의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능력 / 기본권 제한 / 청구인적격 / 공권력작용 1: 공권력행사 / 공권력작용 2: 공권력불행사 / 보충성 / 필요성 / 청구기간 / 변호사강제주의 / 취소소송 소송요건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처분등 / 제소기간 / 행정심판전치 / 관할

제3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2
-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머지 유형)
이어서 PART 2에서는 나머지 소송(심판) 유형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국민이 대항해 통제하는 유형을 살폈다면, PART 2에서는 법률을 통제하는 유형(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과, 국가기관끼리 서로 공권력작용을 통제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는 사람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 제청능력 / 제청적격 /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필요성 /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적격 / 청구기간 /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 당사자능력 / 권한의 제한 / 청구인적격 / 처분·부작위 / 청구기간 / 필요성